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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813-4292호

시행일자  2018.  7.  6.

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 각 학회장, 각과 개원의협의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참    조

제    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집행정지 통보(이니스트바이오제약)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2,86호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주식회사’가 소 제기한‘약제급여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청구의 소 집행정지 신청(2018아11929)’관련 붙임 49품목에 대한 집행정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온바,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원고(신청인)	집행정지 품목	집행정지 기간	주문내용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주식회사	49품목 (붙임)	2018.7.6. ~2018.7.31	<집행정지 결정(2018.7.5.)> - 신청인의 신청은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2018.7.31.까지 정지하는 범위에서 받아들인다.

붙임 : 집행정지 품목. 끝.

직인생략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