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7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6호, 2018.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일반사항 중 왕진료 진료수가 산정방법란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5 감염예방·관리료’의 일부를, 제2장 검사료 일반사항 중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과 [별지 제11호 서식]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급여기준란을, 제5장 주사료 중 혈액제제 방사선 조사의 인정기준란을, Ⅲ. 치료재료 1. 일반사항 중 검사 및 수술시 사용된 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비용의 산정 방법란을,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일반사항 중 흉강경 보조로봇을 이용한 심장수술란과 자71 인공관절치환술, 자71-1 인공관절재치환술란 중 로보트보조 인공관절치환술란을 각각 별지1과 같이 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604다 핵산증폭란 다음에 누620 일반진균검사란을, 누658 핵산증폭란 중 지카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누840 조직형검사란 다음에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란을, 나580다(1) 염기서열반응 Seqeuncing Reaction 10회 이하란 중 (37)란 다음에 (38)란 및 (39)란을, 나580다(3) 20회 초과 40회 이하란 중 (77)란 다음에 (78)란을, (별첨) 세부기준란 중 형광동소교잡반응 인정기준란 앞에 F12 Gene 검사의 인정기준란을 각각 별지2와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별표 1] 누604란 다음에 누620 일반진균검사란을 별지2와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별표 1] 누653 일반면역검사란 중 가. 바이러스항체(바이러스별)란을 나. 바이러스항체(바이러스별)란으로 변경하고, 누653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란을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별표 1] 누658라. 정성그룹4란 중 (02)란 다음에 (03)란을, 누680 핵산증폭 가. 다종그룹1란 중 (07)란 다음에 (08)란을, 누841다. 핵산증폭란 중 (02)란 다음에 (03)란을 누841라. 염기서열분석란 중 (02)란 다음에 (03)란을 각각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Ⅲ. 치료재료 5. 중재적 시술료 중 Y-connector 급여기준란을,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진찰료 가2 입원료란 중 경표피 수분손실량 측정란 다음에 안검하수증 검사란을 각각 별지2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Ⅰ. 행위

일반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왕진료 진료수가 산정방법	1.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 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하거나 또는 불가능하여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의사가 '왕진'을 한 경우진료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진찰료 : 초진 및 재진 진찰료는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함. 나. 진료료 : 초진 및 재진 진찰료 이외의 처치 및 수술료 등에 대하여는 진료행위별로 소정수기료를 산정함. 다. 기타 비용 :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의사가 왕진을 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타 비용(교통비 등)은 거리 및 소요시간 등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실비 범위내에서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라. 위 사항 이외는 별도 산정하거나 본인부담시킬 수 없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은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의사에 의하여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설내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왕진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다만,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거주자가 상기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정 가능함

제1장 기본진료료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가25 감염예방·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감염예방․관리료는 의료관련 감염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인력 등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서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아 래 - 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의 등급별 인력 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음 분기에 해당 등급의 수가를 산정함. 1) 1등급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50:1 이하 (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간호사 수가 평균 병상수 대비 500:1 이하 (단, ’19년 9월 14일 까지는 병상수와 상관없이 최소 1명 이상) (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단,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18년 4월 1일부터 ’19년 3월 31일까지는 1년 이상, ’19년 4월 1일부터 ’20년 3월 31일까지는 2년 이상으로 하되, ’18년 3월까지 근무경력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 2) 2등급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200:1 이하 (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간호사 수가 평균 병상수 대비 600:1 이하 (단, ’19년 9월 14일까지는 병상수와 상관없이 최소 1명 이상) (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단,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18년 4월 1일부터 ’19년 3월 31일까지는 1년 이상, ’19년 4월 1일부터 ’20년 3월 31일까지는 2년 이상으로 하되, ’18년 3월까지 근무경력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 나. 요양급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1)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인증을 받아야 함 (가) 인증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에 해당해야 함 (나)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인증 조사기준집’의「감염관리」에 해당하는 장 및 ‘감염성 질환 및 면역저하환자 관리’, ‘유행성 감염병 관련 대응 체계’, ‘손위생 수행’에 해당하는 기준의 조사항목 전체 조사결과에서 ‘무’ 또는 ‘하’가 없어야 함(단, ‘16.9.1 이후 인증조사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함). 2)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Korea Of Nosocomial Infection Surveillance, KONIS)'에 참여하여야 함. (‘19.1월부터 적용) 다.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1) 감염관리실은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제44조 및 제45조를 따름. 2) 전직원 대상의 감염관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내용, 교육시간, 참석자를 포함하여 기록하여야 함. 3) 감염관리 지침(감염관리실 활동, 감염대책, 연간계획 수립․시행․평가, 실적분석․평가 및 경영진 보고․관련 직원 공유 지침, 부서별 감염관리, 환경관리, 세척․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 등)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파악 및 개선활동을 위해 주 1회 정기적으로 순회를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함.
	감염예방·관리료 인력기준	감염예방․관리료의 등급은 직전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직전분기 평균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수에 따라 구분하며, 등급을 적용하기 위한 병상 및 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이함. - 아 래 - 가. 병상 기준 1)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 통보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 중 일반입원실, 정신과폐쇄,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의 병상을 말함. 다만, 신고한 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병상으로 함. 2) 병상수는 전분기 매월 15일자 병상수의 3개월 평균값으로 계산(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나. 인력 기준 1)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월 평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감염관리실 업무를 전담하여 근무하는 간호사를 의미함. 2)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3) 감염관리 자격증은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자격증(보건복지부 주관) 또는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증(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주관)을 의미함. 4) 감염관리의사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의사로서 월평균 주 20시간 이상 감염관리실 업무를 수행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의3에 따른 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수(’17.1월부터 적용)하면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 감염관리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의사를 의미함. (가) 감염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 전문의 (나)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전문의 (단, ’17년 9월 14일까지는 1,2호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됨) 1.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 (단, 최근 5년 이내의 경력만 인정) 2. 감염관리에 대한 24시간 이상(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의 3에 따른 교육시간 포함)의 교육 이수(단, 최근 3년 이내의 교육만 인정) 5) 감염관리 전담의사는 상기 4)의 조건을 충족하는 감염관리 의사로서 월평균 주40시간 이상 감염관리실 업무를 시행함을 의미함.(단, 주 8시간 이내의 외래 진료 및 협진 가능) 6)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수 및 감염관리 의사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수 및 감염관리 의사수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기간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7)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수 및 감염관리 의사 수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에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 가능함. 다. 인력 및 등급신청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감염예방·관리료 산정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 미제출한 기관은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다만, 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현황을 적용함. 통보서 내용 중 간호사 및 의사현황에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함.

