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8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0호, 2018.4.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종양검사란 중 종양검사의 급여기준란, 내시경검사란 중 내시경검사를 방사선 투시하에 실시한 경우 방사선투시료 별도 산정여부란 및 나583나(1)란 중 (19) EGFR Gene란을 각각 별지 1과 같이 한다.

Ⅰ. 행위 제5장 주사료 일반사항 중 Infusion Pump와 수액유량조절기 등의 급여기준란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713 유방절제술란 중 남성의 여성형 유방수술 급여기준란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일반사항란 중 치근낭상병으로 치근낭종적출술, 치근단절제술 등 시행시 사용한 골대체물질 인정여부란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누280 전해질[화학반응-장비측정]외란 중 전기화학적 방법(Electrochemistry)을 이용한 혈액검사(응급 진단목적으로 혈액내의 가스(PCO2, PO2), Electrolyte, BUN, Glucose, Hct, Hb, Lactate 검사를 간단한 장비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현장검사)란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620 일반진균검사란 다음에 누623 핵산증폭란을, (별첨) 세부기준란 중 F12 Gene 검사의 인정기준란 다음에 EGFR Gene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별표 1] 누402 트로포닌란 중 나.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란 중 (01)란 다음에 (02)란을, 누581 일반배양란 중 다. 동정 또는 아형판정[균종에따라각각산정]란 앞에 나주4. 배양 및 동정-정량배양란을, 다. 동정 또는 아형판정[균종에따라각각산정]란 다음에 마(1)주1. 배양, 동정 및 디스크확산법-정량배양란 및 마(2)주1. 배양, 동정 및 항균제 최소억제농도-정량배양란을, 누623 핵산증폭란 가. 정성그룹1란 중 (02)란 다음에 (03)란을 각각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연성요관경 삽입용 요관확장 CATHETER 인정기준란을 별지2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Ⅰ. 행위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종양검사	종양검사의 급여기준	누372, 누421, 누422, 누428~누432, 누434~누441 및 누447 을 종양검사로서 시행할 경우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에 있는 경우 : 최대 2종 인정 나.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와 속발(전이)장기에 있거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 원발장기 2종을 포함하여 최대 3종 인정 다. 원발장기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암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 장기별로 1종씩 인정하되, 최대 3종까지 인정. 다만, 난소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치료 전 검사 1회에 한하여 최대 5종까지 인정함 라. 종양검사 중 ‘누437 인간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내시경검사	내시경검사를 방사선 투시하에 실시한 경우 방사선투시료 별도 산정여부	내시경검사를 방사선투시하에 실시한 경우에 방사선 투시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으나, 굴곡성기관지경을 이용한 나759다 경기관지침흡인술이나 나759라 경기관지폐생검을 방사선 투시하에 실시한 경우에는 투시료를 별도 산정함.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분류항목	유전자명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19) EGFR Gene 표적치료제 선별 목적에도 소정점수 산정 ((별첨) 세부기준 참조)

