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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813-4286호

시행일자  2018.  7.  6.

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 각 학회장, 각과 개원의협의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참    조

제    목   2018년 7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 개정(2017. 1)에 따라, 2018년 7월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지[복지부-알림-요양기관현지조사]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2018년 7월 현지조사 사전공개 사항을 안내하오니 회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회원들의 애로사항 발생시 현지조사대응센터를 적극 이용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건강보험

가. 조사기간

- (현장조사) 2018년 7월 9일(월) ∼ 7월 21(토), <2주>

- (서면조사) 2018년 7월 9일(월) ~ 종료시까지

나. 대상기관수 : 총 91개소

- (현장조사, 55개소) 병원6, 요양병원11, 의원22, 한의원10, 치과의원4, 약국2

- (서면조사, 36개소) 의원8, 약국28

다. 조사방향

- (현장조사)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

- (서면조사) 약국 조제료가산 불일치 상위기관, 실구입가 위반 청구

2. 의료급여

가. 조사기간 : 2018년 7월 9일(월) ∼ 7월 21(토), <2주>

나. 대상기관수 : 총 12개소(병원 7, 요양병원 1, 의원 4)

다. 조사방향

-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 선택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 의약품 부당청구

붙임 : 7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계획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