[별지 제10호 서식]
감염예방ㆍ관리료 산정 및 인력현황 [신규ㆍ변경]통보서	1.신규
2.변경
3.분기
(앞쪽)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적용 구분	년	분기적용	소재지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감염예방ㆍ관리료 산정현황]
① 병상수(3개월 평균)	개	⑤ 신고등급	등급
② 간호사수(3개월 평균)	명	⑥ 병상수 대 간호사 수 비(②/①)
③ 자격 및 경력 간호사수(3개월 평균)	명	⑦ 병상수 대 자격 및 경력간호사수 비(③/①)
④ 의사수	명	⑧ 병상수 대 의사수 비(④/①)
[병상 현황]
구분	병동별	년 월 (15일자기준)	년 월 (15일자기준)	년 월 (15일자기준)
허가병상수	운영병상수	허가병상수	운영병상수	허가병상수	운영병상수
일반	001병동
002병동
...
등
특수	정신과폐쇄병동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계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현황]
※⑬ 구분	연번	※⑭ 근무 형태	※⑮ 직책 구분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면허 (자격) 번호	취득 일자	입사 일자	※⑯ 세부 자격 증	세부 자격 증 취득 일자	최종 근무 일자	⑰근무경력	감염관리실	휴가	※⑪ 출산대체	※⑫ 재직 일수
출산휴가자	대체기간
요양 기관 명	적용 일자 (from)	적용 일자 (to)	※⑨ 병동 구분 병동 코드	최초 근무 일자	최종 근무 일자	※⑩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성명	주민 번호	적용 일자 (from)	적용 일자 (to)
간호사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⑱ 감염관리 의사 및 감염관리 전담의사 현황]
연번	⑲ 성명	※⑳ 근무 형태	주민 등록 번호	※㉑ 면허 종별	면허 번호	면허 취득 일자	※㉒ 자격 종별	자격 번호	자격 취득 일자	※㉓ 세부 자격	세부 자격 취득 일자	입사 일자	최종 근무 일자	※㉔ 교육 이수 일자	※㉕ 전담 구분	㉖근무경력	감염관리실	휴가	※⑪ 출산대체	※⑫ 재직 일수
출산휴가자	대체기간
요양 기관 명	적용 일자 (from)	적용 일자 (to)	※⑨ 병동 구분 병동 코드	최초 근무 일자	최종 근무 일자	※⑩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성명	주민 번호	적용 일자 (from)	적용 일자 (to)
감염예방ㆍ관리료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주) 세부 작성요령은 '(별첨) 「감염예방ㆍ관리료 산정및 인력현황(신규ㆍ변경) 통보서」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해당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0호 서식] (별첨)

(뒤쪽)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및 인력현황 (신규․변경)통보서」 작성요령

【제출시기】

○ 신규통보: 감염예방․관리료 최초 청구시 제출

○ 변경통보: 인력현황 등 변경발생시 제출

○ 분기통보: 다음 분기 적용할 등급을 산정하여 3,6,9,12월 각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

【적용기준】

○ 병상수 대비 감염관리 인력 수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이 ‘등급 산정분기’의 병상수,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수,

감염관리의사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등급을 ‘적용분기’에 반영하여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함.

적 용 분 기	등 급 산 정 분 기		적 용 분 기	등 급 산 정 분 기
1분기 (1월 ~ 3월)	인력	전년도 9월 15일 ~ 전년도 12월 14일	2분기 (4월 ~ 6월)	인력	전년도 12월 15일 ~ 3월 14일
	병상수	10/15, 11/15, 12/15		병상수	1/15, 2/15, 3/15
3분기 (7월 ~ 9월)	인력	3월 15일 ~ 6월 14일	4분기 (10월 ~ 12월)	인력	6월 15일 ~ 9월 14일
	병상수	4/15, 5/15, 6/15		병상수	7/15, 8/15, 9/15

○ ’16.9.1. 이후 감염예방․관리료를 처음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기관

최초 운영일이 속한 분기	최초 운영일이 속한 분기의 차기분기
최초 운영일의 현황으로 산정	인력	최초 운영일부터 해당 산정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의 기준으로 산정 (단, 산정분기 마지막월 15일 이후 운영 기관은 최초 운영일 현황으로 산정)
	병상수	최초 운영일과 잔여기간의 각 월 15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단, 산정분기 마지막월 15일 이후 운영기관은 최초 운영일 현황으로 산정하고 최초운영일이 포함된 월에 잔여 15일이 없는 경우 최초 운영일로 산정)

【산정현황】

① 병상수(3개월 평균): 신고 병상수와 운영 병상수 중 많은 병상수를 기준으로, 직전 분기 매월별(15일자 기준) 병상수의 3개월 평균값을 산출하여 기재함(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② 간호사 수(3개월 평균):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해당분기 일수(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간호사 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의 수(자격증 소지 및 경력 간호사 수 포함)를 의미함.

