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급여 제한 사항의 급여 확대 등을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여 및 예비급여의 확대 적용을 위한 급여기준 변경

나. 급여확대를 위한 기준 삭제 사항 반영

다. 근거 법령 및 규정 변경 반영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54 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42호, 2018.11.0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일반사항, 제1장 기본진료료, 제2장 검사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7장 이학요법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및 Ⅲ.치료재료 1. 일반사항, 2. 검사료, 3. 마취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5. 중재적 시술료의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일부를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에서 다327 종양스캔 백혈병 등 전신성 질환에 Gallium 67 Scan 인정여부 급여기준의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Ⅰ. 행위

일반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신장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자의 본인부담상한액 적용대상 판단 시 공여자의 본인부담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은 일시적으로 과도한 본인부담으로 인하여 가계파탄에 직면하거나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완화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임. 2. 따라서, 신장 및 골수공여자의 보험자부담금을 신장 및 골수이식을 받은 자가 소속하고 있는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 적용대상 판단 시 피공여자의 본인부담금 산정에 있어서는 공여자의 본인부담금도 포함하여 산정, 판단함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임.

제1장 기본진료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가18 외래 항암주사관리료	가18 외래 항암주사관리료(Fee for Management of Outpatient Chemotherapy)의 급여기준	가18 외래 항암주사관리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등록 암환자(V193)와 미등록 암환자(V027)에 대하여 외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나. 산정기준 1) 외래주사실에서 항암제를 정맥내점적 또는 뇌척수강 주입방법으로 투여 받는 환자에게 최소한 30분 이상 관찰한 경우 1일 1회 산정 2) 동일 날에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원료에 이미 관리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외래 항암주사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제2장 검사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누301 케톤체	누301나 케톤체[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의 급여기준	누301나 케톤체-[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는 소량의 혈액으로 당뇨성 케톤산증에 시행하는 검사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당뇨성, 알콜성, 기아성 등 케톤산증의 진단 또는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한 경우로 응급실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당뇨성 케톤산증은 외래에서 시행한 경우에도 인정함. 나. 급여횟수 1) 진단 시 가) 진단 시 1회 나) 다른 케톤체 혈액검사와 병행실시 하는 경우 (1)「누301나 케톤체-[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와 「누301가 케톤체-[화학반응-육안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은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병행실시 시 1종만 인정 (2)「누301나 케톤체-[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와「누301다 케톤체-[정밀분광-질량분석]」은 동일 목적의 검사이긴 하나 ‘정밀분광-질량분석’이 표준화된 검사법이므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병행실시를 인정 2) 치료효과 판정 시 진단 후 48시간까지 최대 10회 3) 상기 급여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할 경우 검사 시행의 타당성에 대해 진료기록부 등 임상적 소견을 참조하여 추가 인정
누406 심장표지자	누406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 (Brain Natriuretic Peptide, BNP),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검사의 급여기준	누406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Brain Natriuretic Peptide, BNP),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는 환자의 심부전 감별 진단과 예후 판정 2) 급성 심근경색증 예후 판정 3) 급성기 가와사끼병 진단 4) 폐동맥 고혈압 진단과 경과 판정 5) 심장이식 후 경과 판정 6) 수혈관련 혈액량 과부하(Transfusion- associated circulatory overload, TACO) 감별 진단 나. 다만, 상기 가.의 급여대상을 초과하여 시행하는 경우 검사 시행의 타당성에 대한 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인정
누-680 핵산증폭	누680가 다종그룹1-(05)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호흡기 바이러스 및 누680나 다종그룹2-(05)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호흡기 바이러스검사의 급여기준	누680가 다종그룹1-(05)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호흡기 바이러스 및 누680나 다종그룹2-(05)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호흡기 바이러스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당해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생하여 신생아중환자실로 새로 입원하는 환아 2)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아가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혹은 패혈증으로 의심되는 경우 3)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자의 폐렴이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의심되는 경우 나. 급여횟수: 입원기간 중 최대 2회 이내
나615 지속적비디오뇌파검사	나615 지속적비디오뇌파검사의 급여기준	나615 지속적비디오뇌파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뇌전증환자의 수술전 검사로 실시하는 경우: 두개강외검사는 최대 7일 이내, 두개강내검사는 최대 14일 이내 2) 2가지 뇌전증약제를 6개월이상 투여 후에도 조절이 되지 않아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두개강외검사 최대 3~5일 이내 3) 임상적 소견 및 타 검사결과 뇌전증과 가성뇌전증 및 뇌전증 양 증상에 대한 감별이 곤란한 경우: 두개강외검사 최대 3일 이내 나. 상기 가. 급여대상 이외 진료 상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
나720-1 연속적중심정맥산소포화도측정	나720-1 연속적 중심정맥산소포화도(ScvO2) 검사의 급여기준	1. 나720-1 연속적 중심정맥산소포화도(ScvO2) 검사는 패혈증, 장기이식수술, 관상동맥수술, 개심술, 대혈관수술, 중증 환자(중증 복부수술, 폐동맥고혈압, 심한 폐부종, 급성심부전증, 중화상 환자, shock으로 인하여 혈역학적 감시가 필요한 경우 등)에 요양급여함. 2. 동일 목적의 검사인 스완-간즈 카테터법에 의한 검사를 동시 또는 연속해서 하는 경우에는 주된 검사 한 가지만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박출량, 폐동맥압, 전신혈관저항 등의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요양급여함.
나722-1 Esophageal Probe을 이용한 비침습적 심기능측정	나722-1 Esophageal Probe을 이용한 비침습적 심기능측정의 급여기준	나722-1 Esophageal Probe(Cardio Q)를 이용한 비침습적 심기능측정은 스완-간즈 카테터법을 대신하여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다음과 같이 심박출량 측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요양급여하며, 동 검사와 동시에 또는 연이어서 스완-간즈 카테터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검사 한 가지만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심장수술환자 나. 장기이식수술환자 다. 중화상환자 라. 심박출계수(EF) 0.4(40%)이하의 환자 마. ASA-PS 3이상의 환자 바.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의 수술 ※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1급: 전신질환이 없는 건강한 환자 ‧2급: 경한 전신질환이 있으나 생리적 기능 장애는 없는 환자 (예: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만성 기관지염, 비만, 고령의 환자) ‧3급: 신체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중한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 (예: 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혈관계 합병증이 동반된 당뇨병, 협심증, 심근경색의 병력, 일상 생활에 장애를 줄 정도의 폐질환) ‧4급: 생명에 위협이 되는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 (예: 심부전, 불안정형 협심증, 진행된 상태의 폐, 신장 간질환) ‧5급: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 (예: 복부 대동맥류의 파열, 폐색전, 뇌압이 상승된 두부외상) ‧6급: 장기 공여를 위해 수술이 예정된 뇌사환자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 영상진단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 영상진단(CT)의 급여기준	다245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Computed tomography, CT)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일반기준 1)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질환(양성종양, 육아종, 비전형적인 낭종, 농양 등)의 진단, 감별진단 2) 악성종양의 병기 결정 및 추적검사 3) 급성외상(뇌, 흉부, 복부, 골반강, 척추 등) 4)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5) 선천성질환 중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뇌, 안구, 안면, 측두골, 척추 및 체부의 심부) 6) 대동맥질환, 동맥류 7) 손상통제수술 후 단계적 수술을 위해 해부학적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나. 두부(Brain) 1) 뇌혈관질환(뇌졸중, 뇌동정맥기형, 뇌동맥류, 뇌출혈, 뇌허혈증, 뇌경색) 2) 뇌막염, 뇌염, 뇌농양 등 염증성 질환(진균 및 기생충질환 포함) 3) 대사성질환, 퇴행성질환 및 회백질 질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증의 진단 4) 뇌전증 5) 수두증의 진단, 감별진단 6) 합당한 증상 또는 신경학적 소견이 있어 뇌신경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다. 안면 및 두개기저(Face or Skull Base) 1) 종괴형성, 안와염증, 안구돌출(갑상선 기능항진증 등) 2) 타액선 결석 3) 임상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부비동염 4) 터키안내 양성종양, 낭종(선천성, 후천성) 또는 염증성 질환, 뇌하수체호르몬 이상 시, Empty Sella 5) 중이염에서 진주종, 뇌막염 등의 합병증이 의심될 때 6) 내이(Inner ear)의 정밀 해부학적 구조 파악이 필수적일 때(혈관성 또는 원인불명의 이명, 원인불명의 청각장애 등) 라. 경부(Neck) 1) 원인불명의 심부 림프선 종대 2) 기도폐쇄의 원인진단 및 범위 결정 마. 흉부(Chest) 1) 미만성 간질 폐질환, 원인불명의 기흉, (폐기)종, 세기관지 질환, 기관계 이형성증 2) 종격동 질환의 감별진단 3) 단순 X선 사진으로는 감별이 어려운 폐결절의 감별진단 4) 단순 X선 사진으로는 진단이 어려운 기관지확장증의 확진 또는 수술 전 해부학적 범위 결정 5) 원인불명의 각혈, 무기폐, 늑막삼출액 6) 종양과 감별이 어려운 소방형성 늑막삼출, 폐경화 등 7) 기관지 이물 8) 단순X선 사진상 폐문종대가 있어 감별진단을 필요로 할 때 9) 단순흉부 X선 및 객담검사상 폐결핵의 활동성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 10) 심장 전산화단층영상진단(Cardiac CT)은 64채널(channel)이상의 CT로 촬영한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세부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음. 다만, 자)~카)는 64채널(Channel)미만의 CT로 촬영한 경우에도 인정함. - 아 래 - 가) 급성 흉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급성 관동맥 증후군을 감별하기 위하여 촬영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이 저위험도이거나 중등도 위험도이면서 이전에 관상동맥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는 환자 (2) 심전도 검사결과 허혈성 소견이 없는 환자 (3) 심근표지자 검사가 진단적이지 않은 환자 나) 관상동맥질환의 발병 위험이 저위험도이거나 중등도 위험도이면서 이전에 관상동맥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안정형 흉통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촬영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1) 선행부하검사 결과 관상동맥질환의 판정이 곤란한 경우 (2) 기저심전도검사 결과 이상이 있어 운동부하검사 판독이 곤란한 경우 (3) 환자의 상태가 운동부하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경우 다)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 후 흉통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식 혈관의 개통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라) 좌주간지 관상동맥 중재시술(직경 3mm 이상 스텐트 삽입)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혈관의 개통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마) 임상적으로 유의한 선천성 관상동맥 기형 평가 바) 심실재동기화치료(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CRT)전 관상정맥의 해부학적 평가를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사) 관상동맥질환의 발병 위험이 중등도 위험도인 환자를 대상으로 다음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관상동맥질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1) 비관상동맥 심장질환수술 또는 대동맥 수술 (2) 죽상경화성 말초동맥폐쇄성질환의 우회로 (Bypass graft) 수술 아) 관상동맥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새롭게 심부전(좌심실 구혈률 35%이하)을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심부전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자) 교착성 심낭염 차) 심낭재수술시 흉벽과 심낭 사이의 유착 확인 카) 복잡 선천성 심장기형의 구조 평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도 분류는 교과서(Brauwald's heart disease 등), 임상진료지침 참고 바. 복부 [골반포함](Abdomen) 1) 만성간염, 간경화증으로 조기 암이 의심될 때 2) 간내 문맥정맥간 단락술(TIPS) 시행 시 3) 합병증이 의심되는 담관 또는 췌관의 확장 4) 원인불명의 담도 또는 췌관의 확장 5) 선행 검사 상 원인을 알 수 없는 혈뇨 6) 선행 검사 상 원인을 알 수 없는 요로폐쇄 7) 선행 검사 상 진단이 어려운 급성 복증 8) 심부 헤르니아 9) 허혈성 장 질환 10) 자궁내막증 11) 자궁 외 임신 12) 정류고환 사. 상지 및 하지(Upper or Lower Extremity) 1) 해부학적으로 복잡한 부위의 골절(관절, 수족골, 안면, 두개기저, 측두골, 척추 등) 2) 관절 내 유리골편의 확인 3) 염증 또는 외상 후 관절 내 이상소견의 치료 전 평가 및 치료 후 경과 관찰 4) 골연골증의 수술 전 진단 및 범위 결정 5) 수술 후 내고정물의 정확한 위치 평가 6) 골수염의 활동성 여부 결정 7) 단순 X선 사진 상 골절 유합의 평가가 어려울 때 8) 만성관절염, 척추분리증의 수술여부 정밀 평가 아. 척추(Spine) 1) 척수의 염증성, 기생충 질환 2) 합당한 증상 또는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추간판탈출증, 척추강협착증, 퇴행성질환, 추간반 팽윤증 등의 진단 및 감별진단 자. 3차원 CT 해부학적 부위가 복잡하여 선행검사로는 진단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 상기 가.~자. 이외 진료담당의사의 진단 및 치료방향 설정을 위해 부득이 촬영했을 때는 합당한 관련 자료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요양급여함.