제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Infusion Pump와 수액유량조절세트 등의 급여기준	약제의 정밀 주입을 목적으로 Infusion Pump를 이용한 정밀 지속적 점적주사, 수액유량조절세트, 정밀 지속적 점적주사용 catheter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다만, 정밀 지속적 점적주사용 catheter는 약물주입속도가 5㎖/h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다 음 - 가. 8세 미만 소아 나. 약제 투여용량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환자(중증환자, 항암치료환자, 응급환자) 다. 유도분만을 위한 옥시토신 또는 조산방지를 위한 자궁수축억제제 주입시 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5장 주사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713 유방절제술	남성의 여성형 유방수술 급여기준	1.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으로 시행하는 남성의 여성형 유방수술은 자713가⑵ 유방절제술(양성-피하절제)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유방초음파 또는 조직병리검사 등을 통해 유선조직의 증식이 확인된 여성형 유방의 사이먼 분류법(Simon Classification of gynecomastia)에 따른 중등도 유방 비대가 있고, 피부 처짐이 없는 상태인 Grade ⅡA 이상에 시행한 경우 단, 청소년기(만 18세 이하)에 발생한 여성형 유방증은 6개월 이상의 관찰기간을 요함. 나. 기타 동 수술 시 시행한 지방흡인술은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별도 산정할 수 없음. 2. 상기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2.에 따라 비급여대상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치근낭적출술, 치근단절제술,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등 시행시 사용한 골대체물질 인정여부	치근낭적출술, 치근단절제술,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등을 시행시 골결손부에 사용한 골대체물질은 자가골이식술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최대 3cc(2.5g) 범위 내에서 실사용량을 인정함.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280 전해질[화학반응-장비측정] 외	전기화학적 방법(Electrochemistry)을 이용한 혈액검사(응급 진단목적으로 혈액내의 가스(PCO2, PO2), Electrolyte, BUN, Glucose, Hct, Hb, Lactate, 혈액총이산화탄소함량 검사를 간단한 장비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간이검사)	1. 실시한 검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당 검사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 음- 가. 누280 전해질[화학반응-장비측정]-소디움 나. 누280 전해질[화학반응-장비측정]-포타슘 다. 누280 전해질[화학반응-장비측정]-염소 라. 누281 이온화 전해질[화학반응-장비측정]-이온화칼슘 마. 누230 요소질소[NPN포함][화학반응-장비측정] 바. 누302가 당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반정량) 마. 누040 혈액가스[화학반응-장비측정]-혈액pH 사. 누041 혈액가스분석[화학반응-장비측정] 아. 누000나 일반혈액검사(CBC)-[혈구세포-장비측정]-헤마토크리트 자. 누283 혈액총이산화탄소함량[화학반응-장비측정] 등 2. 단, 혈색소(Hemoglobin) 검사결과는 계산에 의해 산출되므로 제2장 [산정지침] (1)에 따라 검사료를 산정하지 아니함

[별지2]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623 핵산증폭	Candida albicans[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1. 누623가 핵산증폭-정성그룹1-(03) Candida albicans[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칸디다 질염 의심환자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질분비물 도말 결과 음성 나. 질분비물 진균배양 결과 음성 2. 칸디다 질염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상기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80으로 적용함

(별첨) 세부기준

구분	세부기준
EGFR Gene 검사의 급여기준	1. EGFR Gene 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를 혈장 검체로 시행하는 경우, 나-583나(1)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EGFR Gene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아 래 - 1) 환자의 전신상태가 좋지 않아 조직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호흡곤란, 의식저하, 출혈위험이 높은 경우 등) 2) 병변의 위치가 조직검사가 어려운 경우(접근불가 또는 대량 출혈과 기흉, 중추신경계 손상 위험이 있는 병변 등) 3) 이 전의 방사선치료로 조직채취 가능한 병변이 없거나 괴사, 섬유화로 조직검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4)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적절한 조직을 얻지 못한 경우 또는 남은 조직이 없는 경우 나. 인정횟수 1) 1차 항암제 치료 전 : 1회 인정 2) EGFR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가 EGFR-TKI(Tyrosine kinase inhibitors) 치료 중 약제변경을 위해 T790M 돌연변이 확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 1회 인정 3) 상기 나.2)의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어 다른 항암제로 치료 하였음에도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 : 약제변경을 위해 T790M 돌연변이 확인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추가 인정 2. EGFR Gene 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내역(JT001)에 검체 종류별 코드 (T21(조직), B01(혈장))를 기재하여야 함

