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0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1호, 2019.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바이러스> 누-660 염기서열분석란 다음에 누-66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검사료
		[감염검사]
		<바이러스>
누-66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간이검사] Influenza A·B Viral Antigen Test
		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에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D6611	가. 일반면역검사	160.06
	D6612	나. 정밀면역검사	214.43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나-722-3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란 다음에 나-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란을, 동 항목란 다음에 나-722-5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나-722-4	E7227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 Arterial Pressure Based Continuous Cardiac Function Monitoring	539.83
		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너-874 침습적동맥압혈압측정｣ 또는 ｢바-3-다 마취중 침습적동맥압감시｣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3.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나-722-5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Arterial Pressure Based Continuous Cardiac Function Monitoring after Calibration by Transpulmonary Thermodilution
		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E7228	가. 카테터삽입술 당일 [카테터 삽입료 포함]	1,228.92
	E7229	나. 익일부터 [1일당]	209.15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5절 초음파 검사료 [진단초음파] ‘나-952 응급·중환자’를 [기본초음파] 나-940 단순초음파란 다음으로 이동하고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기본초음파]
나-952		응급·중환자 초음파
		가. 단일 표적 초음파(1일당)
		Single Focused Ultrasonography
	EB521	(1) 1부위	208.02
	EB522	(2) 2부위 이상	416.05
	EB523	나. 복합 표적 초음파	1,070.54
		Multiple Focused Ultrasonography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응급처치] 자-585-1 기관내삽관술, 자597 치료적 저체온요법[1일당]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응급처치]
자-585-1		기관내삽관술
	M5859	주: 1. 현행과 동일
	M0859	2. ‘주1’을 상후두기도유지기를 이용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416.32점을 산정한다.
자-597	M5970	치료적 저체온요법 [1일당]	809.63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투석] 자-708 체외복수투석［복막천자 포함］란 다음에 자-709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투 석]
자-709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Hemoperfusion with an Immobilized Polymyxin B Fiber Column
		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사용된 카트리지, 혈액회로 재료 및 약제(Heparin, 생리식염수)는 별도 산정한다.
	O7091	가. 카테터삽입 당일 [카테터 삽입료 포함]	7,124.42
	O7092	나. 익일부터 [1회당]	1,064.03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간] 자-728-1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다음에 자-729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간]
자-729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 Extracorporeal Liver Support Therapy Using MARS
		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2. 사용된 MARS treatment kit 및 Heparin, 투석액(알부민, Hemosol, Prismasol 등)은 별도 산정 한다. 알부민의 경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Q7291	가. 카테터 삽입 당일［카테터삽입료 포함]	9,220.95
	Q7292	나. 익일부터［1회당]	1,473.30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1)의 일부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장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09	자585-1	M0859	기관내삽관술-상후두기도유지기를 이용하여 시행한 경우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2)의 일부항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장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02	나722-4	E7227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02	나722-5	E7228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카테터삽입술 당일[카테터 삽입료 포함]
02	나722-5	E7229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익일부터[1일당]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감염증 기타 검사] 중 ‘노-490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현장검사]’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제1절 검체검사료
		[감염증 기타 검사]
노-490	CZ394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현장검사] Influenza A·B Viral Antigen Test [Point-of-care test]
		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에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편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중 ‘노-872 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 ‘노-872-1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을 삭제한다.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투석] 중 ‘조-801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간] 중 ‘조-842 체외 간 지지요법[MARS 이용]’을 삭제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감염검사]

<바이러스>

<바이러스>

<신 설>

<신 설>

누-66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간이검사] Influenza A·B Viral Antigen Test

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에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D6611

가. 일반면역검사

......160.06

D6612

나. 정밀면역검사

......214.43

제3절 기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순환기 기능검사]

<신 설>

<신 설>

나-722-4

E7227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Arterial Pressure Based Continuous Cardiac Function Monitoring

