대한산부인과학회 제2기 법제위원회 활동보고서

(2007년 11월 - 2009년 9월)

 

 

 

 

 

 

법 제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용 봉

 

- 목 차 -

제2기 법제위원회 활동보고서 발간에 즈음하여
  1. 법제위원회의 구성
    1. 법제위원회의 활동 영역
    2. 법제위원회 위원
    3. 법제위원회 위원의 주요 동정
  2. 회의 일자
  3. 법제위원회의 활동
  1. 모자보건법 제 14조 개정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의 건
    1.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의 자문에 관한 건
    2. 2008년 2월13일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참석 보고
    3.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안'에 대한 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논의
    4. '모자보건법과 생명의 문화'세미나에 관한 건
    5. 모자보건법 관련 의견협조 요청에 관한 건
    6.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에 대한 건
    7.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건
    8. 생명포름 참석보고
  2. 내부 절차에 대한 논의에 대한 건
    1. 외부자문의뢰에 대한 처리절차 확립에 관한 건(내부제언)
    2. 대한산부인과학회 위원회 등(위원회, 소위원회, 특별위원회)의 명칭변경의 법제적 절차와 타당성에 관한 논의
    3. 신속심의요청에 대한 절차에 대하여
    4. 법제위원회 논의 사안에 대한 건
  3. 의료법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의 건
    1. 태아 성 감별 행위 금지조항에 대한 건
    2. 중구의사회의 질경사용 및 질분비물 채취에 대한 질의
    3. 대한의사협회의의 "한의학 관련 의견 요청" 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
    4. 조산사의 초음파 검사 등 산전 진료행위의 의료법위반 여부에 대한 논의의 건
    5. 의료기관에서 진료보조행위범위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6. 찾아가는 산부인과에 대한 건
    7. 대한의사협회'사산증명서작성안내리플렛(통계청)'의 검토의뢰에 대한 건
    8. 자궁경부암검사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건
    9. 의료법 조산사 지도의사 폐지에 대한 건
    10. 조산원의 지도의사 의무배치 규제에 대한 재검토 조항의 신설에 대한 의견
  4.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 건
    1. 전현희의원 발의 「전문의 균형양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 건
    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시행령의 개정의견 제출요청에 대한 건
    3.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09년도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 건
    4. 심재철의원 발의 「의료분쟁조정 및 피해구제법」의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참석 보고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전혜숙의원)에 대한 건
    6.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에 대한 건
    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에 대한 건
  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검토의 건
    1. 배아태아 유전자검사지정고시제정안에 대한 건
    2. 유전성 질환 및 선천성 기형의 종류 및 인공임신중절허용에 관한 논의에 대한 발표
    3.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재개에 대한 법리적 검토
  6. 의료광고 심사소위원회 설치 및 논의의 건
    1. 의료광고에 대한 검토의 건
    2. 법제위원회 산하에 "의료광고심의소위원회"의 설치 건의
    3.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 자문
    4. 의료광고심사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7. 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 특별기고문 게재에 대한 건
    1. 대한산부인과학회지 법제위원회 특별기고문 게재에 대한 논의
    2. 학회지 특별기고문에 대한 경과보고
  8. 장애평가기준개발 및 연구에 대한 건
    1. 2008 장애평가 기준 개발 연구 결과 검토 요청에 대한 건
    2. 장애평가기준개발에 관한 학회의견수렴자문회의에 대한 참석보고
  9. 법제위원회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의 건
    1. 판례 연구 등 joint conference에 관한 건
    2. 법제위원회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논의

제2기 법제위원회 활동보고서 발간에 즈음하여

지난 2005년 11월에 대한산부인과학회 내에 법제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 어려운 가운데 활발한 활동을 하여, 제 1기에 이어 제 2기 위원회의 활동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간 2년 동안에 본 법제위원회는 학회 내의 전문적인 위원회로써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사회 내의 여러 변화를 통해서 발생되는 새로운 윤리적· 법적인 문제들은 이제는 따로이 떼어 놓고 각자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로 존재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걸맞게 본 법제위원회는 기존의 위원회의 주된 업무인 산부인과 학회 내 내부 규정과 관례에 대한 법리적 평석, 산부인과 관련 의료분쟁 및 소송관련 사안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의료관련 법규에 대한 해석 및 연구, 산부인과학과 법학을 연계하는 학제적 연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향후 법제위원회는 사회의 변화에 걸맞게 학회 내에서 피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산부인과학계가 처하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연구하고, 토론을 통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동적인 위원회로 변화하려고 합니다.

본 활동보고서는 제1기에 이어 제2기의 활동을 마치면서 그간의 활동을 정리하여 보고함으로써 앞으로 법제위원회의 전문적인 업무를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여러 사안들과 그간의 활동들을 의욕적으로 정리하면서 이 보고서를 완성하는데 수고해 주신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 산부인과학회내의 법제위원회의 설립목적에 적절하게 앞으로도 법제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명실 공히 전문적인 위원회로 발돋음 함으로써 학회 발전에 기여하는 위원회로 거듭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김 용 봉

Ⅰ. 법제위원회의 구성

1. 법제위원회의 활동 영역

대한산부인과 학회내의 법제위원회는 학회 회칙을 비롯한 산부인과 내부 규정 및 관례에 대한 법리적 평석을 하며, 산부인과 관련 의료분쟁 및 소송에 대한 심의 및 법률적 자문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취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한다. 또한 의료관련 법규에 대한 해석 및 문제가 되는 규정에 대한 개정을 건의 등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담당한다. 현대의 학문에 추세에 따라 산부인과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의학과 법학을 연계하는 학제적 판단을 구하는 일을 주요한 업무의 하나로 담당하고 있으며, 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관련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와 업무영역에 대한 조정협의 및 공동업무의 협동을 한다.

앞으로 외부기관으로 부터 대한산부인과학회로 의뢰된 사안에 대해서 답변만을 제공하는 피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산부인과학계가 처하고 있는 법리적 현안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토론하여 대안을 학회 집행부나 회원들에게 제시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위원회로 거듭나려고 한다.

2. 법제위원회 위원 (위원장 외 가나다순)
성명 직급 및 소속 성명 직급 및 소속
김용봉 인제의대,위원장 고재환 인제의대, 행정간사
김성훈 울산의대 김승철 이화의대
김재연 전주에덴병원 김향미 미래와 희망산부인과 의원, 학술간사
나영정 포천중문의대 서 경 연세의대
손영수 제주의대 이성기 건양의대
임용택 가톨릭의대 최광은 아이리스여성의원
3. 법제위원회 위원의 주요 동정
김용봉위원장
서울 지방법원 의료분쟁조정위원 (2002. 3~)
고재환위원
법원전문심리위원 (2009.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근위원 (2009. 1~)
김향미위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 취득 (2009. 2)
차병원 체세포복제배아연구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2009. 5~)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생명윤리법」강사 (2009. 9~)
서 경위원
보건복지부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위원 (2003 ~)
WHO 생식보건분야 정책조정위원
모자보건심의위원회 위원 (2008 ~)
질병관리본부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의원 (2009 ~)
손영수위원
질병관리본부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의원 (2006. 9.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근심사위원 (2007. 1~)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2007. 9~)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2008. 3~)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윤리 및 의료법리 통합교과목 협좌교수 (2008. 3~)
제주지방병무청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 및 병역판정 옴브즈만 (2009년도 징병검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멘토교수 (2009. 3~)
최광은위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

