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0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4호, 2019.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Helicobacter pylori 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 다음에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를, 동 항목 다음에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정밀면역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검체검사료	누-000-가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	50%	2019-07-01
제2장	검체검사료	누-000-나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정밀면역검사	50%	2019-07-01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 다음에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을, 동 항목 다음에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기능검사료	나-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50%	2019-07-01
제2장	기능검사료	나-722-5-가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카테터삽입술 당일 [카테터 삽입료 포함]	50%	2019-07-01
제2장	기능검사료	나-722-5-나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익일부터 [1일당]	50%	2019-07-01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경피적 간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다음에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카테터삽입 당일［카테터 삽입료 포함］을, 동 항목 다음에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익일부터［1회당］을 신설하며, 간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다음에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카테터삽입 당일［카테터 삽입료 포함］을, 동 항목 다음에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익일부터［1회당］을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709-가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카테터삽입 당일［카테터 삽입료 포함］	90%	2019-07-01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709-나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익일부터［1회당］	90%	2019-07-01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729-가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카테터삽입 당일［카테터 삽입료 포함］	90%	2019-07-01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729-나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익일부터［1회당］	90%	2019-07-01

[별표 2] 3. 치료재료 ABLATION GUIDING CATHETER(GUIDE WIRE포함, STEERABLE TYPE) 다음에 ‘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50%	2019-07-01		기준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50%	2019-07-01		기준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50%	2019-07-01		기준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50%	2019-07-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1. 행위

[별표 2]

1. 행위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신설>
<신설>

분 류 (장, 절)		분류 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제2장	검체검사료	누-000-가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	50%	2019-07-01
제2장	검체검사료	누-000-나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정밀면역검사	50%	2019-07-01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분 류 (장, 절)		분류 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제2장	기능검사료	나-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50%	2019-07-01
제2장	기능검사료	나-722-5-가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카테터삽입술 당일 [카테터 삽입료 포함]	50%	2019-07-01
제2장	기능검사료	나-722-5-나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익일부터 [1일당]	50%	2019-07-01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709-가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카테터삽입 당일［카테터 삽입료 포함］	90%	2019-07-01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709-나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익일부터［1회당］	90%	2019-07-01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729-가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카테터삽입 당일［카테터 삽입료 포함］	90%	2019-07-01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729-나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익일부터［1회당］	90%	2019-07-01

[별표 2]

3. 치료재료

[별표 2]

3. 치료재료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 신 설 >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50%	2019-07-01		기준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50%	2019-07-01		기준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50%	2019-07-01		기준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50%	2019-07-0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