③ 자격 및 경력 간호사 수(3개월 평균):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자격증 보유 간호사 및 감염관리실에서 3년이상 경력이 있는(단,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18년 4월 1일부터 ’19년 3월 31일까지는 1년 이상, ’19년 4월 1일부터 ’20년 3월 31일까지는 2년 이상으로 하되, ’18년 3월까지 근무경력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해당분기 일수(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자격 간호사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이면서, 감염 관리전문간호사 또는 감염관리실무전문가 자격증이 있는 간호사를 의미함.

※ 간호사 인력 산정시, 감염관리실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감염관리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사(간호감독, 전임노조 등), 일반병동 등 감염관리실 이외의 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사, 분만 휴가자(16일 이상 장기 휴가자 또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자 포함)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전일제 간호사이어야 하며. 전일제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④ 의사 수(3개월 평균):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의사별 재직일수의 합/해당분기 일수(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의사 수는 감염관리의사의 수를 의미함.

⑤ 신고등급: 병상수 대비 간호사 수 (②/①), 병상수 대비 자격 및 경력 간호사 수 (③/①), 병상수 대비 의사 수

(④/①)에 따른 해당 등급

※ 신고병상수는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통보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수이며, 운영병상수는 실제 운영하고 있는 병상수임

⑥ 병상수 대 간호사 수 비: ②/① (소수점 3자리에서 절사)

⑦ 병상수 대 자격 및 경력 간호사 수 비: ③/① (소수점 3자리에서 절사)

⑧ 병상수 대 의사 수 비: ④/① (소수점 3자리에서 절사)

【공통사항】

⑨ 병동구분 병동코드: 병동별 병상운영 현황의 병동구분, 병동코드를 기재(210 - 감염관리실)

⑩ 휴가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출산, 02.육아, 03.연수, 04.파견, 05.병가, 06.기타

⑪ 출산휴가자의 대체 간호사(의사) 신고 : 간호사(의사) 신고와 동일하게 연번 ⑬번부터 ⑩번(⑲번부터 ⑩번)까지 기재 및 입력 후, ⑪번에 출산 휴가자 성명, 주민번호 입력 및 출산 대체 기간 입력

⑫ 재직일수: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한 일수를 기재. 단, 휴가의 ⑩일수는 제외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현황】

⑬ 구분 : 01 간호사, 02 감염관리전문간호사, 03 감염관리실무전문가

(감염관리 자격증을 보유한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자격증(보건복지부 주관) 또는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증(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주관)을 의미함.

⑯ 세부 자격증(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01.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자격증 02.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증

⑭ 근무형태(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01.전일제(40시간)

⑮ 직책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부원장, 02.이사, 03.부장, 04.과장(팀장, 감독), 05.수간호사, 06.책임간호사,

07.부책임간호사, 08.간호사

⑰ 근무경력: 감염관리실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간호사의 경력시작일자, 경력종료일자를 기재

【감염관리의사 및 감염관리 전담의사 현황】

⑱ 감염관리의사는 1.감염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 전문의 2.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전문의

3.감염관리에 대한 2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전문의를 기재하고, 감염관리 전담의사는 월평균 주40시간 이상

감염관리실 업무를 시행하는 의사를 기재

⑳ 근무형태(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01.상근, 02.대진의

㉑ 면허종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의사

㉒ 자격종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내과, 02.신경과, 03.정신과, 04.외과, 05.정형외과, 06.신경외과, 07.흉부외과, 08.성형외과, 09.마취통증의학과, 10.산부인과, 11.소아청소년과, 12.안과, 13.이비인후과, 14.피부과, 15.비뇨기과, 16.영상의학과, 17.방사선종양학과, 18.병리과, 19.진단검사의학과, 20.결핵과, 21.재활의학과, 22.핵의학과, 23.가정의학과, 24.응급의학과, 25.산업의학과, 26.예방의학과

㉓ 세부자격: 감염관리의사 중 감염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 전문의인 경우 세부자격(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을 기재

㉔ 교육이수일자: 감염관리에 대한 2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전문의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부터 이전 3년이내 교육만 인정, 예시: 2018년 2분기 산정시 15년 3월15일 이후 교육이수일)

㉕ 전담구분: 01.전담, 02.비전담

㉖ 근무경력: 감염관리실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전문의의 경력시작일자, 경력종료일자를 기재.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부터 이전 5년이내 경력만 인정, 예시: 2018년 2분기 산정시 13년3월15일 이후 경력)