II. 회의 일자

III. 법제위원회의 활동

1. 모자보건법 제 14조 개정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의 건
i)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의 자문에 관한 건
* 질의 1 : 인공임신중절수술 시행 시 의학적으로 산모에게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시기는 임신 후 몇 주까지 입니까?
* 답변1 : 인공임신중절로 인한 출혈, 감염 등의 합병증은 어느 시기에 시술을 하더라도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에는 각종 합병증 발생 위험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즉 자궁천공, 자궁경부열상, 태아나 태반의 크기의 증가로 인한 또는 자궁벽의 두께의 감소로 인한 자궁출혈 등의 이환률이 증가됩니다. 자궁천공시에는 복강내 장기의 손상까지도 초래 할 수 있으며, 경부 무력증이나 자궁내막의 유착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향후 임신에 영향을 주어 불임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후의 모성 사망률은 임신 2개월이내에는 10만 시술당 0.7 이지만 임신 8주이후부터는 사망에 대한 상대적인 위험도는 임신이 2주가 증가함에 따라 2배로 증가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학적으로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시기는 엄밀하게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임신 8주이후부터는 임신주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술후의 합병증 발생율이 현저하게 증가하게 되며 사망률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태아 및 태반의 크기가 증가하여 단순소파술로 시술을 할 수 없는 시기라고 보는 임신 16주이상의 경우에는 자궁수축을 유발하여 태아의 만출을 유도하게 됨으로 인해 상기의 이환률이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질의 2 : 위의 시기에 대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동일한 여성에게 최대 몇 번까지 시행하는 것이 건강에 위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 답변 2 : 시술 자체로 인한 시술상의 위험성이나 건강상의 위해 가능성은 매번 시행할 때마다 동일하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횟수가 증가 할수록 향후 임신의 가능성을 떨어 뜨리거나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등 장기적인 관점의 위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 몇 번까지 시행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한 것은 한번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위해가 없다고 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시술을 하는 경우에도 시술의 상황이나 시술받는 여성의 건강조건 등에 따른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질의 3 : 위의 답변에 근거가 되는 의학 서적 혹은 논문은 무엇입니까?
* 답변 3 : Williams Obstetrics 22nd Ed. (p241-247)
(기타 의견 개진)
*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의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는 산모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는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산모에게 건강 상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허용시기를 축소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라는 의견에 대하여 :
* 의견 : 인공임신중절허용시기와 관련하여 28주이내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는 현행 모자보건법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유로 산모의 건강상 위해에 대한 우려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주된 이유가 되는 것은 현대 의학의 발달로 인한 유산후 태아의 모체외에서의 생존가능성(viability)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태아는 임신28주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모체외에서의 생존가능성(viability)을 갖게 된다고 보는 것이 현대 산과학의 정설이므로 인공임신중절 허용시기를 28주보다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현행 모자보건법에서의 임신중절의 허용 사유는 모체측의 이유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태아측의 사유에 의한 적응증이 별도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법윤리상 태아의 생명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태아의 모체외에서의 생존가능성(viability)에 대하여 반드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1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ii) 2008년 2월13일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참석 보고

고재환 행정간사와 최광은위원께서 공청회 참석 보고를 하였습니다. 보고를 듣고 논의한 결과, 본학회의 주무 분과위원회인 법제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많은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이에 대해서 차기법제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여 법제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도출한 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 본 학회의 "모자보건법 제14조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확립하여 대외적으로 법제위원회나 본 학회의 대표로서 의견개진이 필요할 때에는 이에 준해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학회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구체적 방법은 학술간사가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며, 차기 법제위원회(3월 21일, 금) 이전에 취합하여 의안으로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iii)'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안'에 대한 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논의

모자보건법 제14조의 개정에 즈음하여 그간에 법제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에 대하여 다시 검토를 하여 의견을 수렴,결정함으로서 산부인과학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만듦과 동시에 외부 토론회나 방송에 출연한 경우에 이러한 원칙에 준하여 산부인과학회의 공식적인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서 논의하여 아래와 같은 논의결과가 모아졌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법제위원장께서 「본 학회의"모자보건법 제14조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학회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안」 에 대하여 상임이사회에 보고 후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임이사회에서 통과가 된 경우에 학회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구체적 방법 및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학술간사가 우선 작성하여 법제위원회에서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iv)'모자보건법과 생명의 문화'세미나에 관한 건

2008년 8월22일에 명당성당에서 가톨릭 생명31운동과 Prolife가 주최하는 "모자보건법과 생명의 문화"라는 세미나가 있을 예정이다. 주최측은 대한산부인과학회에 "산부인과 의료수가의 현실과 그 문제점의 발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와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주제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에 참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학회 집행부에서는 법제위원회대표(김향미 학술간사)와 보험위원회대표(이근영 위원장)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위원회의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제기"의 주제발표에 학술간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학회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필요하나, 세미나 주최측의 시각이 현재 사회의 일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낙태와 산부인과 의료수가의 현실을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이 매우 부적절한 관점이므로 그와 같은 논의에 대한산부인과학회가 공적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제7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v) 모자보건법 관련 의견협조 요청에 관한 건

개원의사회 모임에서 에드워드증후군이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에 해당하는 사안인지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질의에 대한 논의 결과 다음과 같다.

답변 : 태아의 염색체이상과 관련해서 대법원 1999.6.11, 98다22857 판결에 의하면 다운증후군이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의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판결요지 : "다운증후군이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의사가 기형아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출산한 것이 부모의 낙태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하여 "의사가 기형아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임산부가 태아의 기형 여부에 대한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를 받지 못한 채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출산한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호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으로 혈우병과 각종 유전성 질환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다운증후군은 위 조항 소정의 인공임신중절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여 부모가 태아가 다운증후군에 걸려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태아를 적법하게 낙태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부모의 적법한 낙태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판시). 따라서 이 판결을 통해서 보면 에드워드증후군은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인공임신중절의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제12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vi)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에 대한 건

대한의사협회로부터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조회에 대한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공임신중절 허용주수 단축 (28주이내->24주이내)
답변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와 관련하여 허용시기를 현행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이내에서 24주일이내로 단축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28주이내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현대 의학의 발달로 태아는 임신28주보다 이전에 모체 외에서의 생존가능성을 갖게 되기는 하지만 인공임신중절 허용시기를 24주이내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의료혜택의 불균형 등의 의학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태아가 24주에 분만되는 경우 미숙아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집중치료를 통해서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현 의료의 실정상 24주이후 탄생되는 모든 신생아에게 미숙아집중치료를 실시할 의료시설이 태부족하며 현재의 의료능력상 가능하지 않다. 이는 향후 미숙아에 대한 치료시설의 확충과 의료비 지원의 확대 등이 이루어져 원활하게 미숙아에 대한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할 때 '허용시기'에 대하여서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의학적으로 현행 모자보건법상의 28주일이내라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한시적으로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허용질환 중 유전성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및 전염성질환 등 삭제에 대한 의견조회
답변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의 삭제에 대해서는 일부 질환을 추가 혹은 삭제함으로써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의학 및 의료 수준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전면적인 수정보완 혹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조문을 전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전염성 질환>과 관련해서는 현재 규정의 해석으로는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전염성질환이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본 조항은 "법 제 14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 등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이 높은 전염병을 말한다"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풍진, 톡소플라즈마 이외에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염성 질환을 모두 열거하기 위해서는 향후 산부인과학, 소아과학, 감염내과학 등 의학의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종합적인 논의를 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12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vii)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건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었고, 개정안에 대한 이의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공임신중절 허용주수를 현행 28주이내에서 24주 이내로 단축에 대한 의견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와 관련하여 허용시기를 현행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이내에서 24주일이내로 단축한다는 안에 대해서 허용한계를 임신 26주+0일까지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을 통하여 태어난 태아는 법리적으로 그 생존권이 부정되는 대상이므로, 본 시술은 모체외에서의 독자적 생존능력이 없는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행 허용주수인 임신28주는 그 시기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임신 28주에 태어난 태아는 의학적인 도움이 없이도 독자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관점에서는 임신 24주+0일이 적절한 허용한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산과학적으로 태아의 기형여부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검사가 이루어 져야 하는바, 이러한 검사는 현실적으로 임신 24주 즈음까지도 이루어지므로, 모자보건법 시행령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 시기에 대한 개정은 그러한 현실적인 의료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개정되는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는 26주+0일까지가 적절할 것으로 본다.
* 참고로 기존의 임신주수의 표기가 28주 이내로 되어 있어, 이의 해석과 관련하여 혼동이 발생하는 바, 임신 26주+0일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 허용질환 중 유전성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및 전염성질환 등 삭제에 대한 의견
인공임신중절 허용질환중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질환중에서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등 7가지 질환을 제외하는데 대해서 이의 없으며,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 등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이 높은 전염병 질환으로의 개정에 대해서도 이의 없다.
(3) 신규개설 산후조리원의 1-2층에 개설조항에 대한 의견
2010년 7월 8일부터 신규 개설하는 산후조리원은 1-2층에만 개설하도록 하는 조항은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는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화재 및 가스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며,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의 문제로, 따라서 필요하다면 소방법 등 안전과 관련된 법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사료된다. 또한, 신규개설 산후조리원을 1-2층에만 개설하도록 하는 조항은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본 학회는 이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한다.
(제13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viii) 생명포름 참석보고

