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1호, 2018.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5.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5. 의료질평가지원금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한하여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의 평가결과에 따라 3개 분야(의료 질과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교육수련 분야, 연구개발 분야)별 최종등급에 해당하는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나. <현행과 동일>

다.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각 분야의 등급별로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1) 외래환자 진찰료(가-1), 다만 재진진찰료(가-1나)의 “주6” 및 “주8”은 제외

(2)~(3) <현행과 동일>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가. 의료 질 및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전문병원 제외)
		(가) 1-가등급
		1) 입원
	AU200 (11200)	가) 상급종합병원	308.26
	AU220 (11220)	나) 종합병원	169.54
		2) 외래
	AU210 (11210)	가) 상급종합병원	102.04
	AU230 (11230)	나) 종합병원	53.47
		(나) 1-나등급
		1) 입원
	AU201 (11201)	가) 상급종합병원	257.73
	AU221 (11221)	나) 종합병원	141.75
		2) 외래
	AU211 (11211)	가) 상급종합병원	84.76
	AU231 (11231)	나) 종합병원	44.49
		(다) 2등급
		1) 입원
	AU202 (11202)	가) 상급종합병원	242.51
	AU222 (11222)	나) 종합병원	133.38
		2) 외래
	AU212 (11212)	가) 상급종합병원	80.27
	AU232 (11232)	나) 종합병원	42.04
		(라) 3등급
		1) 입원
	AU203 (11203)	가) 상급종합병원	168.65
	AU223 (11223)	나) 종합병원	92.76
		2) 외래
	AU213 (11213)	가) 상급종합병원	55.78
	AU233 (11233)	나) 종합병원	29.25
		(마) 4등급
	AU204 (11204)	1) 입원	20.00
	AU214 (11214)	2) 외래	6.53
		(바) 5등급
	AU205 (11205)	1) 입원	5.75
	AU215 (11215)	2) 외래	1.90
		(2)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
		(가) 가등급
	AU261 (11261)	1) 입원	127.27
	AU271 (11271)	2) 외래	42.04
		(나) 나등급
	AU262 (11262)	1) 입원	88.51
	AU272 (11272)	2) 외래	29.25
		(다) 다등급
	AU263 (11263)	1) 입원	25.49
	AU273 (11273)	2) 외래	8.30
		(라) 라등급
	AU264 (11264)	1) 입원	5.75
	AU274 (11274)	2) 외래	1.90
		나. <현행과 동일>
		다. 연구개발 분야
		(1) 1등급
	AU401 (11401)	(가) 입원	21.54
	AU411 (11411)	(나) 외래	7.10
		(2) 2등급
	AU402 (11402)	(가) 입원	12.31
	AU412 (11412)	(나) 외래	4.03
		(3) 3등급
	AU403 (11403)	(가) 입원	3.08
	AU413 (11413)	(나) 외래	0.9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1.~4. <생 략>		1.~4. <현행과 동일>
5. 의료질평가지원금		5. 의료질평가지원금
가. 2018년 1월 1일 이후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추가비용징수의사가 없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한하여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의 평가결과에 따라 3개 분야(의료 질과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교육수련 분야, 연구개발 분야)별 최종등급에 해당하는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한하여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의 평가결과에 따라 3개 분야(의료 질과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교육수련 분야, 연구개발 분야)별 최종등급에 해당하는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동일>
다.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각 분야의 등급별로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각 분야의 등급별로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1) 외래환자 진찰료(가-1), 다만 재진진찰료(가-1나)의 “주6” 및 “주8”은 제외한다.		(1) 외래환자 진찰료(가-1), 다만 재진진찰료(가-1나)의 “주6” 및 “주8”은 제외