제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검체검사 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진단검사, 병리검사, 핵의학검사 분야별 평가 및 인증 결과에 따라 요양기관별 검체검사 질 가산율을 산출하며, 해당기관은 직접 또는 수탁받아 실시한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및 제2절 병리 검사료 분류항목의 소정점수에 산출된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다 음 - 1. 산출기준 가. 진단검사분야 1) 등급별 가산율 숙련도 영역, 우수검사실 영역, 전문인력 영역별 평가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등급을 산출하며, 등급별 가산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기관의 상근의사가 대한의사협회에서 실시하는 검체검사 질가산 관련 교육(이하, “검체검사 질가산 교육”)을 받은 교육이수기관은 숙련도 및 전문인력 영역의 합산 점수로 등급을 산출한다. 가) 일반기관, 전문수탁기관, 교육이수기관(의원급 제외) (1) 1등급(90점 이상): 소정점수의 4% 가산 (2) 2등급(80점 이상 ~ 89점 이하): 소정점수의 3% 가산 (3) 3등급(60점 이상 ~ 79점 이하): 소정점수의 2% 가산 (4) 4등급(20점 이상 ~ 59점 이하): 소정점수의 1% 가산 (5) 5등급(20점 미만): 가산 없음 나)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교육이수기관 (1) 1등급(80점 이상): 소정점수의 4% 가산 (2) 2등급(60점 이상 ~ 79점 이하): 소정점수의 3% 가산 (3) 3등급(40점 이상 ~ 59점 이하): 소정점수의 2% 가산 (4) 4등급(20점 이상 ~ 39점 이하): 소정점수의 1% 가산 (5) 5등급(20점 미만): 가산 없음 2) 평가영역 및 평가점수 가) 숙련도 영역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위탁한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 시행한 숙련도 영역은 전전전분기 평가결과를 적용하고 이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단, 해당기관에서 시행하는 숙련도 평가 대상 검사종목이 숙련도 영역 평가에 일정 기준 이상 참여하지 않은 경우 미참여 기관으로 평가한다. (1) 회신율 80% 이상이면서 정답률 80%이상 기관: 25점 (2) 회신율 80% 이상이면서 정답률 80%미만 기관: 15점 (3) 회신율 80% 미만 또는 미참여 기관: 0점 나) 우수검사실 영역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위탁한 진단검사의학재단에서 시행한 우수검사실 영역은 전전전분기 평가결과를 적용하고 이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든 해당 수검분야에서 90점 이상 기관: 35점 (2) 모든 해당 수검분야에서 80점 이상: 25점 (3) 모든 해당 수검분야에서 70점 이상: 15점 (4) 위 등급 미해당 또는 미참여 기관: 0점 다) 전문인력 영역 (1) 일반기관(전문수탁기관 및 교육이수기관 이외 기관) 전전전분기에 직접 또는 수탁 받아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 가치점수 총합의 5% 대비 전전전분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50만점:1 이하: 40점 (나) 50만점:1 초과 ~ 75만점:1 이하: 25점 (다) 75만점:1 초과 ~ 100만점:1 이하: 10점 (라) 100만점:1 초과 또는 상근 전문의 없음: 0점 (2) 전문수탁기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제출한 전문수탁기관(의원급)에서 전전전분기에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 대비 전전전분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75만점:1 이하: 40점 (나) 75만점:1 초과 ~ 112만5천점:1 이하: 25점 (다) 112만5천점:1 초과 ~ 150만점:1 이하: 10점 (라) 150만점:1 초과 또는 상근 전문의 없음: 0점 (3) 교육이수기관 교육이수기관에서 전전전분기에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 가치점수 총합의 5% 대비 전전전분기 검체검사 질가산 교육이수의사 수 평가결과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25만점:1 이하: 40점 (나) 25만점:1 초과 ~ 37만5천점:1 이하: 25점 (다) 37만5천점:1 초과 ~ 50만점:1 이하: 10점 (라) 50만점:1 초과: 0점 (4) 전문인력 수 산출 기준 (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는 전전전분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복수자격 포함) 재직일수 합 대비 해당기간일수로 산출한다. (나) 교육이수의사 수는 전전전분기 검체검사 질가산 관련 교육이수 후 재직일수 합 대비 해당기간일수로 산출하며, 기관별 1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 및 교육이수의사 수 산출 시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부재기간은 재직일수에서 제외하며, 해당기관이 휴업한 경우 휴업기간은 해당기간일수에서 제외한다. 나. 병리검사분야는 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중 전전전분기 대한병리학회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소정점수의 4%를 가산한다. 