보건복지부후원 인구보건복지협회주최 생명포름에 손영수위원이 참석하여 모자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음.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와 관련하여 허용시기를 현행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이내에서 24주일이내로 단축한다는 안에 대해서 허용한계를 임신 26주+0일까지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개진함.

(제14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2. 내부 절차에 대한 논의의 건
i) 외부자문의뢰에 대한 처리절차 확립에 관한 건(내부제언)

금번 회의의 사안들에 대하여 preview를 하면서 학회에 의뢰되는 외부의 자문에 대한 절차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의 질의에서와 같이 어떠한 연구에 대하여 용역을 받은 사람이나 기관에서 그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학회에 자료나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히 사안의 내용이 예민한 사안인 경우에 있어서는 책임문제만 떠안게 될 우려가 있게 되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학회로 자문이 올 때는 적어도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기본적인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문은 그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에 관하여 자문하는 것이 원칙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회에 전문적인 내용에 관하여서 자문이 오는 경우에는 절차를 갖추도록 하고 심오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joint conference를 주선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자문에 대해서 적절한 상응하는 자문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학회에 외부에서 자문이 올 때 받게 되는 자문료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법원이나 검찰에서 의사협회를 통해서 오는 검토의뢰는 심사위원회 등에서 검토해서 보낸 후 검토하는 내용의 분량이나 건수에 따라서 의사협회를 통해서 자문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나 검찰에서 직접 학회로 자문의뢰가 오는 경우에는 자문에 대한 답변을 보내면서 자문료를 청구하지만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검토 결과 외부자문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 사안에 따라 논의를 지속해 나가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ii) 대한산부인과학회 위원회 등(위원회, 소위원회, 특별위원회)의 명칭 변경의 법제적 절차와 타당성에 관한 논의('인공수태시술의료기관심사소위원 회'의 명칭을'보조생식술위원회'로 변경하여 홈페이지에 올린 사안과 관 련하여)
* 논점 :
1. '인공수태시술의료기관심사소위원회'(이하 '인공수태소위'로 약함)를 설치하게 된 배경 및 학회회칙상의 위치
2. '인공수태소위'의 설치 과정의 고찰
3. '보조생식술위원회'의 명칭 사용의 부적절성

* 평석 :

1.'인공수태소위'는 1993년 5월 대한의학협회(현재의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표한 "인공 수태윤리에 관한 선언"과 보건복지부의 위임에 따라서 관련 주무 학회인 대한산부인과학회 에서 인공수태시술의료기관의 등록과 인적, 물적 요건의 심사 및 시술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학회의 주무 분과위원회인 심사위원회 밑에 설치된 소위원회입니다(산부인과 학회회칙 제28조).

2. 1993년 초 '비배우지간 인공수정(arificial insemination of donor)'의 비윤리적인 시술이 메스컴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산부인과학계는 물론, 의사단체 전체가 당혹해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에 대한 반성과 대국민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평석 1.의 행동이 있었고, 당시, 상임이사회에서는 '회칙 제2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을 진행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학회내 주무 분과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이지만, 심사위원회의 업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위임업무만을 충실히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 밑에 소위원회의 형태로 '인공수태소위'를 두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후의 학회회칙상의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1. 추후 이사회에 대한 보고 및 인준(회칙 제27조에 의거)
  2. 추후 총회에 대한 보고 및 인준(회칙 제18조에 의거)

3. 따라서, 위원회 등(분과위원회, 소위원회,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상기의 엄격한 절차를 통해 성립된 대한산부인과학회 전체 회원의 총의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그 변경 혹 은 폐지의 경우에도 설치시와 같은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합니다. 즉, 금번의 사례에서와 같이 '인공수태소위'의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 는 첫째, 당해 소위에서의 타당성 검토 및 의결이 필요하고, 둘째, 소위가 소속되어 있는 주무 분과위원회인 심사위원회에서의 소위의결에 대한 논의 및 재의결이 있어야 하며, 셋째, 응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에 회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또한, 위원장이 본학회(본회)의 상임이사가 되는 학회회칙상의 분과위원회에 대하여만 사용할 수 있는 '위원회'의 명칭을 '위원회' 산하의 '소위'에서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 역시 회칙의 해석상 부적절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 이후조치에 대한 결정사항 : 위원회 등의 명칭을 변경할 때에는 회칙과 관례에 의한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바꾸는 것을 권합니다. 결정사항을 사무총장이 인공수태소위관련 주무 분과위원회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께 보고드리고, 법제위원장이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 적절한 절차를 밟아 합리적으로 변경 하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2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iii) 신속심의요청에 대한 절차에 대하여

법제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절차는 논의할 사안에 대하여 학술간사가 preview하여 위원회 개최 1주일전에 전체 법제위원에게 전달하고, preview안을 토대로 정기 법제위원회에서 공식적인 논의를 합니다.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법제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으로서 학회 사무국에 통지하여 이후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 법제위원회가 개최되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거나, 학회 사무국으로부터 신속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이나 화급의 정도를 파악하여 비교적 사안이 경하고, 또한 신속히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학술간사가 preview한 후에 법제위원장께 보고하여 결제를 받은 후에 전체 법제위원회의 의견으로서 학회사무국에 통지하고, 차회 정기 법제위원회에 보고하고 인준받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활하고 합리적인 업무진행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이미 정기 법제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된 사안에 대해 이의나 추가 및 삭제를 요구하거나, 일차 신속 심의를 거쳐 적정한 절차를 통해 처리된 후 아직 차회 정기 법제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재차 신속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법제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회 법제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신속심의 절차에 대한 결정사항 : 신속심의를 통하여 심의·결정된 사항은 학술간사가 학회사무국과 신속심의를 요청한 위원에게 통지하고 이후의 처리 절차를 진행시키도록 하며, 또한 학회 사무국에서 대외적으로 공문으로 처리할 때에 신속심의를 요청한 위원에게도 공문의 참조인으로 지정하여 공문을 송달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제2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iv) 법제위원회 논의 사안에 대한 건
  1. 외부의 공·사 기관 혹은 개인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대한산부인과학회로 의견 조회 등의 공문을 보내오는 경우, 그 사안의 내용이 법제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법제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그 논의 결과는 통상적으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명의로 공문서형식으로 대외적으로 전달이 된다.
  2. 법제위원회 위원들께서 어떠한 사안이 법제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으로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그 사안을 법제위원회의 의안(아젠다)으로 제기하여 본 법제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적절하고 신속한 논의를 위해서는 해당 의안을 제기하신 위원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시어서 문제의 배경과 문제제기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필요함.
  3. 그 외에, 법제위원께서 비공식적으로 다른 법제위원들의 개인적인 의견들을 참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식적인 법제위원회의 회의절차가 끝난 후 해당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을 것임. 그러한 경우에도 해당의안을 제기하신 위원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시어서 문제의 배경과 문제제기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논의 결과는 법제위원회의 회의록의 기록에서는 당연히 배제되며, 법제위원회의 업무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공식적인 의미가 없음을 분명히 함.