[별표 1]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402 트로포닌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나.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02) Troponin T
누581 일반배양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나주4. 배양 및 동정-정량배양	(01) 기관지폐포세척액 (02) 이식재초음파세척액 (03) 조직세균(외상 및 화상환자)
		마(1)주1. 배양, 동정 및 디스크확산법-정량배양	(01) 기관지폐포세척액 (02) 이식재초음파세척액 (03) 조직세균(외상 및 화상환자)
		마(2)주1. 배양, 동정 및 항균제 최소억제농도-정량배양	(01) 기관지폐포세척액 (02) 이식재초음파세척액 (03) 조직세균(외상 및 화상환자)
누623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가. 정성그룹1	(03) Candida albicans [중합효소연쇄반응법]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목	세부인정사항
연성요관경 삽입용 요관확장 CATHETER 인정기준	연성요관경 삽입용 요관확장 CATHETER는 연성요관경의 전달 및 배치 시 사용하는 1회용 치료재료로 연성요관경으로 상부요관 이상 부위에 처치 등을 실시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2장 검사료

I. 행위

제2장 검사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종양검사

종양검사의 급여기준

누421, 누422, 누428~누432, 누434~누441 및 누372 <신설>를 종양검사로서 시행할 경우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에 있는 경우 : 최대 2종 인정

나.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와 속발(전이)장기에 있거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 원발장기 2종을 포함하여 최대 3종 인정

다. 원발장기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암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 장기별로 1종씩 인정하되, 최대 3종까지 인정. 다만, 난소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치료 전 검사 1회에 한하여 최대 5종까지 인정함

라. 종양검사 중 ‘누437 인간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종양검사

종양검사의 급여기준

누372, 누421, 누422, 누428~누432, 누434~누441 및 누447을 종양검사로서 시행할 경우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에 있는 경우 : 최대 2종 인정

나.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와 속발(전이)장기에 있거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 원발장기 2종을 포함하여 최대 3종 인정

다. 원발장기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암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 장기별로 1종씩 인정하되, 최대 3종까지 인정. 다만, 난소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치료 전 검사 1회에 한하여 최대 5종까지 인정함

라. 종양검사 중 ‘누437 인간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내시경검사

내시경검사를 방사선 투시하에 실시한 경우 방사선투시료 별도 산정여부

내시경검사를 방사선투시하에 실시한 경우에 방사선 투시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으나, 굴곡성기관지경을 이용한 나759다 경기관지경흡인술이나 나759라 경기관지폐생검을 방사선 투시하에 실시한 경우에는 투시료를 별도 산정함.

내시경검사

내시경검사를 방사선 투시하에 실시한 경우 방사선투시료 별도 산정여부

내시경검사를 방사선투시하에 실시한 경우에 방사선 투시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으나, 굴곡성기관지경을 이용한 나759다 경기관지침흡인술이나 나759라 경기관지폐생검을 방사선 투시하에 실시한 경우에는 투시료를 별도 산정함.

<신설>

<신설>

<신설>

누623

핵산증폭

Candida albicans[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1. 누623가 핵산증폭-정성그룹1-(03) Candida albicans[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칸디다 질염 의심환자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질분비물 도말 결과 음성

나. 질분비물 진균배양 결과 음성

2. 칸디다 질염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상기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80으로 적용함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분류항목	유전자명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01) ~ (18) 생략
	(19) EGFR Gene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분류항목	유전자명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01) ~ (18) 현행과 같음
	(19) EGFR Gene 표적치료제 선별 목적에도 소정점수 산정 ((별첨) 세부기준 참조)

