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0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호, 2018.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및 치료재료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 분석[편측]란 다음에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 [편측]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분 류 (장, 절)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행위	제2장	검사료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 [편측]	80%	2018-06-01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2]

1. 행위 및 치료재료

[별표 2]

1. 행위 및 치료재료

구분	분 류 (장, 절)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신 설>

구분	분 류 (장, 절)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행위	제2장	검사료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 [편측]	80%	2018-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