다. 핵의학검사분야는 전전전분기 대한핵의학회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소정점수의 4%를 가산한다. 라. 다만, 2018년 2분기와 3분기에 한해 인증내역 및 의사수는 전전분기 실적을 적용한다. ※ 1. 인증내역: 진단검사분야의 숙련도 및 우수검사실, 병리검사분야, 핵의학검사분야 2. 의사수: 진단검사분야의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및 교육이수의사 수 2. 인증내역 제출 및 가산율 확인 가. 인증내역 제출 대한진단검사의학회(숙련도영역, 우수검사실영역), 대한핵의학회, 대한병리학회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인증내역을 매분기 마지막 월 1일에서 10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내역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내역을 즉시 제출한다. ※ 적용분기가 2018년 2분기와 3분기인 경우에는 대상기간을 각각 ‘2017년4분기’, ‘2018년1분기’로 하여 제출한다. 나. 기관별 가산율 확인 및 적용 1) 검체검사 질 가산을 산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매 분기 마지막 월 16일부터 20일까지(이하 ‘가산율 확인 기간’) 해당기관의 가산율을 확인하여 다음 분기에 적용한다. 2) 기관현황(인력 및 교육이수 등)이 변경 되는 경우 즉시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가산율 확인 기간 중 인력 및 인증내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 기간 동안 정정하여 최종 확인된 가산율을 적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확인된 현황을 적용한다. 3) 검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상대가치점수 내역이 미반영 된 기관에서 등급을 산출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제13호 서식에 의한 검체검사 실시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내역을 근거로 산출된 최종 등급의 가산율을 확인 후 적용한다. 4)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검사 분야별 가산율을 확인 후 해당 가산율이 적용된 수가를 산정한다. 3. 기타 가.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관별 가산율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신고절차 없이 전년도(2016년) 기준 (상대가치점수, 의사수, 인증내역)으로 산출하며, 다만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기관에 한하여 교육의사수 1인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나. ‘가’에 해당하는 진단검사분야의 전문인력영역(직접 또는 수탁 받아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 대비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 또는 교육의사 수)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관 가) 200만점:1 이하: 40점 나) 200만점:1 초과 ~ 300만점:1 이하: 25점 다) 300만점:1 초과 ~ 400만점:1 이하: 10점 라) 400만점:1 초과 또는 상근 전문의 없음: 0점 2) 전문수탁기관 가) 300만점:1 이하: 40점 나) 300만점:1 초과 ~ 450만점:1 이하: 25점 다) 450만점:1 초과 ~ 600만점:1 이하: 10점 라) 600만점:1 초과 또는 상근 전문의 없음: 0점 3) 교육이수기관 가) 100만점:1 이하: 40점 나) 100만점:1 초과 ~ 150만점:1 이하: 25점 다) 150만점:1 초과 ~ 200만점:1 이하: 10점 라) 200만점:1 초과: 0점 다. 검체검사 질 가산 교육(신규 5시간 또는 보수교육 2시간)의 유효기간은 교육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유효기간 시작일을 2017년 7월 1일로 적용하되, 종료일은 실제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라. 2017년 4분기, 2018년 1분기 신규개설한 요양기관에 한해 각각 2018년 2분기, 3분기에 진단검사분야 전문인력 영역 점수를 40점으로 적용한다. 단, 개설한 분기에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나 교육 이수의사가 있는 기관에 한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검체검사 질 가산 현황 통보서[학회용]									1. 분기 2. 변경 (앞쪽)
제출기관명						담당자명
적용구분	년 분기적용					전화번호
[진단검사분야 인증기관 현황]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	인증결과(점수)		전문수탁기관(Y/N)		① 동일성 확인
			숙련도	우수검사실			(이전) 기관기호			폐업일자
[병리·핵의학 검사분야 인증기관 현황]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		인증유무(Y/N)			① 동일성 확인
							(이전) 기관기호			폐업일자
검체검사 질 가산 현황 통보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주) 세부작성요령은 ‘(별첨) 「검체검사 질 가산 현황 통보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