제7장 이학요법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사43 고빈도 흉벽진동요법	사43 고빈도 흉벽진동요법의 급여기준	사43 고빈도 흉벽진동요법은 스스로 분비물 배출이 어려운 환자(폐질환, 근육병, 척수손상, 수술 후 환자, 중환자)에게 시행 시 요양급여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자586 고압산소요법	자586 고압산소요법의 급여기준	자586 고압산소요법은 동일 날 오전·오후로 나누어 시행할 경우에는 실 처치시간을 합산하여 해당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일산화탄소중독, 감압병(잠수병), 가스색전증, 혐기성세균감염증(가스괴저증), 시안화물중독증, 시력소실 24시간 이내 급성기 중심망막 동맥폐쇄, 수혈이 불가능한 경우의 과도한 출혈에 의한 빈혈 나. 화상, 버거씨병, 식피술 또는 피판술 후, 수지접합수술 후, 방사선치료 후 발생한 조직괴사, 당뇨병성 족부 궤양(Wagner grade 3 이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 난치성 골수염, 두개내 농양 등에 통상 2주 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 실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 인정 다. 초기 청력역치 80dB 이상의 돌발성 난청환자에서 고압산소요법을 1회 60~120분이내로 실시한 경우 인정
자674 경피적튜브배액술	암환자의 복수 및 흉수 치료 시 시행한 자674 경피적튜브배액술의 급여기준	자674 경피적튜브배액술은 점도가 높고 삼출양상이 Poket 등으로 Loculation되어 있는 배액물(농양)의 치료를 위해 선별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하되, 암환자에게 발생하는 흉수 및 복수의 치료를 위하여 시행한 경피적튜브배액술은 장기유치가 필요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Effusion양상이 loculation되어 있는 경우 나. 장기내 유착 또는 복강내 종양 등이 의심되어 천자 시 장기 천공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 흉수나 복수의 반복적인 천자가 불가피한 경우

Ⅲ. 치료재료

1. 일반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용 재료의 급여기준	1.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용 재료(SILS PORT 등)는 단일절개 복강경하 수술 시 1개 요양급여함. 2. 다만, 복강경투관침(Trocar)의 추가 사용은 단일절개 복강경하 수술 중 의학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출혈, 유착 등)에 1개 급여하며, 1개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의사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등)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의 급여기준	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HALS)는 복강경 수술 시 환부를 벌리는데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수부보조용(Access Port + Wound Protector)은 아래의 내시경하(복강경) 수술에 사용한 경우 - 아 래 - 1) 급여대상 가) 자801 신적출술[이식용] 나) 자803나 생체 간적출술[이식용] 다) 신장암, 방광암 수술 시 라) 그 외 사례별 인정 2) 급여개수 : 1개 나. 상처보호용(Wound Protector) 1) 급여대상: 내시경(복강경, 흉강경)을 이용한 수술 2) 급여개수 : 1개

2. 검사료

제목	세부인정사항
스완-간즈 카테타법에 의한 순환기능검사 시 사용하는 Thermodilution Catheter의 급여기준	스완-간즈 카테타법에 의한 순환기능 검사 시 사용하는 Thermodilution Catheter (Swan-Ganz Thermodilution Catheter 등)는 혈역학적 감시와 처치가 필요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장기이식수술, 관상동맥수술, 개심술, 대혈관수술 나. 중증환자(폐동맥고혈압, 심한 폐부종, 패혈증, 급성심부전증, shock으로 인한 급성신부전 발생 및 중화상 환자 등)

3. 마취료

제목	세부인정사항
Endotracheal Tube의 급여기준	Endotracheal Tube는 전신마취 환자,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또는 기도 유지를 목적으로 기관내 삽관하는 환자에게 사용 시 별도 산정함.
침습적혈압측정용 Pressure Monitoring Kit의 급여기준	혈압의 지속적인 감시를 위해 사용하는 침습적혈압측정용 Pressure Monitoring Kit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다 음 - 가. 중환자실에서의 나720 중심정맥압 측정[1일당] 나. 너874 침습적동맥압혈압측정[1일당] 다. 바3나 마취중 중심정맥압감시 라. 바3다 마취중 침습적동맥압감시