(별첨) 세부기준

구분	세부기준
<신설>	<신설>

(별첨) 세부기준

구분	세부기준
EGFR Gene 검사의 급여기준	1. EGFR Gene 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를 혈장 검체로 시행하는 경우, 나-583나(1)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EGFR Gene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아 래 - 1) 환자의 전신상태가 좋지 않아 조직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호흡곤란, 의식저하, 출혈위험이 높은 경우 등) 2) 병변의 위치가 조직검사가 어려운 경우(접근불가 또는 대량 출혈과 기흉, 중추신경계 손상 위험이 있는 병변 등) 3) 이 전의 방사선치료로 조직채취 가능한 병변이 없거나 괴사, 섬유화로 조직검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4)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적절한 조직을 얻지 못한 경우 또는 남은 조직이 없는 경우 나. 인정횟수 1) 1차 항암제 치료 전 : 1회 인정 2) EGFR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가EGFR-TKI(Tyrosine kinase inhibitors) 치료 중 약제변경을 위해 T790M 돌연변이 확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 1회 인정 3) 상기 나.2)의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어 다른 항암제로 치료 하였음에도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 : 약제변경을 위해 T790M 돌연변이 확인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추가 인정 2. EGFR Gene 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내역(JT001)에 검체 종류별 코드 (T21(조직), B01(혈장))를 기재하여야 함

[별표 1]

[별표 1]

누402  트로포닌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나.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01) 생략

<신  설>

누402  트로포닌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나.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01) 현행과 같음

(02) Troponin T

누581  일반배양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신  설>

<신  설>

누581  일반배양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나주4. 배양 및 동정-정량배양

(01) 기관지폐포세척액

(02) 이식재초음파세척액

(03) 조직세균(외상 및 화상환자)

<신  설>

<신  설>

마(1)주1. 배양, 동정 및 디스크확산법-정량배양

(01) 기관지폐포세척액

(02) 이식재초음파세척액

(03) 조직세균(외상 및 화상환자)

<신  설>

<신  설>

마(2)주1. 배양, 동정 및 항균제 최소억제농도-정량배양

(01) 기관지폐포세척액

(02) 이식재초음파세척액

(03) 조직세균(외상 및 화상환자)

누623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분류항목	세부검사 항목명
가. 정성그룹1	(01) ~ (02) 생략
	<신설>

누623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분류항목	세부검사 항목명
가. 정성그룹1	(01) ~ (02) 현행과 같음
	(03) Candida albicans [중합효소연쇄반응법]

제5장 주사료

제5장 주사료

일반사항

Infusion Pump와 수액유량조절기 등의 급여기준

약제의 정밀 주입을 목적으로 Infusion Pump장비를 이용한 정밀 지속적 점적주사, 수액유량조절기(Infucon Infusion Set, IV Flow Control Line 등) 및 Medicsfuser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다만, Medicsfuser는 약물주입속도가 5㎖/h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다   음 -

가. 8세 미만 소아

나. 약제 투여용량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환자(중증환자, 항암치료환자, 응급환자)

다. 유도분만을 위한 옥시토신 또는 조산방지를 위한 자궁수축억제제 주입시

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일반사항

Infusion Pump와 수액유량조절세트 등의 급여기준

약제의 정밀 주입을 목적으로 Infusion Pump를 이용한 정밀 지속적 점적주사, 수액유량조절세트, 정밀 지속적 점적주사용 catheter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다만, 정밀 지속적 점적주사용 catheter는 약물주입속도가 5㎖/h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다  음 -

가. ~ 라. (현행과 같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713 유방절제술

남성의 여성형 유방수술 급여기준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으로 시행하는 남성의 여성형 유방수술은 자713가⑵ 유방절제술(양성-피하절제)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유방초음파 또는 조직병리검사 등을 통해 유선조직의 증식이 확인된 여성형 유방의 사이먼 분류법(Simon Classification of gynecomastia)에 따른 중등도 유방 비대가 있고, 피부 처짐이 없는 상태인 Grade ⅡA 이상에 시행한 경우

단, 청소년기(만 18세 이하)에 발생한 여성형 유방증은 6개월 이상의 관찰기간을 요함.

나. 기타

동 수술 시 시행한 지방흡인술은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별도 산정할 수 없음.

<신 설>

자713 유방절제술

남성의 여성형 유방수술 급여기준

1.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으로 시행하는 남성의 여성형 유방수술은 자713가⑵ 유방절제술(양성-피하절제)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유방초음파 또는 조직병리검사 등을 통해 유선조직의 증식이 확인된 여성형 유방의 사이먼 분류법(Simon Classification of gynecomastia)에 따른 중등도 유방 비대가 있고, 피부 처짐이 없는 상태인 Grade ⅡA 이상에 시행한 경우

단, 청소년기(만 18세 이하)에 발생한 여성형 유방증은 6개월 이상의 관찰기간을 요함.