「검체검사 질 가산 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제출시기】

○ 분기통보: 다음 분기 적용할 인증내역을 3,6,9,12월 각월 1일부터 10일까지 제출

○ 변경통보: 인력현황 등 분기통보 내역 및 기관기호 변경 발생 시 제출

【분기통보 적용기준】

대상기간	통보서 제출	적용분기
1분기(1월~3월)	9.1.~9.10.	4분기(10월~12월)
2분기(4월~6월)	12.1.~12.10.	익년 1분기(1월~3월)
3분기(7월~9월)	익년 3.1.~3.10.	익년 2분기(4월~6월)
4분기(10월~12월)	익년 6.1.~6.10.	익년 3분기(7월~9월)

※ 적용분기가 2018년 2분기와 3분기인 경우에는 대상기간을 각각 ‘2017년 4분기’, ‘2018년 1분기’ 로 하여 제출한다.

① 동일성확인: 검사실을 운영하는 기관이 양도·양수등으로 변경 전 기관기호의 진료실적등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재.

-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핵의학회 인증내역이 있는 경우 인증결과  (점수) 및 이전기관기호, 폐업일 기재

- 인증내역 없이 전문인력영역만 확인되는 경우 이전기관기호 및 폐업일 기재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다246 자기공명 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급여기준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적응증 1) 암 가) 원발성 암(부위별) - 뇌종양, 두경부암,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척추(척수)를 침범한 경우, 생식기관암 나) 전이성 암 (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 뇌, 척추(척수), 연조직 및 골, 생식기관 다)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간암, 담낭암, 췌장암, 요로계암, 내분비샘암, 직장암 등 라) 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 진단시에는 타 진단방법을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MRI를 2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2)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 가) 두개강내 양성종양(낭종성 병변 포함) 나) 두경부 양성종양(두경부혈관종, 신경원성종양 등) 다) 뇌혈관 질환 : 뇌경색, 두개강내출혈, 기타 뇌혈관 질환(뇌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 라)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등 3) 뇌전증,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가) 뇌전증(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나)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다) 다발성 경화증 라)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낭미충증포함) 마) 경증, 중등도 치매 바) 파킨슨병 사) 수두증 아)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4)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가) 척수손상 나)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다)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 척수내 정맥염 등) 라)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마)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척수내농양 및 육아종, 기생충 등) 바) 척수기형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등) 5) 척추질환 가) 염증성 척추병증 나) 척추 골절 다) 강직성 척추염 6) 관절질환 가)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나) 골수염 다) 화농성 관절염 라)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 (반달연골의 열상 등) 7) 심장질환 : 심장초음파 검사 상 아래의 질환이 의심되어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가) 심근병증 (심장 이식 후 상태 포함) 나)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질환 8) 크론병: 크론병 진단 이후 아래의 병변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가) 소장병변 나) 직장, 항문 병변 9) 신생아 가) 주산기 가사 중 신경학적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 다) 저산소성-허혈성 뇌증 나. 인정횟수 1) 진단시 1회 인정하며, 추적검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 아 래 - 가) 수술후(중재적시술 포함) : 1개월 경과 후 1회 인정하되, 위 가.의 5), 6)은 제외함. 다만, 뇌종양ㆍ뇌동정맥기형(AVM), 척수농양,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기형 등을 수술 또는 시술 후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함. 나) 방사선치료 후(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 3개월 경과 후 1회 다) 항암치료중 : 2-3주기(cycle) 간격 라) 위 가)~다)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1) 양성종양 :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2년마다 1회씩 4년간 (2) 악성종양 :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1년마다 1회씩 마) 수술, 방사선ㆍ항암 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위 라)-(1) 양성종양의 장기추적검사와 동일하게 적용함. 2) 위 1) 이외에도 환자상태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 다. 기타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별표 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5~7 중 진단 받은 질환의 특성상 특정부위의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 2)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 시 시행된 MRI는 적응증 및 인정횟수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적응증 및 인정횟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제5장 주사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마107 혈액제제에 대한 체외조사	혈액제제 방사선 조사의 인정기준	1. 혈액제제에 대한 방사선조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혈연자(부모/자녀, 조부모/손자, 형제자매, 사촌)로부터의 수혈 나. HLA가 유사한 혈소판수혈 다. 신선한 혈액을 사용하는 심혈관계수술 라. 미숙아 및 신생아 마. 골수이형성증후군 바. 백혈병 사. 악성림프종 아. 중증재생불량성빈혈 자. 선천성면역결핍증환자 차. 조혈모세포이식환자 카. 조혈모세포이식 채집중인 환자 타.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을 받고 있는 고형암환자 파. 장기이식환자 2. 다만, 동결혈장제제(신선동결혈장, 동결혈장, 동결침전제제)에 실시한 방사선조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Ⅲ. 치료재료

1. 일반사항

제 목	세부인정사항
검사 및 수술시 사용된 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비용의 산정 방법	검사 및 수술시 전동장비의 핸드피스에 연결하여 골 및 조직을 절삭, 연마하는데 사용되는 Burr, Saw등 절삭기류는 시술과정상 여러종류가 동시에 반복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종류 및 사용개수를 불문하고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 산정하고, 2가지 이상의 수술이 동시에 시술되는 경우 등의 수기료 산정방법에 따른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의 세부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코드 N0051001~N0051020) - 다 음 - 가.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한 경우 1) 동일 피부 절개 하 수술 시(동일 병소에 대하여 절개부위를 달리 하는 수술 시 포함) 주된 수술에 해당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만 1회 산정함. 2) 양측 수술 또는 병소를 달리하는 서로 다른 피부 절개 하 수술의 경우 해당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을 각각 산정함. 나. Burr, Saw등 절삭기류와 관절경 치료재료는 동일병소에 동시(중복) 산정할 수 없음. 다. 치과의 치아 당(또는 1/3악당) 시술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는 주된 수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을 1회만 산정함.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흉강경 보조로봇을 이용한 심장수술 Video-Directed and Robot-assisted Cardiac Surgery	흉강경 이용 심장수술 시, 내시경 기구의 진로 및 위치 등을 안내하는 보조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혈적 심장수술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최소침습적 방법의 소정점수로 산정은 불가). 다만, 흉강경 보조로봇을 이용한 유도비용은 비급여로 별도 산정함
자71 인공관절치환술, 자71-1 인공관절재치환술	로봇보조 인공관절치환술 Robot-assisted arthroplasty	인공관절치환술 시, 로봇수술기를 이용하여 절삭 및 절골 후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자71 인공관절치환술 또는 자71-1 인공관절재치환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별지2]

Ⅰ. 행위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620

일반진균검사

(1-3)-β-D-Glucan 검사의 급여기준

1. 누620다 일반진균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1-3)-β-D-Glucan 검사는 다음과 같은 면역저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500/㎣이하 호중구 감소증이 지속되는 경우

나.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다. 스테로이드 장기 투여자

라. 면역억제제 투여자

마. 선천적 면역 결핍질환자

바. 암, 장기이식,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등 면역저하자

2. 침습성 진균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상기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80으로 적용함

누658

핵산증폭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누658라 핵산증폭-정성그룹4-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는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름을 원칙으로 함(질병관리본부에 신고 포함). 유행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그 외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의심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나. 의심환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

HLA-B5801 유전자형검사의 급여기준

1. 누841다 조직형검사-단일형-핵산증폭-HLA-B5801 검사, 누841라 조직형검사-단일형-염기서열분석-HLA-B5801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만성신질환 환자로 통풍으로 진단 후, 고요산혈증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uric acid 검사상 9mg/dL이상)

나. 인정횟수

알로퓨리놀 최초 투여 전 1회

2. 알로퓨리놀 약제 투여가 필요한 환자에서 상기 1.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80으로 적용함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나580 유전성 유전자 검사

유전성 유전자 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분류항목

유전자명

다. 염기서열분석

(1) 염기서열반응 Seqeuncing Reaction 10회 이하

(38) TMEM127 Gene

(39) MAX Gene

(3) 20회 초과 40회 이하

(78) F12 Gene

((별첨) 세부기준 참조)

구분	세부기준
F12 Gene 검사의 인정기준	나580다(3) 유전성 유전자 검사-염기서열분석-20회 초과 40회 이하-F12 Gene 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누113가 혈액응고인자(정량)-[응고기능검사] (08) 제Ⅻ응고인자 Coagulation FactorⅫ 검사※에서 50%보다 낮은 경우 ※ 정상범위 : 50 ~ 150%