(제6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3. 의료법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의 건
i) 태아 성 감별 행위 금지조항에 대한 건

태아의 성감별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제1기 법제위원회 11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의료법개정안 검토시에 논의를 한차례 하였으며 그 당시 의료법 개정시 태아성감별 금지 조항에 대하여 삭제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아니면 예외규정을 두어 임신 28주 이상에서는 허용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 조항에 대한 삭제를 건의하게 된 의협의 공식적인 이유로는 :

  1. 동 조항은 과거 남아선호사상에 의해 성감별행위가 곧 낙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입법된 조항으로 저출산시대의 도래, 시대상의 인식변화로 인하여 현재 맞지 않는 조항이다.
  2. 낙태의 의도없이 임산부와 가족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단순한 성감별도 사실상 낙태의 예비 또는 미수로 간주하는 동 조항은 과도한 전제의 입법이라고 생각된다.
  3. 실제로 생명을 박탈하는 형법상 낙태죄의 처벌(1년이하의 징역-제269조, 2년이하의 징역-제270조 제1항)보다 성감별행위가 형이 더 무거운(3년이하의 징역) 모순을 지니고 있어 재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2007년 4월에 개정된 의료법에는 내용의 개정없이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고, 참고적으로 현행 의료법 제20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0조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②의료인은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전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66호-> [일부개정 2007.10.17 법률 제8651호], 시행일 2008.4.18)

태아의 성감별 행위에 대해서는 그간에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임신한 부부의 알권리의 침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뿌리깊은 남아선호사상이라는 국민정서 하에서 의료법 제20조 제1항의 의료인의 태아성감별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 및 검사를 실시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은 존속에 대하여 타당한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감별의 목적이 아닌 임부의 진찰이나 검사를 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에 대해서 임부나 그 주변 가족들에게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은 이를 통해 인공임신중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너무도 가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감별후에 인공임신중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존재하는 처벌규정이라면, 그러한 임신중절은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의 허용사유에 해당되는 적응증에 의한 적법한 인공임신중절이 아니므로 이는 모자보건법의 위반으로 인한 처벌대상이 될 것이므로, 그 때문에 중복적 처벌의 법률 규정을 두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 법제위원회 논의결과 현 사회상과 맞지 않는 규정이므로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당장에 규정자체를 없애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면 예외 규정을 두어 임신 28주이후에는 허용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더불어서 성감별금지조항에 대한 위반시 적용되는 처벌(의료법 제65조 및 제88조)은 심히 과다하므로 처벌의 정도를 낮추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내부적으로는 성감별금지조항의 부당함을 알리고 본조항의 폐지를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전문지에 이와 관련된 글을 게재함으로 issue화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제1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ii) 중구의사회의 질경사용 및 질분비물 채취에 대한 질의

중구의사회는 20세 여성의 미혼여성이 성병검사를 위하여 질분비물을 채취하는 경우

  1. 상대방의 승인없이 질경을 사용하여 질분비물을 채취할 수 있는 지의 여부
  2. 질경을 사용하지 않고 면봉으로 채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답변 :

원칙적으로 의사의 설명의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가 환자와 접촉을 개시하게 되면 신의측상 발생하는 직업상의 의무입니다. 설명의무란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그 병상, 치료방법, 치료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의사는 의료행위를 실시하기 전에 우선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의사의 설명에 근거한 환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행위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질경의 사용에 대한 방법 및 이유에 설명을 하고 환자의 자기결정에 의하여 승낙을 받은 후에 질경을 사용하여 질분비물을 채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인과 진찰에 있어 기혼여성에게 질경의 사용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미혼 여성의 경우, 질경의 사용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상담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처녀막의 파열만으로 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질경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면봉으로의 질분비물 채취는 실제로 소아나 사춘기소녀들의 진단을 위해 많은 의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방법으로 보호자 또는 본인의 동의하에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산부인과학적으로 좀더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질경을 사용하여 질내부의 상태를 관찰하고 검체를 채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2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iii) 대한의사협회의의 "한의학 관련 의견 요청" 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
(*신속심의 의결안에 대해 일부 수정후 인준함)

제2조 (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姙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의료법적으로 해석해 보건데 의사와 한의사는 각각 자기의 개별적인 영역에 대하여 전문적인 역할이 다르게 구분되어 있으므로, "한의사도 의사이므로 의사에 준하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한의학이 현대의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근거중심 의학이라고 볼 수 있는가?" 라는 질의에 대하여 : 대한의학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의협의 의견요청에 대한 법리적인 부분은 위와 같이 검토하였으나, "수유중인 엄마들이 한약을 먹는 것은 의학적으로 권장 할 수 있는가?" 라는 질의는 그 내용상 학술적인 답변을 구하는 것이므로 학술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제2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iv) 조산사의 초음파 검사 등 산전 진료행위의 의료법위반 여부에 대한 논의의 건

조산사의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산전진료행위로 간주되어 의료법에 위반된 행위인지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4를 보면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ㆍ해산부ㆍ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라고 하여 조산사의 업무에 대하여 보건과 양호지도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여 태아의 안녕을 평가하는 행위가 산전진료행위인지의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한 결과 초음파기계를 이용하여 초음파를 실시하는 목적은 진료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며, 초음파검사를 통해서 임신이 잘 유지되고 있고 태아의 상태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이는 진료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조산사가 초음파를 이용하여 태아의 상태를 파악한다는 것은 조산사의 보건과 양호지도라는 업무의 한계를 벗어난 명백한 의료법의 위반행위로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초음파를 사용함에 있어서 의사의 비의료적인 목적에의 이용은 조산사의 의료법위반행위와 동일하게 간주하여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의사의 윤리로 다루어야 할 문제로 판단되며 이문제에 대해서는 초음파의 남용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밖에 추가의견으로 초음파기기의 고유의 사용 목적에 대하여 식약청으로부터의 허가서를 확인할 것과 영상의학회나 산부인과 초음파학회 등의 유관 학회에 질의하여 의견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5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v) 의료기관에서 진료보조행위범위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의료기관(산부인과)에서의 진료보조행위 범위에 대한 의견조회를 한건에 대하여 논의 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보건복지가족부에 제기된 민원 해결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진료업무보조의 범위에 대한 귀학회의 의견을 조회합니다.

질의 1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 범위는?
- 특히,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양수파수를 행하는 행위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 2 : 질의1과 관련하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양수파수 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일 경우 그 사유는?

답변 : 의료법 제2조 ②항의 5에 의하면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 제도상의 간호사업무의 내용과 한계를 두가지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환자의 요양 및 간호와 그 지도이며, 다른 하나는 의사가 행하는 진료에 대한 보조의 행위이다. 전자는 현대적인 전문간호지식에 기초한 범위내에서 간호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요양과 그 방법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는 의사의 지시와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진료보조행위로서 독자적인 판단과 진료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러므로 간호사의 업무는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는 업무 즉, 요양과 간호 및 그 지도와 독자적으로 행할 수 없는 업무 즉, 진료의 보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판례에 의하면 법원은 업무의 내용상 의사가 직접 행해야 하는 성격의 의료행위에 대한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2007.07.26선고, 2005도5579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가 간호사에게 자궁암 검사를 위해 검체 채취를 하도록 했다면 무면허의료행위교사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자궁암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는 질경으로 여자의 질을 열어 자궁경부 내부에 브러쉬를 넣고 돌려 분비물을 채취하는 것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이는 의료법상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활동의 범위를 넘어 의사가 행하여야 할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양수파수를 행하는 행위는 진통중의 태아의 상태를 파악하거나 분만의 진행을 원활하게 돕기 위한 산부인과의사 고유의 진료업무라고 할 수 있다. 즉 양수파수행위를 통해서 제대탈출 등의 태아에게 위험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산부인과의사가 급작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컨대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업무이다. 이외에도 감염의 위험 등을 내포하고 있어 주의를 요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업무라고 하겠다. 따라서 양수파수의 행위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활동의 범위를 넘어 의사가 행하여야 할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 지역적으로 산부인과의사가 없는 곳에서 정책적으로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시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국가적으로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한 시기가 아니므로 시대에 맞게 산모의 건강이나 태아의 안녕을 위해서 산부인과의사가 고유의 업무를 담당하고 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양수파수를 행하는 행위는 진료보조행위가 아니라 진료고유의 업무이므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 없는 업무라고 하겠다.