(2)~(3) <생 략>		(2)~(3) <현행과 동일>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가. 의료 질 및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가. 의료 질 및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전문병원 제외)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전문병원 제외)
	주：1~4등급은 평가등급을 통보한 날에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신고된 추가비용징수의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삭 제>
	(가) 1-가등급		(가) 1-가등급
	1) 입원		1) 입원
AU200 (11200)	가) 상급종합병원 306.12점	AU200 (11200)	가) 상급종합병원 308.26점
AU220 (11220)	나) 종합병원 160.68점	AU220 (11220)	나) 종합병원 169.54점
	2) 외래		2) 외래
AU210 (11210)	가) 상급종합병원 102.04점	AU210 (11210)	가) 상급종합병원 102.04점
AU230 (11230)	나) 종합병원 53.47점	AU230 (11230)	나) 종합병원 53.47점
	(나) 1-나등급		(나) 1-나등급
	1) 입원		1) 입원
AU201 (11201)	가) 상급종합병원 254.42점	AU201 (11201)	가) 상급종합병원 257.73점
AU221 (11221)	나) 종합병원 133.61점	AU221 (11221)	나) 종합병원 141.75점
	2) 외래		2) 외래
AU211 (11211)	가) 상급종합병원 84.76점	AU211 (11211)	가) 상급종합병원 84.76점
AU231 (11231)	나) 종합병원 44.49점	AU231 (11231)	나) 종합병원 44.49점
	(다) 2등급		(다) 2등급
	1) 입원		1) 입원
AU202 (11202)	가) 상급종합병원 240.82점	AU202 (11202)	가) 상급종합병원 242.51점
AU222 (11222)	나) 종합병원 126.39점	AU222 (11222)	나) 종합병원 133.38점
	2) 외래		2) 외래
AU212 (11212)	가) 상급종합병원 80.27점	AU212 (11212)	가) 상급종합병원 80.27점
AU232 (11232)	나) 종합병원 42.04점	AU232 (11232)	나) 종합병원 42.04점
	(라) 3등급		(라) 3등급
	1) 입원		1) 입원
AU203 (11203)	가) 상급종합병원 167.48점	AU203 (11203)	가) 상급종합병원 168.65점
AU223 (11223)	나) 종합병원 87.89점	AU223 (11223)	나) 종합병원 92.76점
	2) 외래		2) 외래
AU213 (11213)	가) 상급종합병원 55.78점	AU213 (11213)	가) 상급종합병원 55.78점
AU233 (11233)	나) 종합병원 29.25점	AU233 (11233)	나) 종합병원 29.25점
	(마) 4등급		(마) 4등급
AU204 (11204)	1) 입원 19.86점	AU204 (11204)	1) 입원 20.00점
AU214 (11214)	2) 외래 6.53점	AU214 (11214)	2) 외래 6.53점
	(바) 5등급		(바) 5등급
AU205 (11205)	1) 입원 5.71점	AU205 (11205)	1) 입원 5.75점
AU215 (11215)	2) 외래 1.90점	AU215 (11215)	2) 외래 1.90점
	(2)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		(2)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
	(가) 가등급		(가) 가등급
AU261 (11261)	1) 입원 126.39점	AU261 (11261)	1) 입원 127.27점
AU271 (11271)	2) 외래 42.04점	AU271 (11271)	2) 외래 42.04점
	(나) 나등급		(나) 나등급
AU262 (11262)	1) 입원 87.89점	AU262 (11262)	1) 입원 88.51점
AU272 (11272)	2) 외래 29.25점	AU272 (11272)	2) 외래 29.25점
	(다) 다등급		(다) 다등급
AU263 (11263)	1) 입원 25.31점	AU263 (11263)	1) 입원 25.49점
AU273 (11273)	2) 외래 8.30점	AU273 (11273)	2) 외래 8.30점
	(라) 라등급		(라) 라등급
AU264 (11264)	1) 입원 5.71점	AU264 (11264)	1) 입원 5.75점
AU274 (11274)	2) 외래 1.90점	AU274 (11274)	2) 외래 1.90점
	나. <생 략>		나. <현행과 동일>
	다. 연구개발 분야		다. 연구개발 분야
	(1) 1등급		(1) 1등급
AU401 (11401)	(가) 입원 24.76점	AU401 (11401)	(가) 입원 21.54점
AU411 (11411)	(나) 외래 8.16점	AU411 (11411)	(나) 외래 7.10점
	(2) 2등급		(2) 2등급
AU402 (11402)	(가) 입원 14.15점	AU402 (11402)	(가) 입원 12.31점
AU412 (11412)	(나) 외래 4.63점	AU412 (11412)	(나) 외래 4.03점
	(3) 3등급		(3) 3등급
AU403 (11403)	(가) 입원 3.54점	AU403 (11403)	(가) 입원 3.08점
AU413 (11413)	(나) 외래 1.09점	AU413 (11413)	(나) 외래 0.9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