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를 확대

1)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 등으로 한정된 사용 범위 제한 규정을 삭제

2)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 등의 비용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산모 사망 시 출생아의 법정대리인의 신청 절차 등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6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8. 12. 21. ～ 12. 26.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제64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5호, 2017.9.1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을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64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지급, 이용권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임신․출산확인서로”를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 확인 등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하며, 지정요양기관이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진료에 한정한다) 비용”을 “진료,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 그에 따른 약제․치료재료 구입 등의 비용”으로, “기록하여 임산부의 신청에 따라 신용카드”를 “기록하여 신용카드”로 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임산부는”을 “임산부 또는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하 “임산부 등”이라 한다)은”으로, “지원”을 “지급”으로, “공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산부에게”를 “임산부 등에게”로, “임산부가”를 “임산부 등이”로, 같은 조 제4항 중 “임산부는”을 “임산부 등은”으로, “진료비 지원 신청”을 “진료비 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원 신청”을 “지급 신청”으로, “경우”를 “경우(제6항에 따라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대신 신청”을 “대신 신청 또는 신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청”을 “신청 또는 신고”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로 한다.

제3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임산부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정대리인은 영유아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신․출산 등에 관한 요양기관 확인란을 작성한 요양기관은 해당 서식의 발급에 따른 비용을 임산부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하지 못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임신․출산 내용 변경 신고, 이용권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산부가 제2항의”를 “임산부 등이 제1항의”로 한다.

① 임산부 등은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이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제3조제3항 후단 및 제6조에 따라 이미 발급받은 이용권에 이용가능한 금액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에 해당 금액이 생성된 날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당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1. 출산 전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부터 1년

2. 출산 후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한 경우: 출산일(유산의 경우에는 유산일, 사산의 경우에는 사산일을 말한다)로부터 1년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요건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7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별표에서 정하는 지역(이하 “분만취약지”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어 있을 것

2. 분만취약지에서의 주민등록 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일 것

3. 분만취약지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안 제3조 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을 할 것

② 공단은 임산부 등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임산부 등에게 영 제24조제7항 각 호의 금액에 2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산부 등이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