(제6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vi) 찾아가는 산부인과에 대한 건

최근 경상남도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라는 이름으로 이동버스를 이용하여 진찰을 하는 행위가 있어 이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의 법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자 한다.

I. 찾아가는 산부인과에 대한 개요
경상남도가 3월부터 다른 시ㆍ도와 차별화한 출산장려 시책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하고 있다. 취지는 산부인과 병ㆍ의원이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임산부의 출산을 도와줌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자 함이라고 한다.
진찰팀은 산부인과전문의(공중보건의 1인 포함)ㆍ간호사ㆍ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내 10군데 군지역보건소를 월 1-3회 순회하며 산전기본검사(5종)과 초음파검사ㆍ태아기형검사 등을 해준다고 한다. 임산부 1인 기준으로 13회 진료에 약 50만원의 산전진찰비가 소요되며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부담을 한다. 각 지자체 사이에 성공사례로 꼽히면서 다른 시ㆍ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찰팀이 특정 병의원을 연계병원으로 지정해 그곳에서 분만을 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하다가 경상남도 의사회의 의료법위반으로 시정을 촉구한바 있다. (의협신문, 2008년 6월23일자 1, 6면 참조)
II. 법리적 문제
A. 이동버스를 이용하여 진료를 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
의료기관의 개설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3조(개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 의료법 제33조 (개설) ①의료인은 이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화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제3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본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남도가 차별화된 출산장려시책으로서 산부인과 병ㆍ의원이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버스를 이용한 임신부의 진료를 시행함으로써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해법의 하나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제3호에서 말하는 '공익상의 필요를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찰팀이 특정 병의원을 연계병원으로 지정해 그곳에서 분만을 하 도록 알선하는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원칙적으로 환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 및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되므로 일반인은 물론이고, 타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근무하는 종사자 등 본 ‘찾아가는 산부인과’ 관련 모든 사람이 해당이 된다. 그러므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찰팀이 특정 병의원을 연계병원으로 지정해 그곳에서 분만을 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는 일차적으로 환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 및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본문이 말하는 '영리를 목적으로'에 해당하는지 혹은 단서에서 말하는‘환자의 경제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지에 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C. 논의 결과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에 대하여 법리적인 검토 결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산부인과 병ㆍ의원이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임산부의 출산을 도와줌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좋은 취지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시행양태가 과연 병ㆍ의원이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혹은 어렵게 군ㆍ면지역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료기관을 배제하고 있는 행정홍보만을 위한 선심성 행정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입장에서는 간과하고 넘어 갈 수 없는 심각함이 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이라는 관점에서도, 과연 '찾아가는 산부인과'의 운영이 꼭 필요한 모자보건사업으로서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에 적절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7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vii) 대한의사협회 '사산증명서작성안내리플렛(통계청)'의 검토의뢰에 대한 건

대한의사협회 ‘사산증명서작성안내리플렛(통계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제 1면에 '사산증명서에는 태아의 건강한 출산을 바랬던 의사의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사산(사태)증명서에는...' 로 변경을 요청하기로 함.
  2. 별지의 '사산(사태)증명서' 에 기입하는 내용에는 개인적인 정보가 상세히 담겨 있으므로 통계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도록 결정함.

(제9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viii) 자궁경부암검사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건

질의 1. 건강검진 중 자궁암검사와 관련한 자궁세포진검사, pap smear 검사, 난소초음파, Papanicolau 염색법 등의 검사는 무엇이며, 그 검사 방법은 어떠한지, 위 검사들도 건강보험대상인지, 그와 관련한 법률, 훈령, 규정, 고시, 지침 등 자료(2002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

답변 : 부인과 건강검진에서 자궁경부암검진을 위해서 자궁경부세포진검사를 실시하는데, 이에 대한 명칭을 자궁경부암검사, 자궁경부세포진검사, 자궁암검사, pap smear검사 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기도 한다.

자궁경부세포진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은 질경을 삽입하여 자궁경부를 노출시키고, 자궁경부로부터 브러쉬나 면봉을 이용하여 세포를 채취한다. 채취된 검체는 병리학적 진단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체를 염색하는데 이때 실시하는 방법이 Papanicolau 염색법이며 이러한 명칭으로부터 유래되어 자궁경부세포진검사를 pap smear 검사라고도 한다.
난소초음파는 여성의 골반안의 장기인 자궁 및 난소 등에 대하여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말하며, 골반초음파검사라고 칭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자궁경부암검진에 해당되는 검사방법은 아니다.
검진의 대상이 되는 자궁경부세포진검사나 난소초음파(골반초음파)검사는 보험의 급여대상이 아니다.

질의 2. 위 검사들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지 여부, 즉 환자의 검체 채취를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가 직접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답변 : 상기의 검사를 위한 검체의 채취는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법원은 업무의 내용상 의사가 직접 행해야 하는 성격의 의료행위에 대한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2007.07.26선고, 2005도5579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가 간호사에게 자궁암 검사를 위해 검체 채취를 하도록 했다면 무면허의료행위교사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자궁암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는 질경으로 여자의 질을 열어 자궁경부 내부에 브러쉬를 넣고 돌려 분비물을 채취하는 것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이는 의료법상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활동의 범위를 넘어 의사가 행하여야 할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산부인과 학회입장에서도 대법원의 판례와 같은 입장과 의견을 취하고 있다.

(제10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ix) 의료법 조산사 지도의사 폐지에 대한 건

답변 : 의료법 제33조 의료기관개설과 관련하여 제 ⑥항에 의하면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4를 보면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ㆍ해산부ㆍ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라고 하여 조산사의 업무에 대하여 보건과 양호지도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2007.10.25. 선고 2007노767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산사는 정상분만하는 경우에 분만에 조력하는 행위와 임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만을 그 임무로 하고 있으므로, 이상분만으로 인하여 해산부와 신생아에게 이상현상이 생겼을 때에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의료행위를 임무로 하는 산부인과 의사 등 타종 의료인의 임무 범위에 속한다” 라고 판시하였음. (서울북부지법 2007.10.25. 선고 2007노767 판결의 판결요지 : (1) 조산사는 정상분만을 하는 경우에 분만에 조력하는 행위와 임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만을 그 임무로 하고 있으므로, 이상분만으로 인하여 해산부와 신생아에게 이상현상이 생겼을 때에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의료행위를 임무로 하는 산부인과 의사 등 타종 의료인의 임무 범위에 속한다. (2) 자궁절개시술에 의한 분만을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조산원의 조산사가 지도의사의 자문도 받지 아니한 채 이미 자궁절개시술에 의한 두 번의 출산경험이 있는 산모에게 자궁파열의 위험이 많은 자연분만(브이백)을 권유하여 분만하게 하고, 분만중 이상징후가 나타났음에도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하지 아니하여 산모의 자궁파열로 태아가 사망한 사안에서, 태아사망 등에 대한 위 조산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임).