나. 기타

동 수술 시 시행한 지방흡인술은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별도 산정할 수 없음.

2. 상기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2.에 따라 비급여대상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일반사항

치근낭상병으로 치근낭종적출술, 치근단절제술 등 시행시 사용한 골대체물질 인정여부

치근단절제술, 치조골 이식술 또는 치근낭종적출술 등의 수술후 치조골결손부에 골이식술시 사용한 골대체물질은 자가골이식술 없이 합성골만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최대 3cc(2.5g) 범위내에서 골결손의 크기에 따라 실사용량을 인정함.

일반사항

치근낭적출술, 치근단절제술,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등 시행시 사용한 골대체물질 인정여부

치근낭적출술, 치근단절제술,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등을 시행시 골결손부에 사용한 골대체물질은 자가골이식술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최대 3cc(2.5g) 범위 내에서 실사용량을 인정함.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신설>

<신설>

연성요관경 삽입용 요관확장 CATHETER 인정기준

연성요관경 삽입용 요관확장 CATHETER는 연성요관경의 전달 및 배치 시 사용하는 1회용 치료재료로 연성요관경으로 상부요관 이상 부위에 처치 등을 실시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누280 전해질[화학반응-장비측정] 외

전기화학적 방법(Electrochemistry)을 이용한 혈액검사(응급 진단목적으로 혈액내의 가스(PCO2, PO2), Electrolyte, BUN, Glucose, Hct, Hb, Lactate <신설> 검사를 간단한 장비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현장검사)

실시한 검사의 종류에 따라 해당 검사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① 누280  전해질[화학반응-장비측정]-소디움

② 누280  전해질[화학반응-장비측정]-포타슘

③ 누280  전해질[화학반응-장비측정]-염소

④ 누281 이온화 전해질[화학반응-장비측정]-이온화칼슘

⑤ 누230 요소질소[NPN포함][화학반응-장비측정]

⑥ 누302가 당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반정량)

⑦ 누040 혈액가스[화학반응-장비측정]-혈액pH

⑧ 누041 혈액가스분석[화학반응-장비측정]

⑨ 누000나 일반혈액검사(CBC)-[혈구세포-장비측정]-헤마토크리트 등

<신설>

단, 혈색소(Hemoglobin) 검사결과는 계산에 의해 산출되므로 제2장 [산정지침] (1)항에 의거, 검사료를 산정하지 아니함

누280 전해질[화학반응-장비측정] 외

전기화학적 방법(Electrochemistry)을 이용한 혈액검사(응급 진단목적으로 혈액내의 가스(PCO2, PO2), Electrolyte, BUN, Glucose, Hct, Hb, Lactate, 혈액총이산화탄소함량 검사를 간단한 장비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간이검사)

1. 실시한 검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당 검사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  음-

가. 누280 전해질[화학반응-장비측정]-소디움

나. 누280 전해질[화학반응-장비측정]-포타슘

다. 누280 전해질[화학반응-장비측정]-염소

라. 누281 이온화 전해질[화학반응-장비측정]-이온화칼슘

마. 누230 요소질소[NPN포함][화학반응-장비측정]

바. 누302가 당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반정량)

마. 누040 혈액가스[화학반응-장비측정]-혈액pH

사. 누041 혈액가스분석[화학반응-장비측정]

아. 누000나 일반혈액검사(CBC)-[혈구세포-장비측정]-헤마토크리트

자. 누283 혈액총이산화탄소함량[화학반응-장비측정] 등

2. 단, 혈색소(Hemoglobin) 검사결과는 계산에 의해 산출되므로 제2장 [산정지침] (1)에 따라 검사료를 산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