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7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92호, 2004. 12.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년 1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중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1부 Ⅰ. 일반기준 제4호 중 ‘제2부 제1장 내지 제9장에 분류된 분류항목과 제10장에 분류된 분류항목 중’을 ‘제2부 제1장 내지 제9장 및 제16장에 분류된 분류항목과 제10장에 분류된 분류항목 중’으로 한다.

제1부 Ⅰ. 일반기준 제5호 중 ‘보건의료원은 제2부 제1장 내지 제10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에 한하여 산정한다.’를 ‘보건의료원은 제2부 제1장 내지 제10장과 제16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에 한하여 산정한다.’로 한다.

제1부 Ⅰ. 일반기준 제10호 중 ‘다. 제2부 제5장, 제9장, 제10장, 제13장 및 제14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을 ‘다. 제2부 제5장, 제9장, 제10장, 제13장, 제14장 및 제16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으로 한다.

제1부 Ⅱ.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제2호 ‘라’중 ‘전혈(마-101, X1001, X1002), 혈액성분제제(마-102, X2011 내지 X2504)’를 ‘전혈(파-1, X1001, X1002), 혈액성분제제(파-2, X2011 내지 X2504)’로 한다.

제1부 Ⅳ. 예외규정 제2호 중 ‘비용의 산정은 산업재해보상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한다.’를 ‘비용의 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한다.’로 한다.

제2부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중 (1)의 ‘(가)’ 및 ‘(4)’를 삭제하고, (1)의 ‘(나)’를 ‘(가)’로, ‘(다)’를 ‘(나)’로, ‘(라)’를 ‘(다)’로 하며,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사시 사용된 주사재료대(1회용 주사기, 1회용 주사침, 나비침, 정맥내유치침, 수액세트, 혈액Bag 등)와 수혈에 소요된 약제 및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한 경우에는 「마-5-주.1」 및 「마-15-다-주.1」에 따라 산정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제2부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중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치료적 성분채집술(마-102)은 “혈액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별도 고시한 파-2-나 소정금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3항과 동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점수당 단가로 나누어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한 값을 각각의 소정점수로 한다.

제2부 제5장 주사료 제2절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료’를 ‘채혈 및 수혈료’로 하며, 분류번호 ‘마-101 전혈’을 삭제하고 ‘마-102 혈액성분제제’를 ‘마-102 치료적 성분채집술’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마-102 치료적 성분채집술

X2506  (1) 혈소판                                           1,421.84점

X2507  (2) 백혈구                                           1,380.55점

X2508  (3) 혈소판 백혈구                                    1,380.55점

X2505  (4) 혈장                                             1,380.55점

제2부 제5장 주사료 제2절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료 중 분류번호 마-106 자가수혈 ‘주2’의 ‘수혈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혈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를 ‘수혈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혈료 소정점수 또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한다.’로 하며, 가. 채혈료 (2) 자가혈소판성분채집술 ‘주’의 ‘혈소판성분채집술(X2501)의 소정점수로 산정한다’를 ‘혈소판성분채집술(X2501)의 소정금액으로 산정한다’로 한다.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산정지침] 중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치과진료영역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2부 제1장 내지 제9장 및 제16장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부 행위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표및산정지침 중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1) “혈액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항목과 금액으로 산정한다.

(2) 수혈에 소요되는 약제 및 재료대(1회용 주사기, 1회용 주사침, 나비침, 정맥내유치침, 수액세트, 혈액 Bag 등)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맥내 유치침을 사용한 경우에는「마-5-주.1」에 따라 산정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가)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및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의 경우에 사용된 재료대

(나) 혈액성분채집술에 사용된 약제 및 재료대(요양기관이 대한적십자사혈액원 등으로부터 성분채집에 의한 혈액성분제제를 구입한 경우 포함)

(3) 혈액성분채집술에 의한 혈액성분채혈시 공혈자에 대한 공혈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비용은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금액(원)
파-1		전혈
	X1001	가. 전혈 320ml	37,540
	X1002	나. 전혈 400ml	44,520
파-2		혈액성분제제
		가. 분획제제에 의한 것
	X2011	(1) 신선액상혈장, 전혈 320ml기준	29,060
	X2012	(2) 신선액상혈장, 전혈 400ml기준	34,040
	X2021	(3) 농축적혈구, 전혈 320ml기준	27,830
	X2022	(4) 농축적혈구, 전혈 400ml기준	32,510
	X2031	(5) 세척적혈구, 전혈 320ml기준	31,710
	X2032	(6) 세척적혈구, 전혈 400ml기준	37,360
	X2041	(7) 신선동결혈장, 전혈 320ml기준	29,060
	X2042	(8) 신선동결혈장, 전혈 400ml기준	34,040
	X2051	(9) 동결혈장, 전혈 320ml기준	29,060
	X2052	(10) 동결혈장, 전혈 400ml기준	34,040
	X2061	(11) 동결침전제제, 전혈 320ml기준	29,060
	X2062	(12) 동결침전제제, 전혈 400ml기준	34,040
	X2071	(13) 혈소판풍부혈장, 전혈 320ml기준	31,710
	X2072	(14) 혈소판풍부혈장, 전혈 400ml기준	37,360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금액(원)
	X2081	(15) 농축혈소판, 전혈 320ml기준	31,710
	X2082	(16) 농축혈소판, 전혈 400ml기준	37,360
	X2091	(17) 백혈구제거적혈구, 전혈 320ml기준	31,710
	X2092	(18) 백혈구제거적혈구, 전혈 400ml기준	37,360
	X2101	(19) 농축백혈구, 전혈 320ml기준	31,710
	X2102	(20) 농축백혈구, 전혈 400ml기준	37,360
	X2111	(21)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전혈 320ml기준	31,710
	X2112	(22)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전혈 400ml기준	37,360
	X2121	(23)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 전혈 320ml기준	31,710
	X2122	(24)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 전혈 400ml기준	37,360
		나. 혈액성분 채집술에 의한 것[성분채혈]
	X2501	(1) 성분채집 혈소판	41,660
	X2502	(2) 성분채집 백혈구	40,450
	X2503	(3) 성분채집 혈소판 백혈구	40,450
	X2504	(4) 성분채집 혈장	40,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