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1. 건강보험

□ (조사기간)

○ (현장조사) 2018년 4월 9일(월)∼4월 21(토), (12일)

○ (서면조사) 2018년 4월 9일(월) ~ 종료시까지

□ (조사대상기관수) 총 104개소

○ (현장조사, 65개소) 종합병원 1, 병원 6, 요양병원 8, 의원 22, 한의원 23, 치과의원 4, 약국 1

○ (서면조사, 39개소) 병원 2, 치과병원 1, 의원 5, 치과의원 13, 약국 18

◆ 조사방향

- (현장조사)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

- (서면조사) 약국 조제료 가산 불일치 여부, 미신고·미검사 장비 사용 후 부당청구

2. 의료급여

□ (조사기간) 2018년 4월 9일(월)∼4월 21(토), (12일)

□ (조사대상기관수) 총 12개소

○ 병원 4, 요양병원 4, 의원 1, 한의원 2, 약국 1

◆ 선정사유

-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