2.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표 초본(임산부가 외국인이 아닌 경우에 한정하며,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임산부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하며,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포함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에 또는 신청 이후에 제5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산부 등이 추가금을 지급받으려면 분만취약지에서의 주민등록 기간이 연속하여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처리 방법 및 해당 서류의 대신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공단은 제3조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로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추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권 발급 후 추가금을 지급하려면 해당 이용권에 그 추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생성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25조․제64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지급, 이용권의 발급,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64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지급, 이용권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임산부”란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임신․출산확인서로 임신․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실이 확인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말한다.	1. -------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 확인 등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
2. “지정요양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으로 지정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삭 제>
3. “이용권”이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하며, 지정요양기관이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진료에 한정한다)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이용금액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임산부의 신청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증표를 말한다.	2. ------------------------------ 진료,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 그에 따른 약제․치료재료 구입 등의 비용------------------------------------------------------------------------------------------------------기록하여 신용카드 ---------------.
제2조의2(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요건 등) ① 영 제23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별표에서 정하는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되어 있을 것 2. 별표에서 정하는 지역에서의 주민등록 기간(이하 “분만취약지 등록기간”이라 한다)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30일 이상일 것 ② 영 제23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급 등) ①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임산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4조제3항 제1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용권발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급 등) ① -------------------------------임산부 또는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하 “임산부 등”이라 한다)은---------------------------------------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규칙 제6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용권 발급 적합 여부를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기관은 이를 이용권발급기관에 통보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이용권 발급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이용권발급기관은 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한 임산부에게 지체 없이 이용권을 발급한다. 이 경우 이미 발급받은 이용권이 있는 임산부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권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생성하는 것으로 이용권 발급을 갈음한다.	③ ------------------------------------------------------------------------------------------임산부 등에게 -----------------------------------------------------------임산부 등이-----------------------------------.
④ 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산부는 그 신청한 내용 중 임신․출산과 관련된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 신고서를 공단 또는 이용권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산부 등은------------------------------------------------------------------------------------------------------ 진료비 내용 ---------------------------------------------------.
⑤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임산부가 고위험 임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산부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사람은 해당 임산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급 신청-------------------------------------------------- 경우(제6항에 따라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신 신청 또는 신고--------. -------------------- 신청 또는 신고--------------------------------------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임산부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정대리인은 영유아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신․출산확인서를 발급한 요양기관은 그 발급 비용을 임산부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⑦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신․출산 등에 관한 요양기관 확인란을 작성한 요양기관은 해당 서식의 발급에 따른 비용을 임산부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하지 못한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임신․출산 내용 변경 신고, 이용권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3조의2(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제2조의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산부가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지원 신청서 2.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표 초본(임산부가 외국인이 아닌 경우에 한정하며,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임산부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하며,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포함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제2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임산부가 추가금을 지급받으려면 분만취약지 등록기간이 계속해서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처리 방법 및 해당 서류의 대신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공단은 제3조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로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추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권 발급 후 추가금을 지급하려면 해당 이용권에 그 추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생성한다.	<삭 제>
제4조(이용권 사용 범위 등) ① 임산부는 1회 임신․출산에 대하여 이용권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각각 20만원을 추가한다. 1. 일태아의 경우: 50만원 2. 다태아의 경우: 90만원	제4조(이용권 사용 범위 등) ① 임산부 등은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이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제3조제3항 후단 및 제6조에 따라 이미 발급받은 이용권에 이용 가능한 금액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에 해당 금액이 생성된 날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당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1. 출산 전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부터 1년 2. 출산 후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한 경우: 출산일(유산의 경우에는 유산일, 사산의 경우에는 사산일을 말한다)로부터 1년
② 임산부는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이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제3조제3항 후단 및 제3조의2에 따라 이미 발급받은 이용권에 이용가능한 금액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에 해당 금액이 생성된 날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당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1. 출산 전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부터 60일 2. 출산 후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한 경우(임신 중 신청하여 출산 후 분만예정일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산일(유산의 경우에는 유산일, 사산의 경우에는 사산일을 말한다)로부터 60일	<삭 제>
③ 임산부가 제2항의 사용기간 안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사용기간의 종료로 소멸한다.	② 임산부 등이 제1항의 -----------------------------------------------------.
제5조(지정요양기관 지정 신청․변경 등) ①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요양기관이 조산원, 한의원 및 한방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할 것 2. 다음의 검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한 비용을 공개할 것 가. 초음파 영상 나.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검사(양수검사로 실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③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요양기관이 한의원 및 한방병원인 경우에 해당 요양기관은 한약첩약(「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의 비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요양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요양기관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정요양기관에서 탈퇴하려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 탈퇴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단은 지정요양기관이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요건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7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별표에서 정하는 지역(이하 “분만취약지”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어 있을 것 2. 분만취약지에서의 주민등록 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일 것 3. 분만취약지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안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을 할 것 ② 공단은 임산부 등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임산부 등에게 영 제24조제7항 각 호의 금액에 2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제6조(지정요양기관 정보의 공개) 공단은 임산부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지정요양기관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요양기관 및 해당 기관의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비용을 공단 또는 규칙 제6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산부 등이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 2.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표 초본(임산부가 외국인이 아닌 경우에 한정하며,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하 는 것이어야 한다) 3.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임산부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하며,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포함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에 또는 신청 이후에 제5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산부 등이 추가금을 지급받으려면 분만취약지에서의 주민등록 기간이 연속하여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처리 방법 및 해당 서류의 대신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공단은 제3조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로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추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권 발급 후 추가금을 지급하려면 해당 이용권에 그 추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생성한다.

