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한강로3가 16-49) 삼구빌딩 7, 8층[http://www.kma.org]/전화 02)6350-6542/전송(02)796-4487 정책국  정책국장 최길만[6530] 의무정책팀장 윤보미[6540]팀원 임은애(6542) E-mail : leem0826@naver.com

문서번호  대의협 제688-11169호

시행일자  2018.  12.  13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발급 협조 요청 (국세청)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 국세청 원천세과-940 (2018.11.29.)

3.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 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도 2018년도부터 공제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에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 세액 감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하여 각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장애인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온 바, 이를 귀회 소속 의료기관 및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기간은 장애인증명서 서식 '장애예상기간'에 기입하고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임을 발행자 날인란 하단 여백에 부기

* 동 장애인증명서 발급 대상자에 대한 범위 및 관련규정: 참고자료 1, 2 참고

* [문의 사항] 국세청 원천세과로 연락바랍니다. (T: 044-204-3349, 3348)

※ 붙임 : 1)국세청 공문, 2)장애인증명서, 3)참고자료 1,2 각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수신처 : 각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26개 전문과목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각과개원의협의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 대한군진의학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