4. 처치 및 수술료 등

제목	세부인정사항
흡수성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Micro Plate & Screw, Mini Plate & Screw, Reconstruction Plate & Screw)의 급여기준	1. 흡수성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는 골 고정을 위해 사용되며, 골 고정 후 일정기간 경과 시 완전 흡수가 되므로 골 성장장애 감소, 두개강내 이동성 감소 등의 장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Hair Line 이하 안면골절 및 변형: 만12세 이하 나. 두개골 고정 및 성형술: 만7세 이하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아래의 경우에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Hair Line 이하 안면골절 및 변형: 만12세 초과 나. 두개골 고정 및 성형술: 만7세 초과에서 만12세 이하
흉골 봉합용 CABLE SYSTEM의 급여기준	1. 흉골 봉합용 CABLE SYSTEM은 심장수술에서 흉골 봉합 시 종전 사용되던 Wire에 비해 재질 자체가 flexible하여 흉골 손상이 적으며, 균등한 장력으로 인해 고정력이 우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흉골을 재봉합하는 심장수술(Redo-sternotomy) 2) 만65세 이상의 흉골봉합 환자 나. 급여개수: 3개 2. 상기 1.의 급여대상 및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흉골 봉합에 사용한 경우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수술 시 사용하는 수술용 BLOWER의 급여기준	수술용 BLOWER는 수술부위에 멸균된 의료용 가스와 식염수를 내뿜어 혈액을 불어내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관상동맥 문합부위 수술 시 1) 자164가 동맥관우회로 조성술(대동맥-관동맥간) 2) 자183 관상동맥내막절제술 나. 만1세 이하 소아 심혈관 수술 시
자동쌈지봉합용 재료의 급여기준	1. 자동쌈지봉합용 재료는 자동봉합기(일체형) 사용 전 절제부위를 한 번의 조작으로 쌈지봉합해 주는 치료재료로 다음 중 수기 문합(hand suture)이 어려운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식도절제 후 문합술 나. 위절제 후 문합술(식도-위, 식도-공장) 다. 직장하부 전방 또는 저위전방절제 후 문합술 라. 회장낭항문문합술, 결장전절제술, 하트만씨수술복원술 시 직장하부 전방 또는 저위전방절제를 포함하는 경우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직장 및 결장 수술에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생체조직접착제의 급여기준	1. 생체조직접착제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하며, 동일 수술에서 생체조직접착제 간 병용사용은 급여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흉부외과 수술 등 1) Cardial Surgical Glue/GRF Glue: 대동맥 박리술시 15g까지 인정 2) Coseal Surgical Sealant 및 Bioglue Surgical Adhesive 가) 급여대상 (1) 대동맥 박리술 (2) 대동맥류 수술 (3) 대동맥 판막치환(성형)술 (4) 좌심실류 수술 (5) 좌심실 유출로 확장술 나) 급여용량 (1) Coseal Surgical Sealant: 상기 수술 시 4cc 범위에서 실사용량으로 인정하되, 문합부위가 4부위 이상인 경우 8cc 범위 내에서 인정 (2) Bioglue Surgical Adhesive: 상기 수술 시 5cc 범위에서 실사용량으로 인정하되, 문합부위가 4부위 이상인 경우 10cc 범위 내에서 인정 나. 경막봉합 수술 1) 급여대상 가)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 나) 중추신경계기형수술 다) 뇌척수액루수술 라) 뇌기저부수술 마) 뇌기저부수술 후 경막복원술 바) 척수경막내 종양 및 병소절제술 사) 천막하개두술 2) 급여용량 가) Bioglue Surgical Adhesive: 상기 수술 시 2cc/개 범위 내에서 인정 나) Duraseal Dural Sealant System: 상기 수술 시 5cc/kit 범위 내에서 인정 다) 다만, 동 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사례별로 인정 2. 상기 1.의 급여기준 이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급여대상 1)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종, 간질성 폐질환 등 폐실질이 일반인과 다른 환자의 폐절제술 시 2) 폐절제술 후 공기 누출로 인한 재수술 시 나. 급여용량 Coseal Surgical Sealant 및 Bioglue Surgical Adhesive: 2cc/개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두 제품 간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인공성대삽입술용 치료재료(PROVOX VEGA)의 급여기준	1. 자120 인공성대삽입술 시 사용하는 인공성대삽입술용 치료재료(PROVOX VEGA)는 후두전적출술을 시행한 환자 중 이비인후과의사의 판단 하에 음성재활이 가능한 자에게 시행하는 경우 연간 4개까지 요양급여함. 2. 다만, 인공성대삽입술용 치료재료의 기능 상실, 타액 유출(saliva leakage), 헐거워짐(stoma loosening), 기도압 상승 등의 경우 사례별로 추가 요양급여함.

5. 중재적 시술료

제목	세부인정사항
액체형 색전물질(뇌혈관용)의 급여기준	액체형 색전물질(뇌혈관용)은 혈관색전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뇌동정맥기형(뇌경막동정맥루 포함) 2) 과혈관성 뇌종양(일반 Meningioma 제외) 3) 다른 색전물질로 효과적으로 치료되지 않는 뇌혈관 파열에 사례별로 인정 나. 급여개수: 6개 단,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영상자료 등)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
Peripheral Cutting Balloon Catheter의 급여기준	말초혈관의 협착 및 폐색병변의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시 사용하는 Peripheral Cutting Balloon Catheter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동정맥루(Arterio-Venous Fistula, AVF)의 협착 및 폐색 시: 혈관크기에 적합한 고식적 풍선(Conventional Balloon)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잔여 협착으로 인하여 최대 압력 시 풍선직경의 70% 이상 확장되지 않은 경우 2) 대퇴동맥(Femoral Artery)이하 동맥의 협착 및 폐색 시 가) 석회화가 심한 경우(혈관 내경 50% 이상 석회화) 나) 혈관우회술 후 문합 부위에 발생한 협착(혈관 내경 70% 이상 협착) 다) 슬와동맥의 협착(혈관 내경 70% 이상 협착) 나. 급여개수: 2개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 시 사용하는 말초혈관(대퇴슬와동맥)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의 급여기준	1.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 시 사용하는 말초혈관(대퇴슬와동맥)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혈관 내경의 70% 이상 협착 2) 스텐트 내 50% 이상의 재협착(In-Stent Restenosis, ISR) 나. 급여개수 1) 표재성 대퇴동맥(Superficial Femoral Artery, SFA): 편측 당 3개 2) 슬와동맥(Popliteal Artery): 편측 당 1개 다. 급여제외 대상(금기사항) 1) 동일 위치에 1개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2) 편측(병소불문)에서 약물방출풍선카테터와 약물방출스텐트의 병용사용 2. 다만, 동 치료재료를 사용한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 후 탄성재수축현상(Recoiling Phenomenon)으로 50% 이상의 잔여협착이 있거나 혈관박리로 혈류장애가 생긴 경우에 필요 시 일반스텐트 1개를 요양급여함. 3. 상기 2.의 일반스텐트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안)

Ⅰ. 행위

일반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신장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자의 본인부담금보상금 적용대상 판단시 공여자의 본인부담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한 본인부담액보상금은 일시적으로 과도한 본인부담으로 인하여 가계파탄에 직면하거나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되는 것을 완화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다할 것임.

2. 따라서, 신장 및 골수공여자의 보험자부담금을 신장 및 골수이식을 받은 자가 소속하고 있는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2항 적용대상 판단시 피공여자의 본인부담금 산정에 있어서는 공여자의 본인부담금도 포함하여 산정, 판단함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임.

일반사항

신장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자의 본인부담상한액 적용대상 판단 시 공여자의 본인부담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은 일시적으로 과도한 본인부담으로 인하여 가계파탄에 직면하거나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완화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임.

2. 따라서, 신장 및 골수공여자의 보험자부담금을 신장 및 골수이식을 받은 자가 소속하고 있는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 적용대상 판단 시 피공여자의 본인부담금 산정에 있어서는 공여자의 본인부담금도 포함하여 산정, 판단함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임.

제1장 기본진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18

외래 항암주사관리료

외래 항암주사관리료(Fee for Management of Outpatient Chemotherapy)의 인정기준

외래 항암주사관리료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가. 산정대상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등록 암환자(V193)와 미등록 암환자(V027)에 대하여 외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나. 산정기준

(1) 외래주사실에서 항암제를 정맥내점적주입 방법으로 투여 받는 환자에게 최소한 30분 이상 관찰한 경우 1일 1회 산정함

(2) 동일에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원료에 이미 관리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외래 항암주사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가18

외래 항암주사관리료

가18 외래 항암주사관리료(Fee for Management of Outpatient Chemotherapy)의 급여기준

가18 외래 항암주사관리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등록 암환자(V193)와 미등록 암환자(V027)에 대하여 외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나. 산정기준

1) 외래주사실에서 항암제를 정맥내점적 또는 뇌척수강 주입방법으로 투여 받는 환자에게 최소한 30분 이상 관찰한 경우 1일 1회 산정

2) 동일 날에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원료에 이미 관리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외래 항암주사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제2장 검사료

누301

케톤체

누301나 케톤체[화학반응-장비측정]
(간이검사)의 급여기준

누301나 케톤체-[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는 소량의 혈액으로 당뇨성 케톤산증에 시행하는 검사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 당뇨성 케톤산증의 진단 또는 치료효과 판정

나. 산정횟수

1) 진단 시

가) 진단 시 1회 인정함.

