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 2018년도 직장․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확정됨에 따라 보험료 변동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조정   (안 제2조)

나.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개정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9.1.3. ~ 1.15.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3호

「국민건강보험법」제19조제3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1호, 2018.5.1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상 수
40,040원 이하	9,710원 이하	0.24
40,040원 초과～49,350원 이하	9,710원 초과～15,570원 이하	0.31
49,350원 초과～56,000원 이하	15,570원 초과～20,570원 이하	0.36
56,000원 초과～65,180원 이하	20,570원 초과～33,480원 이하	0.51
65,180원 초과～77,700원 이하	33,480원 초과～55,140원 이하	0.70
77,700원 초과～93,420원 이하	55,140원 초과～81,990원 이하	0.87
93,420원 초과～115,770원 이하	81,990원 초과～112,230원 이하	0.96
115,770원 초과～149,160원 이하	112,230원 초과～151,860원 이하	1.01
149,160원 초과～204,520원 이하	151,860원 초과～212,820원 이하	1.04
204,520원 초과	212,820원 초과	1.04

제2조제2항제2호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금 액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40,04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40,040원 초과 ～56,00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56,000원 초과 ～77,70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77,700원 초과 ～115,77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15,770원 초과 ～149,16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49,160원 초과 ～204,52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204,520원 초과
지역가입자인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9,71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9,710원 초과 ～20,57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570원 초과 ～55,14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55,140원 초과 ～112,23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12,230원 초과 ～151,86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51,860원 초과 ～212,82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212,820원 초과

제7조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18.1.1. 이후 개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한액기준보험료의 산정) ①(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상 수
36,720원 이하	10,050원 이하	0.27
36,720원 초과～ 43,750원 이하	10,050원 초과～ 18,070원 이하	0.41
43,750원 초과～ 52,020원 이하	18,070원 초과～ 27,110원 이하	0.52
52,020원 초과～ 61,200원 이하	27,110원 초과～ 42,200원 이하	0.68
61,200원 초과～ 74,040원 이하	42,200원 초과～ 62,860원 이하	0.84
74,040원 초과～ 90,010원 이하	62,860원 초과～ 88,540원 이하	0.98
90,010원 초과～ 111,380원 이하	88,540원 초과～ 117,270원 이하	1.05
111,380원 초과～ 143,740원 이하	117,270원 초과～ 155,170원 이하	1.07
143,740원 초과～ 196,740원 이하	155,170원 초과～ 208,330원 이하	1.05
196,740원 초과	208,330원 초과	1.05

2. (생  략)

제2조(상한액기준보험료의 산정) ①(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상 수
40,040원 이하	9,710원 이하	0.24
40,040원 초과～ 49,350원 이하	9,710원 초과～ 15,570원 이하	0.31
49,350원 초과～ 56,000원 이하	15,570원 초과～ 20,570원 이하	0.36
56,000원 초과～ 65,180원 이하	20,570원 초과～ 33,480원 이하	0.51
65,180원 초과～ 77,700원 이하	33,480원 초과～ 55,140원 이하	0.70
77,700원 초과～ 93,420원 이하	55,140원 초과～ 81,990원 이하	0.87
93,420원 초과～ 115,770원 이하	81,990원 초과～ 112,230원 이하	0.96
115,770원 초과～ 149,160원 이하	112,230원 초과～ 151,860원 이하	1.01
149,160원 초과～ 204,520원 이하	151,860원 초과～ 212,820원 이하	1.04
204,520원 초과	212,820원 초과	1.04

2. (현행과 같음)

제7조(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생 략)

구 분	금 액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36,72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36,720원 초과 ～52,02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52,020원 초과 ～74,04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74,040원 초과 ～111,38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11,380원 초과 ～143,74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43,740원 초과 ～196,74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196,740원 초과
지역가입자인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10,05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10,050원 초과 ～27,11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7,110원 초과 ～62,86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62,860원 초과 ～117,270원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17,270원 초과 ～155,17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55,170원 초과 ～208,33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208,330원 초과

구 분	금 액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40,04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40,040원 초과 ～56,00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56,000원 초과 ～77,70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77,700원 초과 ～115,77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15,770원 초과～ 149,16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49,160원 초과～ 204,52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204,520원 초과
지역가입자인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9,71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9,710원 초과 ～20,57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570원 초과 ～ 55,14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55,140원 초과 ～112,23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12,230원 초과 ～151,86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51,860원 초과 ～212,82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212,820원 초과

제7조(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