[별표]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지 역
인천(1)	옹진군
강원(4)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2)	보은군, 괴산군
충남(1)	청양군
전북(3)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6)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10)	상주시, 문경시.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5)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주) 보건복지부 「2019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따른 분만취약지

[별지 제1호서식]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①

신청인

□ 임산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카드 구분

□ 비씨카드

(       은행)

□ 롯데카드

□ 삼성카드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 법정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임산부의 성명

임산부의 주민등록번호

②

요양기관 확인

〈 임신․출산 확인 〉

※ ③ ∼ ⑤ 중 하나의 란(임신 중인 경우 ③, 유산한 경우 ④, 출산 후인 경우 ⑤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구분		날 짜	다태아 구분
③ 임신	임신확인일	년 월 일 ※ 초음파로 자궁 내 임신낭이 관찰된 이후부터 임신확인일 기재 가능	□ 일태아 □ 다태아 • 쌍태아 ( ) • 삼태아 이상 ( )
	분만예정일	년 월 일
④ 유산	유산진단일	년 월 일 ※ 초음파로 자궁 내 임신낭이 관찰된 이후부터 유산진단일 기재 가능 ※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신청 대상 아님
⑤ 출산 (출생)	출산일 (출생일)	년 월 일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 호): ( ) (직인) 담당의사(면허번호): ( ) (서명 또는 인)

③

공단 확인

주민등록지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 그 밖의 지역

주민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신청일까지   (    일)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 동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 및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 제도(임신기 근로시간단축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 297㎜[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임산부를 대신하여 그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세 미만 영유아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임산부와 1세 미만 영유아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임산부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에 한정됩니다. 1. 배우자 2. 직계혈족 3. 형제자매 4. 직계혈족의 배우자 5. 배우자의 직계혈족 6. 배우자의 형제자매
작성방법
① 신청인란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임산부 여부에 따라 해당란에 체크한 후 기재합니다. -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연락처는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하되, 휴대전화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우선적으로 기재하고, 신청서 하단의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경우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 전자우편주소 기재 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②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이름 등을 “① 신청인”란에 기재하며, 1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일은 “⑤ 출산일”란에 기재합니다. (임산부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함)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이용권 발급 정보 통보	□	이용권 발급	□	수령 및 사용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이용권 발급기관			신청인

[별지 제2호서식]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내용 변경 신고서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②

요양기관

확인

< 임신․출산 확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후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변경 전”과 변경 후“ 란에 각각 기재합니다.

확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③임신	임신확인일	년 월 일	년 월 일
	분만예정일	년 월 일	년 월 일
④유산	유산진단일	년 월 일	년 월 일
⑤출산	출산일	년 월 일	년 월 일
⑥다태아 구분		□ 일태아 □ 다태아 • 쌍태아( ) • 삼태아 이상( )	□ 일태아 □ 다태아 • 쌍태아( ) • 삼태아 이상( )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 호): ( ) (직인) 담당의사(면허번호): ( ) (서명 또는 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에 관한 기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내용을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전화번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임산부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임산부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임산부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2. 이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확인란에 먼저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또는 변경은 이 신고서로 신고하는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10㎜× 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②

주민등록지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③

주민등록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분만취약지에서의 주민등록 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이어야 함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에 관한 기준」 제6조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추가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임산부가 외국인인 경우에 해당되며, 최근 7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임산부가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 해당되며, 최근 7일 이내 발급 건에 한정합니다.)

3. 주민등록표 초본(임산부가 외국인이 아닌 경우에 한정합니다) ※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최근 7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4. 임신‧출산 진료비를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신 신청하는 사람과 임산부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임산부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한정됩니다..

작성방법

①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임산부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연락처는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우선적 기재합니다.

- 전자우편주소는 임산부의 것으로 기재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②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체류지(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신고된 국내거소를 포함]를 말합니다]가 분만취약지(아래 표에 해당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구분	지역	구분	지역
인천(1)	옹진군	전북(3)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강원(4)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전남(6)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충북(2)	보은군, 괴산군	경북(10)	상주시, 문경시,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충남(1)	청양군	경남(5)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③ ②의 표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민등록된 기간[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체류지로 등록한 기간(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국내거소로 하여 신고된 기간을 말합니다)을 기재합니다.

210㎜× 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