나) 다른 케톤체 혈액검사와 병행실시 하는 경우

(1)「누301나 케톤체-[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와 「누301가 케톤체-[화학반응-육안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은 동일목적의 검사이므로 병행실시시 1종만 인정함.

(2)「누301나 케톤체-[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와「누301다 케톤체-[정밀분광-질량분석]」은 동일목적의 검사이긴 하나 ‘정밀분광-질량분석’이 표준화된 검사법이므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병행실시를 인정함.

2)치료효과 판정시

가) 진단 후 24시간까지: 최대 8회

나) 진단 후 24시간을 초과하여 48시간까지 : 최대2회

다. 당뇨성 케톤산증은 응급상황이므로 위 검사는 응급 상황(응급실 등)에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뇨성 케톤산증이 의심되어 외래에서 시행하는 경우 또는 급여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검사 시행의 타당성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임상적 소견 첨부 시 인정함.

누301

케톤체

누301나 케톤체[화학반응-장비측정]
(간이검사)의 급여기준

누301나 케톤체-[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는 소량의 혈액으로 당뇨성 케톤산증에 시행하는 검사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당뇨성, 알콜성, 기아성 등 케톤산증의 진단 또는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한 경우로 응급실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당뇨성 케톤산증은 외래에서 시행한 경우에도 인정함.

나. 급여횟수

1) 진단 시

가) 진단 시 1회

나) 다른 케톤체 혈액검사와 병행실시 하는 경우

(1)「누301나 케톤체-[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와 「누301가 케톤체-[화학반응-육안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은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병행실시 시 1종만 인정

(2)「누301나 케톤체-[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와「누301다 케톤체-[정밀분광-질량분석]」은 동일 목적의 검사이긴 하나 ‘정밀분광-질량분석’이 표준화된 검사법이므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병행실시를 인정

2) 치료효과 판정 시

진단 후 48시간까지 최대 10회

3) 상기 급여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할 경우 검사 시행의 타당성에 대해 진료기록부 등 임상적 소견을 참조하여 첨부 시 추가 인정

누406

심장표지자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 (Brain Natriuretic Peptide, BNP),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검사의 급여기준

누406 심장표지자-Pro-Brain Natriuretic Peptide,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Brain Natriuretic Peptide)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심부전의 감별 진단과 예후 판정

2) 급성 심근경색증 예후 판정

3) 급성기 가와사끼병 진단

4) 폐동맥 고혈압 진단과 경과 판정

5) 심장이식 후 경과 판정

6) 수혈관련 혈액량 과부하(Transfusion- associated circulatory overload, TACO) 감별 진단

나. 다만, 상기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시행하는 경우 검사 시행의 타당성에 대한 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인정함.

누406

심장표지자

누406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 (Brain Natriuretic Peptide, BNP),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검사의 급여기준

누406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Brain Natriuretic Peptide, BNP),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는 환자의 심부전 감별 진단과 예후 판정

2) 급성 심근경색증 예후 판정

3) 급성기 가와사끼병 진단

4) 폐동맥 고혈압 진단과 경과 판정

5) 심장이식 후 경과 판정

6) 수혈관련 혈액량 과부하(Transfusion- associated circulatory overload, TACO) 감별 진단

나. 다만, 상기 가.의 급여대상을 초과하여 시행하는 경우 검사 시행의 타당성에 대한 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인정

누-680

핵산증폭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호흡기 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검사의 급여기준

1. 누680가 다종그룹1-(05)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호흡기 바이러스 및 누680나 다종그룹2-(05)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호흡기 바이러스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당해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생하여 신생아중환자실로 새로 입원하는 환아

나.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아가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혹은 패혈증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실시횟수 : 입원기간 중 최대 2회 이내로 함

누-680

핵산증폭

누680가 다종그룹1-(05)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호흡기 바이러스 및 누680나 다종그룹2-(05)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호흡기 바이러스검사의 급여기준

누680가 다종그룹1-(05)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호흡기 바이러스 및 누680나 다종그룹2-(05)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호흡기 바이러스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당해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생하여 신생아중환자실로 새로 입원하는 환아

2)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아가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혹은 패혈증으로 의심되는 경우

3)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자의 폐렴이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의심되는 경우

나. 급여횟수: 입원기간 중 최대 2회 이내

나615

지속적비디오뇌파검사

나615 지속적비디오뇌파검사의 인정기준

1. 적응증 및 인정기간

가. 뇌전증환자의 수술전 검사로 실시하는 경우: 두개강외검사는 최대 7일 이내, 두개강내검사는 최대 14일 이내

나. 2가지 뇌전증약제를 6개월이상 투여 후에도 조절이 되지 않아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두개강외검사 최대 3~5일 이내

다. 임상적 소견 및 타 검사결과 뇌전증과 가성뇌전증 및 뇌전증 양 증상에 대한 감별이 곤란한 경우: 두개강외검사 최대 3일 이내

2. 상기 인정기준 이외 진료 상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

나615

지속적비디오뇌파검사

나615 지속적비디오뇌파검사의 급여기준

나615 지속적비디오뇌파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뇌전증환자의 수술전 검사로 실시하는 경우: 두개강외검사는 최대 7일 이내, 두개강내검사는 최대 14일 이내

2) 2가지 뇌전증약제를 6개월이상 투여 후에도 조절이 되지 않아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두개강외검사 최대 3~5일 이내

3) 임상적 소견 및 타 검사결과 뇌전증과 가성뇌전증 및 뇌전증 양 증상에 대한 감별이 곤란한 경우: 두개강외검사 최대 3일 이내

나. 상기 가. 급여대상 이외 진료 상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

나720-1 연속적중심정맥산소포화도측정

연속적 중심정맥산소포화도(ScvO2) 검사 인정기준

1. 연속적 중심정맥산소포화도(ScvO2) 검사는 패혈증, 장기이식수술, 관상동맥수술, 개심술, 대혈관수술, 중증 환자(중증 복부수술, 폐동맥고혈압, 심한 폐부종, 급성심부전증, 중화상 환자, shock으로 인하여 혈역학적 감시가 필요한 경우 등)에 인정하며, 모니터링 기간은 3일 이내로 함.

2. 동일 목적의 검사인 스완-간즈 카테터법에 의한 검사를 동시 또는 연속해서 하는 경우에는 주된 검사 한가지만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박출량, 폐동맥압, 전신혈관저항 등의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인정함

나720-1 연속적중심정맥산소포화도측정

나720-1 연속적 중심정맥산소포화도(ScvO2) 검사의 급여기준

1. 나720-1 연속적 중심정맥산소포화도(ScvO2) 검사는 패혈증, 장기이식수술, 관상동맥수술, 개심술, 대혈관수술, 중증 환자(중증 복부수술, 폐동맥고혈압, 심한 폐부종, 급성심부전증, 중화상 환자, shock으로 인하여 혈역학적 감시가 필요한 경우 등)에 요양급여함.

2. 동일 목적의 검사인 스완-간즈 카테터법에 의한 검사를 동시 또는 연속해서 하는 경우에는 주된 검사 한 가지만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박출량, 폐동맥압, 전신혈관저항 등의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요양급여함.

나722-1

Esophageal Probe을 이용한 비침습적 심기능측정

나722-1

Esophageal Probe을 이용한 비침습적 심기능측정 검사의 급여기준

Esophageal Probe(Cardio Q)를 이용한 비침습적 심기능측정은 스완-간즈카테터법을 대신하여 실시한 경우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다음과 같이 심박출량 측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하며, 동 검사와 동시에 또는 연이어서 ‘스완-간즈 카테터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검사 한 가지만 인정함.

- 다   음 -

가. 심장수술환자

나. 장기이식수술환자

다. 중화상환자

라. 심박출계수(EF) 0.4(40%)이하의 환자

마. ASA-PS 3이상의 65세 이상 환자

바.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의 수술

※ 미국 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1급	: 전신질환이 없는 건강한 환자
2급	: 경한 전신질환이 있으나 생리적 기능 장애는 없는 환자 예: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만성기관지염, 비만, 고령의 환자
3급	: 신체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중한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 예: 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혈관계 합병증이 동반된 당뇨병, 협심증, 심근경색의 병력, 일상 생활에 장애를 줄 정도의 폐질환
4급	: 생명에 위협이 되는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 예: 심부전, 불안정형 협심증, 진행된 상태의 폐, 신장 간질환
5급	: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 예: 복부 대동맥류의 파열, 폐색전, 뇌압이 상승된 두부외상
6급	: 장기 공여를 위해 수술이 예정된 뇌사환자

나722-1

Esophageal Probe을 이용한 비침습적 심기능측정

나722-1

Esophageal Probe을 이용한 비침습적 심기능측정의 급여기준

나722-1 Esophageal Probe(Cardio Q)를 이용한 비침습적 심기능측정은 스완-간즈 카테터법을 대신하여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다음과 같이 심박출량 측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요양급여하며, 동 검사와 동시에 또는 연이어서 스완-간즈 카테터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검사 한 가지만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심장수술환자