(별첨) 세부기준

제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620 일반진균검사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다. 화학반응-장비측정	(01) (1-3)-β-D-Glucan
누653 일반면역검사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01) Respiratory Syncytial Virus
			(02) Adenovirus
			(03) Rotavirus
누658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라. 정성그룹4	(03)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 Coronavirus)[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누680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가. 다종그룹1	(08) 하부요로생식기 및 성매개감염원인균(클라미디어 트라코마티스, 임균, 트리코모나스균)[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다. 핵산증폭	(03) HLA-B5801
		라. 염기서열분석	(03) HLA-B5801

[별표 1]

Ⅲ. 치료재료

5. 중재적 시술료

제목	급여기준(안)
Y-connector 급여기준	1. Y-connector는 가이드카테터 등에 기구 삽입 또는 제거 시 지혈유지, 색전(Embolism)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혈관접속용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경피적 혈관중재술 나. 혈관조영촬영 등 혈관 내로 카테터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진단적 검사 다. 상기 가., 나. 이외 비혈관계 시술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례별 인정 2. 다만,「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적용기준을 정한 경우, 해당 고시에 따름.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1장 기본진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1 진찰료 가2 입원료	안검하수증 검사 Diagnostic Test for Blepharoptosis	중증 근무력으로 인한 안검하수의 감별진단을 위하여 실시하는 “피로도에 따른 눈꺼풀각막반사간거리 검사” 또는 “코간눈꺼풀연축 검사”는 가1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일반사항

I. 행위

일반사항

일반사항

왕진료 진료수가 산정방법

1.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 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하거나 또는 불가능하여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의사가 ‘왕진’을 한 경우 진료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진찰료 : 초진 및 재진 진찰료는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함.

나. 진료료 : 초진 및 재진 진찰료 이외의 처치 및  수술료 등에 대하여는 진료행위별로 소정수기료를 산정함.

다. 기타 비용 :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의사가 왕진을 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타 비용(교통비 등)은 거리 및 소요시간 등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실비 범위내에서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라. 위 사항 이외는 별도 산정하거나 본인부담시킬 수 없음.

2.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은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에 의하여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설내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왕진료를 산정할 수 없음.

일반사항

왕진료 진료수가 산정방법

1.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 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하거나 또는 불가능하여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의사가 '왕진'을 한 경우진료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진찰료 : 초진 및 재진 진찰료는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함.

나. 진료료 : 초진 및 재진 진찰료 이외의 처치 및 수술료 등에 대하여는 진료행위별로 소정수기료를 산정함.

다. 기타 비용 :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의사가 왕진을 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타 비용(교통비 등)은 거리 및 소요시간 등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실비 범위내에서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라. 위 사항 이외는 별도 산정하거나 본인부담시킬 수 없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은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의사에 의하여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설내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왕진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다만,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거주자가 상기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정 가능함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가25 감염예방·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감염예방․관리료는 의료관련 감염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인력 등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서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아      래 -

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의 등급별 인력 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음 분기에 해당 등급의 수가를 산정함.

1) 1등급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50:1 이하

(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간호사 수가 평균 병상수 대비 500:1 이하 (단, ’19년 9월 14일 까지는 병상수와 상관없이 최소 1명 이상)

(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

(다)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

2) 2등급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200:1 이하

(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간호사 수가 평균 병상수 대비 600:1 이하 (단, ’19년 9월 14일까지는 병상수와 상관없이 최소 1명 이상)

(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

(다)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

나. 요양급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1)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인증을 받아야 함

(가) 인증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에 해당해야 함

(나)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인증 조사기준집’의「감염관리」에 해당하는 장 및 ‘감염성 질환 및 면역저하환자 관리’, ‘유행성 감염병 관련 대응 체계’, ‘손위생 수행’에 해당하는 기준의 조사항목 전체 조사결과에서 ‘무’ 또는 ‘하’가 없어야 함(단, ‘16.9.1 이후 인증조사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함).

2)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Korea Of Nosocomial Infection Surveillance, KONIS)'에 참여하여야 함. (‘19.1월부터 적용)

다.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1) 감염관리실은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제44조 및 제45조를 따름.

2) 전직원 대상의 감염관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내용, 교육시간, 참석자를 포함하여 기록하여야 함.

3) 감염관리 지침(감염관리실 활동, 감염대책, 연간계획 수립․시행․평가, 실적분석․평가 및 경영진 보고․관련 직원 공유 지침, 부서별 감염관리, 환경관리, 세척․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 등)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파악 및 개선활동을 위해 주 1회 정기적으로 순회를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함.

가25 감염예방·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현행과 동일>

- 아      래 -

가.         <현행과 동일>

1) 1등급

(가)         <현행과 동일>

(나)        <현행과 동일>

(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 (단,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18년 4월 1일부터 ’19년 3월 31일까지는 1년 이상, ’19년 4월 1일부터 ’20년 3월 31일까지는 2년 이상으로 하되, ’18년 3월까지 근무경력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        <현행과 동일>

2) 2등급

(가)        <현행과 동일>

(나)        <현행과 동일>

(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 (단,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18년 4월 1일부터 ’19년 3월 31일까지는 1년 이상, ’19년 4월 1일부터 ’20년 3월 31일까지는 2년 이상으로 하되, ’18년 3월까지 근무경력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        <현행과 동일>

나.        <현행과 동일>

다.        <현행과 동일>

감염예방·관리료 인력기준

감염예방․관리료의 등급은 직전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직전분기 평균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수에 따라 구분하며, 등급을 적용하기 위한 병상 및 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이함.