조산사는 정상분만의 개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분만 중과 분만 이후에 이상현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판단 및 조치는 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는 의사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지도전문의를 둔다는 것은 절차상 당연하며, 오히려 제대로,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제12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x) 조산원의 지도의사 의무배치 규제에 대한 재검토 조항의 신설에 대한의견

<본 안건은 제12차 법제위원회(2009년 3월23일)에서 논의한 바 있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의 신속한 답변요구가 있어 그때 논의한 대로 답변을 보내고 사후에 보고를 드립니다>

현행 의료법의 조산원의 지도의사 의무배치 규제 조항에 대한 개정안으로써 조산원의 지도의사 의무배치 규제에 대한 재검토 조항의 신설 (안 제86조의2제1항 : "조산원을 개설하는 경우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도록 하는 제33조 제6항의 규제에 대하여 매 3년마다 현행 규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에 대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공식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산사는 정상분만의 개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분만 중에 그리고 분만 이후에 이상현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판단 및 조치는 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는 의사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지도전문의를 둔다는 규정을 현행대로 존치함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는 의료기관개설과 관련하여 제 ⑥항에 의하면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4를 보면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ㆍ해산부ㆍ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라고 하여, 조산사의 업무는 보건과 양호지도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서울북부지법 2007.10.25. 선고 2007노767 판결) "조산사는 정상분만하는 경우에 분만에 조력하는 행위와 임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만을 그 임무로 하고 있으므로, 이상분만으로 인하여 해산부와 신생아에게 이상현상이 생겼을 때에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의료행위를 임무로 하는 산부인과 의사 등 타종 의료인의 임무 범위에 속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 서울북부지법 2007.10.25. 선고 2007노767 판결의 판결요지 - (1) 조산사는 정상분만을 하는 경우에 분만에 조력하는 행위와 임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만을 그 임무로 하고 있으므로, 이상분만으로 인하여 해산부와 신생아에게 이상현상이 생겼을 때에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의료행위를 임무로 하는 산부인과 의사 등 타종 의료인의 임무 범위에 속한다. (2) 자궁절개시술에 의한 분만을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조산원의 조산사가 지도의사의 자문도 받지 아니한 채 이미 자궁절개시술에 의한 두 번의 출산경험이 있는 산모에게 자궁파열의 위험이 많은 자연분만(브이백)을 권유하여 분만하게 하고, 분만중 이상징후가 나타났음에도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하지 아니하여 산모의 자궁파열로 태아가 사망한 사안에서, 태아사망 등에 대한 위 조산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임).

따라서 대한산부인과학회로서는 현행의 지도전문의제도가 강력히 시행될 수 있는 장치의 보강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16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4.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 건
i) 전현희의원 발의 「전문의 균형양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 건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를 한 결과 현재로서는 이러한 법률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전문의 수급과 관련하여 현재의 관련법률안에 있는 조문의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전문의의 균형적인 양성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등의 개정을 통해서, 의협의 주도하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1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ii)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시행령의 개정의견 제출요청에 대한 건

2009년 1월 7일 개정 공포된 모자보건법일부개정안에 대한 시행령의 개정에 대한 의견으로는 고위험임신에 대한 관리 및 분만에 대한 지원, 취약지구의 분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령의 개정안을 만들어서 보내기로 함.

(제11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iii)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09년도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 기본계획(안)」 에 대하여 검토의 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09년도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 기본계획(안)」 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부작용 예방을 위하여 안전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실시하는 세부사업 추진 계획에서 ‘부작용 등의 안전성 정보 수집망의 강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임산부 및 수유부에 대해서 약물투여와 이에 대한 부작용 사례를 별도로 수집하여 임산부 및 수유부에 대한 약물 투여에 대한 부작용 및 영향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임산부 및 수유부를 '09년도 세부사업추진계획' 상의 "취약계층"에 포함시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제11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iv) 심재철의원 발의 「의료분쟁조정 및 피해구제법」의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참석 보고

2009년 5월6일 김향미위원이 심재철의원이 발의한「의료분쟁조정 및 피해구제법」의 제정을 위한 전문가간담회에 참석을 하여 법안에 대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입장에 대하여 의견개진을 하였으며 보고서는 별첨과 같다.

이에 법제위원회에서는 향후 법안의 내용이 정비가 되어 공천회를 개최하는 등의 공식적인 회의가 있을 시에 위원회 회의에서 법안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논의하기로 하였음. 금번 위원회에서 간략하게 논의가 되었으며 조정위원회의 구성 시에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공익대표의 위원에 대하여 제척이나 기피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규정을 법안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제14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v)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전혜숙의원)에 대한 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은 응급환자의 적정진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수련병원의 경우, 당직응급의료종사자가 있더라도 실제 응급환자의 진료는 관행적으로 의학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련의 또는 낮은 연차의 전공의에 의하여 행하여짐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으로, 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당직응급의료종사자로서 당직전문의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3년차 이상의 제3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데 대한 검토의뢰임.

개정안 :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당직응급의료종사자로서 응급실 전담 당직의사와는 별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기관이 수련병원인 경우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를 전문의에 갈음할 수 있다.

  1.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전문응급의료센터 : 내과ㆍ외과ㆍ흉부외과ㆍ정형외과ㆍ신경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및 마취통증의학과의 전문의 각 1인 이상
  2. 지역응급의료센터 :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및 마취통증의학과의 전문의 각 1인 이상
  3. 지역응급의료기관 :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외과계열 및 내과계열의 전문의 각 1인 이상

④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응급환자를 전담하여 진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항에 따른 당직응급의료종사자
  2. 제3항에 따른 당직응급의료종사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당응급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자 레지던트를 두도록 함(안 제32조제3항).

답변 : 응급환자의 적정진료를 위하여 응급의료종사자로 하여금 양질의 진료를 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전문의가 응급실에 상주할 필요성이 없으며 응급의학과 의사가 상주하고 있으므로, 각 전문영역별 신속한 응급수술을 위한 전체적인 응급의료체계의 확립은 원론적으로 필요하지만, 해당 법률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 각 분야의 전문인력이 모두 상주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비용과 효율면에서 뿐만 아니라, 현장 의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될 수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제17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vi)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에 대한 건

자연유산의 80% 이상이 임신 초기인 16주 이내에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신 초기여성의 모성보호 제도가 매우 미흡한 현실임. 이에 근로 중 임신 초기의 자연 유산 방지를 위한 '유산예방휴가'를 제도화 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개정안 : 제74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용자는 임신 16주 이전인 여성이 유산 경험이 있거나 진단결과 이상이 발견되는 등 의사 소견 상 유산의 위험이 있어 안정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30일 이내의 유산예방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는 유급으로 하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답변 : 실제 유산의 증상이 있어 유산의 위험가능성이 있는 임신모의 경우에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되는 경우에는 그 진단에 의거하여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의사의 진료를 통하여 유산의 위험에 대한 판단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산의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휴가를 주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사료됨.

(제17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vii)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에 대한 건

쌍둥이 이상을 임신하거나 출산한 여성근로자들은 다른 임산부에 비해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산전과 산후를 통한 보호휴가를 태아의 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여하고 있어 이들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한 보호휴가 기간을 확대하여 줄 필요가 있음. 불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불임치료휴가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임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 한편, 사회전반에 걸친 저출산 문제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함.

개정안 : 제73조의2(불임치료휴가) 사용자는 불임인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불임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임치료휴가를 줄 수 있다.