나. 장기이식수술환자

다. 중화상환자

라. 심박출계수(EF) 0.4(40%)이하의 환자

마. ASA-PS 3이상의 환자

바.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의 수술

※ 미국 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1급: 전신질환이 없는 건강한 환자

‧2급: 경한 전신질환이 있으나 생리적 기능 장애는 없는 환자

(예: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만성기관지염, 비만, 고령의 환자)

‧3급: 신체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중한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

(예: 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혈관계 합병증이 동반된 당뇨병, 협심증, 심근경색의 병력, 일상생활에 장애를 줄 정도의 폐질환)

‧4급: 생명에 위협이 되는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

(예: 심부전, 불안정형 협심증, 진행된 상태의 폐, 신장 간질환)

‧5급: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

(예: 복부 대동맥류의 파열, 폐색전, 뇌압이 상승된 두부외상)

‧6급: 장기 공여를 위해 수술이 예정된 뇌사환자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 영상진단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산정기준

<일반기준>

1.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질환(양성종양, 육아종, 비전형적인 낭종, 농양 등)의 진단, 감별진단

2. 악성종양의 병기 결정 및 추적검사

3. 급성외상(뇌, 흉부, 복부, 골반강, 척추 등)

4.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5. 선천성질환 중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 (뇌, 안구, 안면, 측두골, 척추 및 체부의 심부)

6. 대동맥질환, 동맥류

<두부 Brain CT>

1. 뇌혈관질환(뇌졸중, 뇌동정맥기형, 뇌동맥류, 뇌출혈, 뇌허혈증, 뇌경색)

2. 뇌막염, 뇌염, 뇌농양 등 염증성 질환(진균 및 기생충질환 포함)

3. 대사성질환, 퇴행성질환 및 회백질 질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증의 진단

4. 뇌전증

5. 수두증의 진단, 감별진단

6. 합당한 증상 또는 신경학적 소견이 있어 뇌신경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안면 및 두개기저 Face CT or Skull Base CT>

1. 종괴형성, 안와염증, 안구돌출(갑상선 기능항진증 등)

2. 타액선 결석

3. 임상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부비동염

4. 터키안내 양성종양, 낭종(선천성, 후천성) 또는 염증성 질환, 뇌하수체호르몬 이상 시, Empty Sella

5. 중이염에서 진주종, 뇌막염 등의 합병증이 의심될 때

6. 내이(Inner ear)의 정밀 해부학적 구조 파악이 필수적일 때(혈관성 또는 원인불명의 이명, 원인불명의 청각장애 등)

<경부 Neck CT>

1. 원인불명의 심부 림프선 종대

2. 기도폐쇄의 원인진단 및 범위 결정

<흉부 Chest CT>

1. 비만성 간질 폐질환, 원인불명의 기흉, (폐기)종, 세기관지 질환, 기관계 이형성증

2. 종격동 질환의 감별진단

3. 단순 X선 사진으로는 감별이 어려운 폐결절의 감별진단

4. 단순 X선 사진으로는 진단이 어려운 기관지확장증의 확진 또는 수술 전 해부학적 범위 결정

5. 원인불명의 각혈, 무기폐, 늑막삼출액

6. 종양과 감별이 어려운 소방형성 늑막삼출, 폐경화 등

7. 기관지 이물

8. 단순X선 사진상 폐문종대가 있어 감별진단을 필요로 할 때

9. 단순흉부 X선 및 객담검사상 폐결핵의 활동성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

10. 심장 전산화단층영상진단(Cardiac CT)은 64채널(channel)이상의 CT로 촬영한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세부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다만, 자.~타.는 64채널(Channel)미만의 CT로 촬영한 경우에도 인정함.

- 다   음 -

가. 급성 흉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급성 관동맥 증후군을 감별하기 위하여 촬영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이 저위험도이거나 중등도 위험도이면서 이전에 관상동맥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는 환자

(2) 심전도 검사결과 허혈성 소견이 없는 환자

(3) 심근표지자 검사가 진단적이지 않은 환자

나. 관상동맥질환의 발병 위험이 저위험도이거나 중등도 위험도이면서 이전에 관상동맥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안정형 흉통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촬영한 경우로서 다음요건 중 하나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1) 선행부하검사 결과 관상동맥질환의 판정이 곤란한 경우

(2) 기저심전도검사 결과 이상이 있어 운동부하검사 판독이 곤란한 경우

(3) 환자의 상태가 운동부하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경우

다.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 후 흉통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식 혈관의 개통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라. 좌주간지 관상동맥 중재시술(직경 3mm 이상 스텐트 삽입)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혈관의 개통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마. 임상적으로 유의한 선천성 관상동맥 기형 평가

바. 심실재동기화치료(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CRT)전 관상정맥의 해부학적 평가를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사. 관상동맥질환의 발병위험이 중등도위험도인 환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관상동맥질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1) 비관상동맥 심장질환수술 또는 대동맥 수술

(2) 죽상경화성 말초동맥폐쇄성질환의 우회로 (Bypass graft) 수술

아. 관상동맥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새롭게 심부전(좌심실 구혈률 35%이하)을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심부전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자. 교착성 심낭염

차. 심낭재수술시 흉벽과 심낭사이의 유착확인

타. 복잡 선천성 심장기형의 구조 평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도 분류는 교과서(Brauwald's heart disease 등), 임상진료지침 참고

<복부 [골반포함] abdomen CT>

1. 만성간염, 간경화증으로 조기 암이 의심될 때

2. TIPS(간내 문맥정맥간 단락술)시

3. 합병증이 의심되는 담관 또는 췌관의 확장

4. 원인불명의 담도 또는 췌관의 확장

5. 선행 검사 상 원인을 알 수 없는 혈뇨

6. 선행 검사 상 원인을 알 수 없는 요로폐쇄

7. 심부 헤르니아

8. 허혈성 장 질환

9. 자궁내막증

10. 자궁 외 임신

11. 정류고환

<상지 및 하지 upper or lower extremity CT>

1. 해부학적으로 복잡한 부위의 골절(관절, 수족골, 안면, 두개기저, 측두골, 척추 등)

2. 관절 내 유리골편의 확인

3. 염증 또는 외상 후 관절내 이상소견의 치료 전 평가 및 치료 후 경과 관찰

4. 골연골증의 수술 전 진단 및 범위 결정

5. 수술후 내고정물의 정확한 위치 평가

6. 골수염의 활동성 여부 결정

7. 단순 X선 사진상 골절 유합의 평가가 어려울 때

8. 만성관절염, 척추분리증의 수술여부 정밀 평가

<척추 spine CT>

1. 척수의 염증성, 기생충 질환

2. 합당한 증상 또는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추간판탈출증, 척추강협착증, 퇴행성질환, 추간반 팽윤증 등의 진단 및 감별진단

<기타>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질환들 중 진료담당의사의 진단 및 치료방향 설정을 위해 부득이 촬영했을 때는 합당한 관련 자료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 영상진단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 영상진단(CT)의 급여기준

다245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Computed tomography, CT)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일반기준

1)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질환(양성종양, 육아종, 비전형적인 낭종, 농양 등)의 진단, 감별진단

2) 악성종양의 병기 결정 및 추적검사

3) 급성외상(뇌, 흉부, 복부, 골반강, 척추 등)

4)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5) 선천성질환 중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뇌, 안구, 안면, 측두골, 척추 및 체부의 심부)

6) 대동맥질환, 동맥류

7) 손상통제수술 후 단계적 수술을 위해 해부학적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나. 두부(Brain)

1) 뇌혈관질환(뇌졸중, 뇌동정맥기형, 뇌동맥류, 뇌출혈, 뇌허혈증, 뇌경색)

2) 뇌막염, 뇌염, 뇌농양 등 염증성 질환(진균 및 기생충질환 포함)

3) 대사성질환, 퇴행성질환 및 회백질 질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증의 진단

4) 뇌전증

5) 수두증의 진단, 감별진단

6) 합당한 증상 또는 신경학적 소견이 있어 뇌신경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다. 안면 및 두개기저(Face or Skull Base)

1) 종괴형성, 안와염증, 안구돌출(갑상선 기능항진증 등)

2) 타액선 결석

3) 임상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부비동염

4) 터키안내 양성종양, 낭종(선천성, 후천성) 또는 염증성 질환, 뇌하수체호르몬 이상 시, Empty Sella

5) 중이염에서 진주종, 뇌막염 등의 합병증이 의심될 때

6) 내이(Inner ear)의 정밀 해부학적 구조 파악이 필수적일 때(혈관성 또는 원인불명의 이명, 원인불명의 청각장애 등)

라. 경부(Neck)

1) 원인불명의 심부 림프선 종대

2) 기도폐쇄의 원인진단 및 범위 결정

마. 흉부(Chest)

1) 미만성 간질 폐질환, 원인불명의 기흉, (폐기)종, 세기관지 질환, 기관계 이형성증

2) 종격동 질환의 감별진단

3) 단순 X선 사진으로는 감별이 어려운 폐결절의 감별진단

4) 단순 X선 사진으로는 진단이 어려운 기관지확장증의 확진 또는 수술 전 해부학적 범위 결정

5) 원인불명의 각혈, 무기폐, 늑막삼출액

6) 종양과 감별이 어려운 소방형성 늑막삼출, 폐경화 등

7) 기관지 이물

8) 단순X선 사진상 폐문종대가 있어 감별진단을 필요로 할 때

9) 단순흉부 X선 및 객담검사상 폐결핵의 활동성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

10) 심장 전산화단층영상진단(Cardiac CT)은 64채널(channel)이상의 CT로 촬영한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세부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음. 다만, 자)~카)는 64채널(Channel)미만의 CT로 촬영한 경우에도 인정함.

