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5호, 2018.10.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품목은 별지 3과 같이, 정액수가는 별지 4와 같이,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및 상한금액을 별지 8과 같이,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을 별지 9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상한급액 조정 등 품목은 별지 5와 같이, 제조사 등의 변경 품목은

별지 7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1 및 별지 5,  별지 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