..........539.83

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너-874 침습적동맥압혈압측정｣ 또는 ｢바-3-다 마취중 침습적동맥압감시｣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3.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신 설>

<신 설>

나-722-5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Arterial Pressure Based Continuous Cardiac Function Monitoring after calibration by Transpulmonary Thermodilution

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신 설>

E7228

가. 카테터삽입술 당일[카테터 삽입료 포함]

..........1,228.92

<신 설>

E7229

나. 익일부터[1일당]

.............209.15

제5절 초음파 검사료

제5절 초음파 검사료

[진단초음파]

[기본초음파]

나-952

응급·중환자

나-952

응급·중환자 초음파

가. 단일 표적 초음파(1일당)

Single Focused Ultrasonography

가. 단일 표적 초음파(1일당)

Single Focused Ultrasonography

EB521

(1) 1부위	260.03점

EB521

(1) 1부위	208.02점

EB522

(2) 2부위 이상	520.06점

EB522

(2) 2부위 이상	416.05점

EB523

나. 복합 표적 초음파
Multiple Focused Ultrasonography
1,338.18점

EB523

나. 복합 표적 초음파
Multiple Focused Ultrasonography
1,070.54점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응급처치]

[응급처치]

자585-1

기관내삽관술

자585-1

기관내삽관술

주: 검사 또는 마취를 위해 삽관하는 경우는 산정하지 아니하며 치료적 목적으로 단독행위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M5859

주: 1. <현행과 동일>

<신 설>

M0859

2. ‘주1’을 상후두기도유지기를 이용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416.32점을 산정한다.

자-597

치료적 저체온요법 [1일당]

자-597

치료적 저체온요법 [1일당]

M5970

.........86.41

M5970

.........809.63

[투 석]

[투 석]

<신 설>

자-709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Hemoperfusion with an Immobilized Polymyxin B Fiber Column

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사용된 카트리지, 혈액회로 재료 및 약제(Heparin, 생리식염수)는 별도 산정한다.

<신 설>

O7091

가. 카테터삽입 당일［카테터 삽입료 포함］

..........7,124.42

<신 설>

O7092

나. 익일부터［1회당］

.........1,064.03

[간]

[간]

<신 설>

자-709

체외 간 지지요법［MARS 이용］

Extracorporeal Liver Support Therapy Using MARS

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2. 사용된 MARS treatment kit 및 Heparin, 투석액(알부민, Hemosol, Prismasol 등)은 별도 산정 한다. 알부민의 경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Q7291

가. 카테터 삽입 당일［카테터삽입료 포함]

.......9,220.95

<신 설>

Q7292

나. 익일부터［1회당]

.......1,473.30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2절 응급의료행위

제2절 응급의료행위

(별표 1)

(별표 1)

장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신설>

장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9	자585-1	M0859	기관내삽관술-상후두기도유지기를 이용하여 시행한 경우

(별표 2)

(별표 2)

장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신설>

장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2	나-722-4	E7227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02	나-722-5	E7228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카테터삽입술당일[카테터 삽입료 포함]
02	나-722-5	E7229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익일부터[1일당]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감염증 기타 검사】

【감염증 기타 검사】

노-490

CZ394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현장검사] Influenza A·B Viral
Antigen Test [Point-of-care test]

노-490

CZ394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현장검사] Influenza A·B Viral
Antigen Test [Point-of-care test]

<신 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에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절 기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순환기 기능검사]

노-872

EZ872

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

Arterial Pressure Based Continuous Cardiac Output Monitoring

<삭 제>

노-872-1

EZ875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

Arterial Pressure Based Continuous Cardiac Output Monitoring

<삭 제>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투석]

[투석]

조-801

OZ801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Hemoperfusion with an Immobilized Polymyxin B Fiber Column

<삭 제>

[간]

[간]

조-842

QZ842

체외 간 지지요법［MARS 이용］

Extracorporeal Liver Support Therapy Using MARS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