- 아   래 -

가) 급성 흉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급성 관동맥 증후군을 감별하기 위하여 촬영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이 저위험도이거나 중등도 위험도이면서 이전에 관상동맥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는 환자

(2) 심전도 검사결과 허혈성 소견이 없는 환자

(3) 심근표지자 검사가 진단적이지 않은 환자

나) 관상동맥질환의 발병 위험이 저위험도이거나 중등도 위험도이면서 이전에 관상동맥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안정형 흉통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촬영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1) 선행부하검사 결과 관상동맥질환의 판정이 곤란한 경우

(2) 기저심전도검사 결과 이상이 있어 운동부하검사 판독이 곤란한 경우

(3) 환자의 상태가 운동부하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경우

다)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 후 흉통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식 혈관의 개통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라) 좌주간지 관상동맥 중재시술(직경 3mm 이상 스텐트 삽입)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혈관의 개통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마) 임상적으로 유의한 선천성 관상동맥 기형 평가

바) 심실재동기화치료(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CRT)전 관상정맥의 해부학적 평가를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사) 관상동맥질환의 발병 위험이 중등도 위험도인 환자를 대상으로 다음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관상동맥질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1) 비관상동맥 심장질환수술 또는 대동맥 수술

(2) 죽상경화성 말초동맥폐쇄성질환의 우회로 (Bypass graft) 수술

아) 관상동맥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새롭게 심부전(좌심실 구혈률 35%이하)을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심부전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자) 교착성 심낭염

차) 심낭재수술시 흉벽과 심낭 사이의 유착 확인

카) 복잡 선천성 심장기형의 구조 평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도 분류는 교과서(Brauwald's heart disease 등), 임상진료지침 참고

바. 복부 [골반포함](Abdomen)

1) 만성간염, 간경화증으로 조기 암이 의심될 때

2) 간내 문맥정맥간 단락술(TIPS) 시행 시

3) 합병증이 의심되는 담관 또는 췌관의 확장

4) 원인불명의 담도 또는 췌관의 확장

5) 선행 검사 상 원인을 알 수 없는 혈뇨

6) 선행 검사 상 원인을 알 수 없는 요로폐쇄

7) 선행 검사 상 진단이 어려운 급성 복증

8) 심부 헤르니아

9) 허혈성 장 질환

10) 자궁내막증

11) 자궁 외 임신

12) 정류고환

사. 상지 및 하지(Upper or Lower Extremity)

1) 해부학적으로 복잡한 부위의 골절(관절, 수족골, 안면, 두개기저, 측두골, 척추 등)

2) 관절 내 유리골편의 확인

3) 염증 또는 외상 후 관절 내 이상소견의 치료 전 평가 및 치료 후 경과 관찰

4) 골연골증의 수술 전 진단 및 범위 결정

5) 수술 후 내고정물의 정확한 위치 평가

6) 골수염의 활동성 여부 결정

7) 단순 X선 사진 상 골절 유합의 평가가 어려울 때

8) 만성관절염, 척추분리증의 수술여부 정밀 평가

아. 척추(Spine)

1) 척수의 염증성, 기생충 질환

2) 합당한 증상 또는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추간판탈출증, 척추강협착증, 퇴행성질환, 추간반 팽윤증 등의 진단 및 감별진단

자. 3차원 CT

해부학적 부위가 복잡하여 선행검사로는 진단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 상기 가.~자. 이외 진료담당의사의 진단 및 치료방향 설정을 위해 부득이 촬영했을 때는 합당한 관련 자료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요양급여함.

다327

종양스캔

백혈병 등 전신성 질환에 Gallium 67 Scan 인정여부

다327가 갈리움-67 스캔은 림프종, 국소종양 또는 국소적인 감염의 진단에 유용한 검사로 인정하되, 백혈병 등 전신성 질환에는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327

종양스캔

백혈병 등 전신성 질환에 Gallium 67 Scan 인정여부

< 삭   제 >

제7장 이학요법료

사43

고빈도 흉벽진동요법

고빈도 흉벽진동요법의 인정기준

고빈도 흉벽진동요법은 스스로 분비물 배출이 어려운 환자(폐질환, 근육병, 척수손상, 수술 후 환자, 중환자)에게 시행시 인정함.

사43

고빈도 흉벽진동요법

사43 고빈도 흉벽진동요법의 급여기준

사43 고빈도 흉벽진동요법은 스스로 분비물 배출이 어려운 환자(폐질환, 근육병, 척수손상, 수술 후 환자, 중환자)에게 시행 시 요양급여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586 고압산소요법

자586 고압산소요법 수가산정방법

고압산소요법을 동일날 오전·오후로 나누어 시행할 경우에는 실 처치시간을 합산하여 자586 고압산소요법 해당항목 소정점수를 1회만 산정하며, 각 적응증별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일산화탄소중독, 감압병(잠수병), 가스색전증, 혐기성세균감염증(가스괴저증), 시안화물중독증에 고압산소요법시는 자586 해당항목 소정점수 산정

나. 화상, 버거씨병, 식피술 또는 피판술 후, 수지접합수술 후, 방사선치료 후 발생한 조직괴사 등에 고압산소요법시는 처치시간 1시간 이내는 자586가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1시간 초과 시는 자586가 소정점수의 200%를 산정함. 단, 통상 2주 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실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다. 초기 청력역치 80dB 이상의 돌발성 난청환자에서 고압산소요법을 1회 60~120분이내로 실시한 경우 인정하며, 처치시간에 따라 자586 해당항목 소정점수를 산정함.

자586 고압산소요법

자586 고압산소요법의 급여기준

자586 고압산소요법은 동일 날 오전·오후로 나누어 시행할 경우에는 실 처치시간을 합산하여 해당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일산화탄소중독, 감압병(잠수병), 가스색전증, 혐기성세균감염증(가스괴저증), 시안화물중독증, 시력소실 24시간 이내 급성기 중심망막 동맥폐쇄, 수혈이 불가능한 경우의 과도한 출혈에 의한 빈혈

나. 화상, 버거씨병, 식피술 또는 피판술 후, 수지접합수술 후, 방사선치료 후 발생한 조직괴사, 당뇨병성 족부 궤양(Wagner grade 3 이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 난치성 골수염, 두개내 농양 등에 통상 2주 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 실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 인정

다. 초기 청력역치 80dB 이상의 돌발성 난청환자에서 고압산소요법을 1회 60~120분이내로 실시한 경우 인정

자674

경피적튜브배액술

암환자의 복수 및 흉수 치료 시 시행한 자674 경피적튜브배액술의 인정기준

경피적튜브배액술은 점도가 높고 삼출양상이 Poket 등으로 Loculation되어 있는 배액물(농양)의 치료를 위해 선별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암환자에게 발생하는 흉수 및 복수의 치료를 위하여 시행한 경피적튜브배액술은 장기유치가 필요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Effusion양상이 loculation되어 있는 경우

나. 장기내 유착 또는 복강내 종양 등이 의심되어 천자시 장기 천공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 흉수나 복수가 지속적으로 재발하여 반복적인 천자가 불가피한 경우

자674

경피적튜브배액술

암환자의 복수 및 흉수 치료 시 시행한 자674 경피적튜브배액술의 급여기준

자674 경피적튜브배액술은 점도가 높고 삼출양상이 Poket 등으로 Loculation되어 있는 배액물(농양)의 치료를 위해 선별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하되, 암환자에게 발생하는 흉수 및 복수의 치료를 위하여 시행한 경피적튜브배액술은 장기유치가 필요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Effusion양상이 loculation되어 있는 경우

나. 장기내 유착 또는 복강내 종양 등이 의심되어 천자 시 장기 천공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 흉수나 복수의 반복적인 천자가 불가피한 경우