제74조 제4항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 1항"을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답변 : 다태임신의 경우나 불임인 경우에 있어서 다태임신의 진행과정이나 불임의 치료가운데 합병증이 발생하여 의사로부터 진단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법률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상기 건과 관련해서 노동부로부터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학술위원회에 검토의뢰하기로 함

(제17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검토의 건
i) 배아태아 유전자검사지정고시제정안에 대한 건

답변 : 200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서 보면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양성증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배아 및 태아에 있어서 근이영양증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62개의 유전질환을 진단하는 경우에 있어서 유전자검사의 실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의 의미를 해석하여 볼 때에,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유전질환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배아나 태아에 대해서 배아의 폐기나 태아의 인공임신중절의 사유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규범적인 정당성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의 허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폐기나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유전자질환에 대한 검사의 허용조항과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에 관한 조항은 상호 연관성이 깊은 조항이므로 이 두 조항사이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며, 또한 본 조항에 대한 일반인들의 법해석과 법을 이해를 함에 있어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이 있으므로 전체 법체계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제12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제12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ii) 유전성 질환 및 선천성 기형의 종류 및 인공임신중절허용에 관한 논의에 대한 발표

서경위원께서 유전성 질환 및 선천성 기형의 종류 및 인공임신중절허용에 관한 논의에 대한 발표하였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의거하여 배아 및 태아에 있어서 근이영양증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62개의 유전질환을 진단하는 경우에 있어서 유전자검사의 실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허용하는 유전자질환의 검사조항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유전질환에 대한 관점과 분류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유전질환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배아나 태아에 대해서 배아의 폐기나 태아의 인공임신중절의 사유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규범적인 정당성을 줄 가능성이 있으나,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의 허용사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모순이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유전자질환에 대한 검사의 허용조항과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에 관한 조항은 상호 연관성이 깊은 조항이므로 이 두 조항사이에 일관성이 필요하며, 전체 법체계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제13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iii)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재개에 대한 법리적 검토

황우석 사태이후 사실상 금지가 되어 오던 체세포복제배아를 이용한 연구에 대하여 최근 허용을 결정하여 발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차병원의 체세포복제배아를 이용한 연구에 대하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를 허용하되 연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기관위원회로 약함)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외부 기관위원회위원을 4명으로 보강하여 연구에 대한 감시와 감독의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법제위원회 김향미 위원이 외부위원으로 추천되어 참여하게 되었음) 이에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재개에 대하여 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에서 법리적인 고찰과 논의를 통해서 입장을 정리하였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에서 체세포복제배아의 생성 및 연구와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인간복제의 금지)
①누구든지 체세포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시켜서는 아니되며, 착상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출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 생성된 체세포복제 배아의 자궁내 착상금지에 대한 조항은 이는 인간복제의 금지를 하고 있다.
제12조 (이종간의 착상 등 금지)
①누구든지 인간의 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동물의 배아를 인간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6.5>
  1. 인간의 난자를 동물의 정자로 수정시키거나 동물의 난자를 인간의 정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다만, 의학적으로 인간의 정자의 활동성 시험을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2. 핵이 제거된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거나 핵이 제거된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
  3. 인간의 배아와 동물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4. 다른 유전정보를 가진 인간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③누구든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생성된 것을 인간 또는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배아의 생성 등)
③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 금전수수 목적의 난자제공에 대한 금지조항
제15조 (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①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배아생성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하는 때에는 정자제공자ㆍ난자제공자ㆍ인공수태시술대상자 및 그 배우자(이하 "동의권자"라 한다)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동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배아생성의 목적에 관한 사항
  2. 배아의 보존기간 그 밖에 배아의 보관에 관한 사항
  3. 배아의 폐기에 관한 사항
  4. 임신외의 목적으로 잔여배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
  5. 동의의 철회, 동의권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배아생성의료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동의를 받기 전에 동의권자에게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동의를 위한 동의서의 서식 및 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의2 (난자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
①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자의 채취 전에 난자제공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자로부터 난자를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6.5]
제15조의3 (난자채취 빈도의 제한)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빈도 이상으로 동일한 난자제공자로부터 난자를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6.5]
제15조의4 (난자제공자에 대한 실비보상)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난자제공에 필요한 시술 및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및 교통비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난자제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6.5]
제19조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1. ①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배아연구기관(이하 "배아연구기관"이라 한다)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아연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배아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아연구계획서에는 배아연구기관안에 설치된 기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3.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비를 지원하는 배아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④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기준 및 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조 (잔여배아의 제공 및 관리)
  1. ①배아생성의료기관이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을 얻은 배아연구기관에게 연구에 필요한 잔여배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잔여배아의 보관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아연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배아의 제공절차, 경비의 산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③배아생성의료기관과 배아연구기관은 잔여배아의 보관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④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배아연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잔여배아를 제공받은 후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잔여배아의 폐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연구기관"으로 본다.
제22조 (체세포핵이식행위)
  1. ①누구든지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희귀ㆍ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외에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목적에 따라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ㆍ대상 및 범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체세포복제배아의 생성 및 연구)
  1. ①체세포복제배아를 생성하거나 연구하고자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②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은 체세포복제배아의 연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잔여배아"는 "체세포복제배아"로 본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시행령 >

제12조의2 (체세포핵이식행위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로 한다.
  1. 체세포복제배아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일 것
  2. 연구에 사용되는 난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자일 것
    • 배아 생성을 위하여 동결보존하는 난자로서 임신이 성공되는 등의 사유로 폐기할 예정인 난자
    • 미성숙인 난자나 비정상인 난자로서 배아를 생성할 계획이 없어 폐기할 예정인 난자
    • 체외수정시술에 사용된 난자로서 수정이 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을 포기하여 폐기될 예정인 난자
    • 불임치료를 목적으로 채취된 난자로서 적절한 수증자가 없어 폐기될 예정인 난자
    • 적출한 난소에서 채취한 난자
  3.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체세포복제배아를 체외에서 이용할 것
②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체세포핵이식행위의 연구목적으로 난자를 제공하려면 난자를 기증한 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에는 난자를 채취한 시술자가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4]

현재 우리나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에서 체세포복제 배아연구에 대한 허용이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서 연구를 계획하고 실행을 하며 철저한 검증을 통한 확인 단계를 거친다는 전제하에서 연구에 대한 허용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본다. 향후 이러한 연구들이 적절하고 안전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되는 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외부의 감시와 검증과 통제는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명윤리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연구자들에 대한 교육과 연구자들의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 자신의 자율적인 통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제15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6. 의료광고 심사소위원회 설치 및 논의의 건
i) 의료광고에 대한 검토의 건

- 본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여성회음부 성형술에 대한 의료광고 의 심의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학회의 의견을 의뢰한 건입니다.

부인과적으로 볼 때 질벽 전후방의 이완 등으로 방광탈, 직장탈, 자궁탈출 및 이와 동반된 증상을 호소한다면 수술의 적응증이 될 수 있으며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거된 성형술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교정의 의미가 아닌 미용을 위한 성형이라는 점에서 엄밀하게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의료행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적으로 볼 때 광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치 레이저를 이용하여 수술한 경우가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데 이는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에 관한 조항 2의 제2호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음순성형술, 대음순교정술, 음핵표피제거술 등은 의학적인 치료 시술로 보기 어려운 바 의료광고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치료의 방법으로 오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광고가 노출되었을 때 일반인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란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산부인과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 직업적인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의 내용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7호의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에 위배되므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술후에 오는 만족도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어려우며 오히려 효과에 대하여 소비자가 현혹될 수 있는 과대한 선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의 제3항에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에도 위배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광고의 내용을 볼 때 "골반저근육의 문제가 있으면 성적인 만족감을 저하시킨다"는 내용은 신뢰성이 떨어지며, "자연분만을 하는 경우에 골반저근육이 밀려나며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자연분만 경험이 있는 여성분들에게 고려할만한 수술" 이라는 광고는 자연분만을 한 여성 모두를 현혹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되며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56조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의 수술방법들이 질 전체를 좁혀주는 근본처방이라는 광고내용는 제3항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에도 위배될 수 있습니다.

(제2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 그레이스병원의 체외수정시술성공률에 관한 광고에 대해서는 보조생식술소위원회에 그레이스병원의 시술보고에 대하여 결과 확인후 그에 따라서 결정하여 통보하기로 하였음. 로즈마리 병원의 gentle birth에 대하여 용어는 사용할 수 있으나, 학문적인 근거없이 과장된 표현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기로 함.

(제14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 세계인명사전 등재사실에 대한 광고에 대하여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세계인명사전등재가 객관성이 없고 상압성이 높으므로, 의료광고시에 상기 사전에 등재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업적을 지나치게 과대포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이다.