Ⅲ. 치료재료 일반사항
현행		개정(안)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단일절개 복강경하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SILS PORT 등)의 인정기준	복강에 한번의 절개로 cannula 또는 복합기기를 삽입할 수 있도록 Port와 Trocar로 구성되어 있는 치료재료(SILS PORT 등)는 단일절개 복강경하 수술시 1개 인정하며, 복강경 투관침(Trocar)의 추가 사용은 인정하지 않음.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용 재료의 급여기준	1.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용 재료(SILS PORT 등)는 단일절개 복강경하 수술 시 1개 요양급여함. 2. 다만, 복강경투관침(Trocar)의 추가 사용은 단일절개 복강경하 수술 중 의학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출혈, 유착 등)에 1개 급여하며, 1개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의사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등)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수부 보조용(HALS, 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Port + Wound protector)는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내시경(복강경) 수술에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자801 신적출술[이식용] 2) 자803나 생체 간적출술[이식용] 3) 신장암, 방광암 수술 시 4) 그 외 사례별 인정 나. 인정개수: 1개 단, 상처 보호용(Wound protector) 의료용 개창기구는 내시경(복강경, 흉강경)을 이용한 수술에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 인정함.	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의 급여기준	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HALS)는 복강경 수술 시 환부를 벌리는데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수부보조용(Access Port + Wound Protector)은 아래의 내시경하(복강경) 수술에 사용한 경우 - 아 래 - 1) 급여대상 가) 자801 신적출술[이식용] 나) 자803나 생체 간적출술[이식용] 다) 신장암, 방광암 수술 시 라) 그 외 사례별 인정 2) 급여개수 : 1개 나. 상처보호용(Wound Protector) 1) 급여대상: 내시경(복강경, 흉강경)을 이용한 수술 2) 급여개수 : 1개
2. 검사료
현행		개정(안)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스완-간즈 카테타법에 의한 순환기능검사시 사용하는 Thermodilution catheter(Swan-Ganz Thermodilution Catheter 등)의 인정기준	스완-간즈 카테타법에 의한 순환기능 검사시 사용하는 Thermodilution Catheter (Swan-Ganz Thermodilution Catheter 등)는 혈역학적 감시와 처치가 필요한 장기이식수술, 관상동맥수술, 개심술, 대혈관수술, 중증환자(폐동맥고혈압, 심한폐부종, 패혈증, 급성심부전증, shock으로 인한 급성신부전 발생 및 중화상 환자 등)의 경우에 1개 인정함.	스완-간즈 카테타법에 의한 순환기능검사 시 사용하는 Thermodilution Catheter의 급여기준	스완-간즈 카테타법에 의한 순환기능 검사 시 사용하는 Thermodilution Catheter (Swan-Ganz Thermodilution Catheter 등)는 혈역학적 감시와 처치가 필요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장기이식수술, 관상동맥수술, 개심술, 대혈관수술 나. 중증환자(폐동맥고혈압, 심한 폐부종, 패혈증, 급성심부전증, shock로 인한 급성신부전 발생 및 중화상 환자 등)
3. 마취료
Endotracheal tube의 인정기준	1. 전신마취시 사용한 Endotracheal tube는 1개 인정하되, 후두 및 기관지 수술 중 개방되는 술식(후두 협착, 후두 종양수술 등)에 추가 사용할 경우 인정하고, 이 중 Reinforced Type(꺽임방지형)과 Preformed nasal Type은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Reinforced Type(꺽임방지형) (1) 복와위에서 시행하는 수술 (2) 경부를 심하게 구부린 상태로 시행하는 수술 (3) 기관절개를 받은 환자에서 기관절개 부위로 기관 삽관을 하여 시행하는 수술 (4) 경부 수술시 C-arm 가이드하에 기관내 튜브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는 수술 (5)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기관내삽관술[마취를 위해 삽관한 경우] 나. Preformed nasal Type (1) 구강내 수술 (2) 위턱, 아래턱 수술 (3) 안면부위 수술 2.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또는 기도유지를 목적으로 기관내 튜브를 삽관하는 환자가 사용한 Endotracheal tube는 요양급여함.	Endotracheal Tube의 급여기준	Endotracheal Tube는 전신마취 환자,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또는 기도 유지를 목적으로 기관내 삽관하는 환자에게 사용 시 별도 산정함.
침습적혈압측정용 Pressure Monitoring Kit의 세부인정기준	혈압의 지속적인 감시를 위해 사용하는 침습적혈압측정용 Pressure Monitoring Kit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다 음 - 가. 중환자실에서 중심정맥압 측정[1일당](나720)에 사용시 나. 침습적동맥압혈압측정[1일당](너874)에 사용시 다. 마취중 중심정맥압감시(바3나)에 사용시 라. 마취중 침습적동맥압감시(바3다)에 사용시	침습적혈압측정용 Pressure Monitoring Kit의 급여기준	혈압의 지속적인 감시를 위해 사용하는 침습적혈압측정용 Pressure Monitoring Kit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다 음 - 가. 중환자실에서의 나720 중심정맥압 측정[1일당] 나. 너874 침습적동맥압혈압측정[1일당] 다. 바3나 마취중 중심정맥압감시 라. 바3다 마취중 침습적동맥압감시
4. 처치 및 수술료 등
흡수성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Micro Bone Plate& Screw, Mini Bone Plate &Screw, Reconstruction Plate & Screw, Protective Sheet Mesh)의 급여기준	1. 흡수성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는 골 고정을 위해 사용되며, 골 고정 후 일정기간 경과시 완전흡수가 되므로 골 성장장애 감소, 두개강내 이동성 감소 등의 장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만12세 이하 : Hair line이하 안면골절 및 변형 나. 만7세 이하 1) Hair line이하 안면골절 및 변형 2) 두개골성형술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만12세 초과에서 Hair line이하 안면골절 및 변형에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흡수성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Micro Plate & Screw, Mini Plate & Screw, Reconstruction Plate & Screw)의 급여기준	1. 흡수성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는 골 고정을 위해 사용되며, 골 고정 후 일정기간 경과 시 완전 흡수가 되므로 골 성장장애 감소, 두개강내 이동성 감소 등의 장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Hair Line 이하 안면골절 및 변형: 만12세 이하 나. 두개골 고정 및 성형술: 만7세 이하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아래의 경우에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Hair Line 이하 안면골절 및 변형: 만12세 초과 나. 두개골 고정 및 성형술: 만7세 초과에서 만12세 이하
흉골봉합용 Cable System의 흉부외과 수술에서의 급여기준	1. 흉골 봉합용 Cable System은 심장수술에서 흉골 봉합시 종전 사용되던 Wire에 비해 재질 자체가 flexible하여 흉골 손상이 적으며, 균등한 장력으로 인해 고정력이 우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흉부외과 수술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흉골을 재봉합하는 심장수술(Redosternotomy) 2) 만65세 이상의 흉골봉합 환자 나. 인정개수 : 2개 2. 상기 1항의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와 적응증 이외의 흉골 봉합에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흉골 봉합용 CABLE SYSTEM의 급여기준	1. 흉골 봉합용 CABLE SYSTEM은 심장수술에서 흉골 봉합 시 종전 사용되던 Wire에 비해 재질 자체가 flexible하여 흉골 손상이 적으며, 균등한 장력으로 인해 고정력이 우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흉골을 재봉합하는 심장수술(Redo-sternotomy) 2) 만65세 이상의 흉골봉합 환자 나. 급여개수: 3개 2. 상기 1.의 급여대상 및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흉골 봉합에 사용한 경우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수술시 사용 하는 수술용 BLOWER의 급여기준	수술용 BLOWER는 수술부위에 멸균된 의료용 가스와 식염수를 내뿜어 혈액을 불어내는 치료재료로서, 출혈이 많은 관상동맥 문합부위의 시야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자164 가 동맥관우회로 조성술(대동맥-관동맥간) 나. 자183 관상동맥내막절제술	수술 시 사용하는 수술용 BLOWER의 급여기준	수술용 BLOWER는 수술부위에 멸균된 의료용 가스와 식염수를 내뿜어 혈액을 불어내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관상동맥 문합부위 수술 시 1) 자164가 동맥관우회로 조성술(대동맥-관동맥간) 2) 자183 관상동맥내막절제술 나. 만1세 이하 소아 심혈관 수술 시
자동쌈지봉합용 재료 인정기준	식도, 위장관문합시 자동봉합기 사용 전 절제부위를 한번의 조작으로 쌈지봉합해 주는 일회용 자동쌈지 봉합용 재료는 수술시간 단축, 감염의 위험성 감소 등의 장점을 감안하여, 횡경막상부의 식도, 위장관 문합과 직장하부 전방 및 저위전방절제술시 자동봉합기에 의한 문합이 어려운 경우에 인정함.	자동쌈지봉합용 재료의 급여기준	1. 자동쌈지봉합용 재료는 자동봉합기(일체형) 사용 전 절제부위를 한 번의 조작으로 쌈지봉합해 주는 치료재료로 다음 중 수기 문합(hand suture)이 어려운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식도절제 후 문합술 나. 위절제 후 문합술(식도-위, 식도-공장) 다. 직장하부 전방 또는 저위전방절제 후 문합술 라. 회장낭항문문합술, 결장전절제술, 하트만씨수술복원술 시 직장하부 전방 또는 저위전방절제를 포함하는 경우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직장 및 결장 수술에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생체조직접착제 인정기준	생체조직 접착제는 흉부외과수술 등 및 경막봉합수술 시 다음과 같이 인정 함. 다만, 동일수술에서 생체조직접착제간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1. 흉부외과 수술 등 가. Cardial Surgical Glue/GRF Glue는 대동맥 박리술시 15g까지 인정 나. Coseal Surgical Sealant 및 Bioglue Surgical Adhesive (1) 적응증 - 대동맥 박리술 - 대동맥류 수술 - 대동맥 판막치환(성형)술 - 좌심실류 수술 - 좌심실 유출로 확장술 (2) 인정용량 - Coseal Surgical Sealant : 상기 수술시 4cc 범위에서 실사용량으로 인정하되, 문합부위가 4 부위 이상인 경우 8cc 범위내에서 인정 - Bioglue Surgical Adhesive : 상기 수술시 5cc 범위에서 실사용량으로 인정하되, 문합부위가 4 부위 이상인 경우 10cc 범위내에서 인정 2. 경막봉합수술 가. 적응증 -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 - 중추신경계기형수술 - 뇌척수액루수술 - 뇌기저부수술 - 뇌기저부수술 후 경막복원술 - 척수경막내 종양 및 병소절제술 - 천막하개두술 나. 인정용량 - Bioglue Surgical Adhesive : 상기 수술시 2cc/개 범위내에서 인정 - Duraseal Dural Sealant System : 상기 수술시 5cc/kit 범위내에서 인정 - 다만, 동 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는 사례별로 인정함	생체조직접착제의 급여기준	1. 생체조직접착제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하며, 동일 수술에서 생체조직접착제 간 병용사용은 급여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흉부외과 수술 등 1) Cardial Surgical Glue/GRF Glue: 대동맥 박리술시 15g까지 인정 2) Coseal Surgical Sealant 및 Bioglue Surgical Adhesive 가) 급여대상 (1) 대동맥 박리술 (2) 대동맥류 수술 (3) 대동맥 판막치환(성형)술 (4) 좌심실류 수술 (5) 좌심실 유출로 확장술 나) 급여용량 (1) Coseal Surgical Sealant: 상기 수술 시 4cc 범위에서 실사용량으로 인정하되, 문합부위가 4부위 이상인 경우 8cc 범위 내에서 인정 (2) Bioglue Surgical Adhesive: 상기 수술 시 5cc 범위에서 실사용량으로 인정하되, 문합부위가 4부위 이상인 경우 10cc 범위 내에서 인정 나. 경막봉합 수술 1) 급여대상 가)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 나) 중추신경계기형수술 다) 뇌척수액루수술 라) 뇌기저부수술 마) 뇌기저부수술 후 경막복원술 바) 척수경막내 종양 및 병소절제술 사) 천막하개두술 2) 급여용량 가) Bioglue Surgical Adhesive: 상기 수술 시 2cc/개 범위 내에서 인정 나) Duraseal Dural Sealant System: 상기 수술 시 5cc/kit 범위 내에서 인정 다) 다만, 동 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사례별로 인정 2. 상기 1.의 급여기준 이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급여대상 1)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종, 간질성 폐질환 등 폐실질이 일반인과 다른 환자의 폐절제술 시 2) 폐절제술 후 공기 누출로 인한 재수술 시 나. 급여용량 Coseal Surgical Sealant 및 Bioglue Surgical Adhesive: 2cc/개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두 제품 간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인공성대삽입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PROVOX VEGA) 인정기준	인공성대삽입술용 치료재료는 후두전적출술을 시행한 환자 중 이비인후과의사의 판단 하에 음성재활이 가능한 자에게 시행하는 경우 연간 2개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인공성대삽입술용 치료재료의 기능 상실, 타액 유출(saliva leakage), 헐거워짐(stoma loosening), 기도압 상승 등의 경우 사례별로 추가 인정함.	인공성대삽입술용 치료재료(PROVOX VEGA)의 급여기준	1. 자120 인공성대삽입술 시 사용하는 인공성대삽입술용 치료재료(PROVOX VEGA)는 후두전적출술을 시행한 환자 중 이비인후과의사의 판단 하에 음성재활이 가능한 자에게 시행하는 경우 연간 4개까지 요양급여함. 2. 다만, 인공성대삽입술용 치료재료의 기능 상실, 타액 유출(saliva leakage), 헐거워짐(stoma loosening), 기도압 상승 등의 경우 사례별로 추가 요양급여함.
5. 중재적 시술료
액체형 색전물질(뇌혈관용) 급여기준	액체형 색전물질(뇌혈관용)(Onyx Liquid Embolic System 등)은 혈관색전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뇌동정맥기형(뇌경막동정맥루 포함)에 한하여 3개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함. 동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영상자료 등)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액체형 색전물질(뇌혈관용)의 급여기준	액체형 색전물질(뇌혈관용)은 혈관색전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뇌동정맥기형(뇌경막동정맥루 포함) 2) 과혈관성 뇌종양(일반 Meningioma 제외) 3) 다른 색전물질로 효과적으로 치료되지 않는 뇌혈관 파열에 사례별로 인정 나. 급여개수: 6개 단,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영상자료 등)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
Peripheral Cutting Balloon Catheter의 급여기준	말초혈관의 협착 및 폐색병변의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시 사용하는 Peripheral Cutting Balloon Catheter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1. 적응증 가. 동정맥루(Arteriovenous fistula, AVF)의 협착 및 폐색시 : 혈관크기에 적합한 고식적 풍선(conventional balloon)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잔여협착으로 인하여 최대 압력시 풍선직경의 70% 이상 확장되지 않은 경우 나. 대퇴동맥(femoral artery)이하 동맥의 협착 및 폐색 시(내경 70% 이상의 협착) - 석회화가 심한 경우(혈관벽의 50% 이상 석회화) - 혈관우회술 후 문합 부위에 발생한 협착 - 슬와동맥의 협착 2. 인정개수 : 1개	Peripheral Cutting Balloon Catheter의 급여기준	말초혈관의 협착 및 폐색병변의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시 사용하는 Peripheral Cutting Balloon Catheter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동정맥루(Arterio-Venous Fistula, AVF)의 협착 및 폐색 시: 혈관크기에 적합한 고식적 풍선(Conventional Balloon)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잔여 협착으로 인하여 최대 압력 시 풍선직경의 70% 이상 확장되지 않은 경우 2) 대퇴동맥(Femoral Artery)이하 동맥의 협착 및 폐색 시 가) 석회화가 심한 경우(혈관 내경 50% 이상 석회화) 나) 혈관우회술 후 문합 부위에 발생한 협착(혈관 내경 70% 이상 협착) 다) 슬와동맥의 협착(혈관 내경 70% 이상 협착) 나. 급여개수: 2개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시 사용하는 말초혈관(대퇴슬와동맥) 약물방출 풍선카테터(IN. PACT ADMIRAL PACLITAXEL ELUTING BALLOON CATHETER 등) 급여 인정기준	1.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시 사용하는 말초혈관(대퇴슬와동맥) 약물방출풍선카테터(IN. PACT ADMIRAL PACLITAXEL ELUTING BALLOON CATHETER 등)는 동일위치에 1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혈관의 내경의 70%이상 협착 2) 스텐트내 50%이상의 재협착(In-Stent Restenosis) 나. 인정개수 1) 표재성 대퇴동맥(Superficial Femoral Artery) : 편측 당 2개 인정 2) 슬와동맥(Popliteal Artery) : 편측 당 1개 인정 2. 다만, 동 치료재료를 사용한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을 시행 후 탄성재수축현상(Recoiling Phenomenon)으로 50%이상의 잔여 협착이 있는 경우 또는 혈관박리로 혈류장애가 생긴 경우 필요시 일반스텐트에 한하여 1개 인정함. 3. 편측(병소불문)에서는 약물이 코팅된 약물방출풍선카테터와 약물방출스텐트의 병용사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 시 사용하는 말초혈관(대퇴슬와동맥)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의 급여기준	1.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 시 사용하는 말초혈관(대퇴슬와동맥)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혈관 내경의 70% 이상 협착 2) 스텐트 내 50% 이상의 재협착(In-Stent Restenosis, ISR) 나. 급여개수 1) 표재성 대퇴동맥(Superficial Femoral Artery, SFA): 편측 당 3개 2) 슬와동맥(Popliteal Artery): 편측 당 1개 다. 급여제외 대상(금기사항) 1) 동일 위치에 1개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2) 편측(병소불문)에서 약물방출풍선카테터와 약물방출스텐트의 병용사용 2. 다만, 동 치료재료를 사용한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 후 탄성재수축현상(Recoiling Phenomenon)으로 50% 이상의 잔여 협착이 있거나 혈관박리로 혈류장애가 생긴 경우에 필요 시 일반스텐트 1개를 요양급여함. 3. 상기 2.의 일반스텐트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