(제17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ii) 법제위원회 산하에 "의료광고심의소위원회"의 설치 건의

최근 의료계에 의료광고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법리적 판단에 관한 질의가 많으며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그 내용면에서도 본 학회 차원의 적절한 대응이 있지 않으면 본 학회 뿐만아니라 전체 회원의 명예와 긍지를 실추시키는 광고들이 적지 않은 현실입니다. 사무총장의 전언에 의하면, 지난 번 상임이사회에서 법제위원회 산하에 산부인과와 관련된 광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소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법제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과장 및 허위광고 등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으나, 월 1회라는 정기 법제위원회 개최의 시간적 제한이 있고, 산부인과 광고관련 사안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신속한 법리적 심의를 위하여 법제위원회 산하에 "의료광고심의소위원회"를 두어 광고 관련사안에 대하여 사안 발생시 마다 수시로 법제위원회의 신속심의 절차에 준하여 진행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정기 법제위원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도록 하며, "의료광고심의소위원회"의 운영책임자는 법제위원 중 의사협회에서도 의료광고 관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광은위원을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제2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iii)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 자문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는 의협으로부터 산부인과 전문적인 부분의 심의를 위해서 산부인과 학회로 심의의뢰가 온 경우에 있어서 학회의 공식적인 답변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금번회의에서 최광은위원께서 제안하고 preview한 의료광고에 대한 건은 산부인과에 관한 과도한 의료광고의 대한 소개와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것으로 검토와 논의를 통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도록 권유하였습니다.

논의의 결과는 preview한 광고의 내용은 '의도적인 오도'로 보이며, 산부인과 내부의 전문가들 사이의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이 옳은 것처럼 주장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의 과도함에 관한 판단은 관련 전문 소위원회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안 모두 내부적으로 예민하고, 사례 자체가 산부인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므로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산부인과학회 내의 원로분들의 의견을 듣는 방법을 취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4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iv) 의료광고심사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법제위원회 산하 의료광고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최광은 소위원장이 외부에서 3-4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의료광고에 관한 일차적 심사를 시행하여, 절차에 따라 사안을 처리할 것이며, 광고사안의 내용면에서의 학술 혹은 학문적인 전문판단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학술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도록 한다.

(제7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의료광고심사소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산부인과학의 세부전공(산과, 종양학, 생식내분비학, 여성비뇨기학) 별로 각각 2인의 전문심사위원 총 8명을 위촉 중에 있으며 여성비뇨기학은 일반부인과학 분야에 포함하기로 함. 현재, 소위원회의 구성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 구성을 마치고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의료광고심사소위원회는 산과학(순천향의대 이정재교수), 내분비학(순천향의대 이해혁교수), 종양학(한림의대 권용일교수, 서울대 김용범교수), 일반부인과학(연세의대 배상욱교수, 경희의대 유은희교수)로 구성하게 되었다.

(제12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7. 대한산부인과학회지 법제위원회 특별기고문 게재에 대한 건
i) 대한산부인과학회지 법제위원회 특별기고문 게재에 대한 논의

1분기에 한 개정도의 기고문을 학회지에 실리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우선 준비된 위원 먼저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2008년 6월호에 최광은 위원의 「의료광고」, 9월에 김향미 위원의「인공임신중절」, 12월에 손영수위원의 「의료사고손해배상의 기본법리」, 2009년 3월 서경위원의「제왕절개술」순으로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글을 순서에 관계없이 게재하도록 하였습니다.

5월에 성감별에 대한 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라서 성감별관련 주제의 글을 기고할 지에 대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법제위원회의 활동보고서 및 기고문을 모아서 일정기간마다 책을 낸다거나 이를 토대로 학회의 guideline 이나 textbook 을 만들도록 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4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ii) 학회지 특별기고문에 대한 경과보고

5월호에는 김향미위원의 종설이 게제되었으며, 그다음에는 손영수위원께서 "성폭력의 의료법리적 이해"에 대하여 게재예정임. 집행부와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법제위원회의 특별기고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의 심사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직접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교수에게 전달이 잘 안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게재예정 원고의 첫면 각주에 '본 글은, 대한산부인과학회 상임이사회와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법제위원회에서 선정한 주제에 대해 관련 전문위원이 법리적으로 고찰한 종설로서, 산부인과학분야 논문작성을 위한 대한산부인과학회지의 투고 규정에 따르기에 적절하지 않아, 통상적인 법학 논문의 구성 및 형식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라는 문구를 넣도록 함.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법리적 종설은 손영수위원이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있은 후에 써 보기로 함.

(제14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8. 장애평가기준개발 및 연구에 대한 건
i) 2008 장애평가 기준 개발 연구 결과 검토 요청에 대한 건

대학의학회로부터 "2008 장애평가 기준개발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의 요청이 있었음. 대한의학회는 2007년과 2008년에 이어 장애평가 기준 개발연구의 일환으로 "2009년도 장애인복지인프라개선연구" 중 세부과제인 "2009 의학적 장애판정기준 개선의 타당성검증을 위한 모의적용사업"을 수행하려 함에 있어서 "2008 장애평가 기준개발연구" 결과에 대하여 본학회에 검토를 요청하였음.

답변 : 보내주신 "2008 장애평가 기준개발연구"보고서에 관하여 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에서 검토하였습니다. 본 장애평가기준개발연구의 과정에 대한산부인과학회 전문위원 4명이 연구에 동참한 바 현재로서는 연구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추가나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대한의학회에서 예정하고 있는 장애평가 기준개발에 관한 학회 의견 수렴회의에 "2008 장애평가기준개발연구"에 산부인과학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던 류기성교수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 고재환 행정간사가 참석하여 필요시 의견을 개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6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ii) 장애평가기준개발에 관한 학회의견수렴자문회의에 대한 참석보고

2009년 7월 21일에 산부인과 대표로 법제위원회 행정간사 고재환위원과 유희석교수가 회의에 참석하기로 하였으나 고재환위원만 참석하여 회의내용을 보고함.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장애평가기준은 앞으로 사회복지정책, 손해배상청구,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과 자동차보험에서의 적용 근거로 사용될 예정이며, 향후 의료분쟁관련 판결에서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함. 장애평가기준개발은 2008년까지 연구(2008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의료분야 보고서)된 초안을 보완한 상태로 모의적용 및 장애율을 확정하기위해서 모이게 되었고 내년까지 한번의 수정기회가 있을 예정임.

(제17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9. 법제위원회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의 건
i) 판례 연구 등 joint conference에 관한 건

법제위원회 위원들과 학회내의 관심있는 회원들, 관련 법조인, 의료전문변호사 또는 의료법관련 학회 회원 등이 모여서 산부인과 관련 사례에 대한 판례연구 등의 joint conference 를 개최하자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법조인 및 비의료인들에게 의료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또한 의료인들은 법리를 이해하고 앎으로서 회원들에게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대비하고 예방하며, 향후 학회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여 모임에 대하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4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ii) 법제위원회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논의

1. 앞으로도 법제위원회는 기존의 타 상임이사회와 일부 소위원회에 분산 수행되어 오던 업무중, 첫째, 학회 회칙을 비롯한 산부인과 내부 규정 및 관례에 대한 올바른 법리적 평석, 둘째, 의료분쟁 및 소송에 대한 심의 및 법률적 자문과 대응, 셋째, 의료관련 법규에 대한 해석 및 문제 규정의 개정 건의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업무로 담당하여야 할 것이며, 그외 산부인과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의학과 법학을 연계하는 학제적 판단을 구하는 일을 그 주요한 업무의 하나로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제위원회의 주요업무는 새로이 담당업무 영역을 수행하여야 하는 필요적 목적상, 기존의 일부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업무와 중첩 또는 관련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와 업무영역에 대한 조정협의 및 공동업무의 협동이 필요하다.

2. 법제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대외적 홍보와 외부 관계인 및 단체들과의 협조 및 소통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학문적이고 실질적인 연구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으며, 가칭 "여성건강법연구회"와 같은 연구회를 통해 세미나나 워크샆을 개최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현재처럼 대한산부인과학회로 의뢰된 사안에 대해서 답변만을 제공하는 피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우리 산부인과학계가 처하고 있는 법리적 현안 문제에 대하여 미리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학회 집행부나 회원들에게 제시하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위원회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17차 법제위원회 회의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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