- 아      래 -

가. 병상 기준

1)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 통보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 중 일반입원실, 정신과폐쇄,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의 병상을 말함. 다만, 신고한 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병상으로 함.

2) 병상수는 전분기 매월 15일자 병상수의 3개월 평균값으로 계산(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나. 인력 기준

1)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월 평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감염관리실 업무를 전담하여 근무하는 간호사를 의미함.

2)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3) 감염관리 자격증은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자격증(보건복지부 주관) 또는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증(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주관)을 의미함.

4) 감염관리의사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의사로서 월평균 주 20시간 이상 감염관리실 업무를 수행하고, 의료법에 따른 감염관리실 인력 보수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수(’17.1월부터 적용)하면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 감염관리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의사를 의미함.

(가) 감염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 전문의

(나)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전문의

(단, ’17년 9월 14일까지는 1,2호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됨)

1.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

(단, 최근 5년 이내의 경력만 인정)

2. 감염관리에 대한 24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단, 최근 3년 이내의 교육만 인정)

5) 감염관리 전담의사는 상기 4)의 조건을 충족하는 감염관리 의사로서 월평균 주40시간 이상 감염관리실 업무를 시행함을 의미함.(단, 주 8시간 이내의 외래 진료 및 협진 가능)

6)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수 및 감염관리 의사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수 및 감염관리 의사수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기간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7)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수 및 감염관리 의사 수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에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 가능함.

다. 인력 및 등급신청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감염예방·관리료 산정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 미제출한 기관은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다만, 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현황을 적용함. 통보서 내용 중 간호사 및 의사현황에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함.

감염예방·관리료 인력기준

<현행과 동일>

- 아      래 -

가. 병상 기준

<현행과 동일>

나. 인력 기준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3)        <현행과 동일>

4) 감염관리의사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의사로서 월평균 주 20시간 이상 감염관리실 업무를 수행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의 3에 따른 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수(’17.1월부터 적용)하면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 감염관리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의사를 의미함.

(가) 감염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 전문의

(나)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전문의

(단, ’17년 9월 14일까지는 1,2호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됨)

1.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

(단, 최근 5년 이내의 경력만 인정)

2. 감염관리에 대한 24시간 이상(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의 3에 따른 교육시간 포함)의 교육 이수 (단, 최근 3년 이내의 교육만 인정)

5)         <현행과 동일>

6)         <현행과 동일>

7)         <현행과 동일>

다. 인력 및 등급신청

<현행과 동일>

[별지 제10호 서식] (별첨)

(뒤쪽)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및 인력현황 (신규․변경)통보서」 작성요령

【제출시기】

○ 신규통보: 감염예방․관리료 최초 청구시 제출

○ 변경통보: 인력현황 등 변경발생시 제출

○ 분기통보: 다음 분기 적용할 등급을 산정하여 3,6,9,12월 각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

【적용기준】

○ 병상수 대비 감염관리 인력 수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이 ‘등급 산정분기’의 병상수,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수,

감염관리의사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등급을 ‘적용분기’에 반영하여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함.

적 용 분 기	등 급 산 정 분 기		적 용 분 기	등 급 산 정 분 기
1분기 (1월 ~ 3월)	인력	전년도 9월 15일 ~ 전년도 12월 14일	2분기 (4월 ~ 6월)	인력	전년도 12월 15일 ~ 3월 14일
	병상수	10/15, 11/15, 12/15		병상수	1/15, 2/15, 3/15
3분기 (7월 ~ 9월)	인력	3월 15일 ~ 6월 14일	4분기 (10월 ~ 12월)	인력	6월 15일 ~ 9월 14일
	병상수	4/15, 5/15, 6/15		병상수	7/15, 8/15, 9/15

○ ’16.9.1. 이후 감염예방․관리료를 처음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기관

최초 운영일이 속한 분기	최초 운영일이 속한 분기의 차기분기
최초 운영일의 현황으로 산정	인력	최초 운영일부터 해당 산정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의 기준으로 산정 (단, 산정분기 마지막월 15일 이후 운영 기관은 최초 운영일 현황으로 산정)
	병상수	최초 운영일과 잔여기간의 각 월 15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단, 산정분기 마지막월 15일 이후 운영기관은 최초 운영일 현황으로 산정하고 최초운영일이 포함된 월에 잔여 15일이 없는 경우 최초 운영일로 산정)

【산정현황】

① 병상수(3개월 평균): 신고 병상수와 운영 병상수 중 많은 병상수를 기준으로, 직전 분기 매월별(15일자 기준) 병상수의 3개월 평균값을 산출하여 기재함(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② 간호사 수(3개월 평균):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해당분기 일수(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간호사 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의 수(자격증 소지 및 경력 간호사 수 포함)를 의미함.

③ 자격 및 경력 간호사 수(3개월 평균):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자격증 보유 간호사 및 감염관리실에서 3년이상 경력이 있는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해당분기 일수(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자격 간호사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이면서, 감염 관리전문간호사 또는 감염관리실무전문가 자격증이 있는 간호사를 의미함.

※ 간호사 인력 산정시, 감염관리실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감염관리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사(간호감독, 전임노조 등), 일반병동 등 감염관리실 이외의 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사, 분만 휴가자(16일 이상 장기 휴가자 또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자 포함)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전일제 간호사이어야 하며. 전일제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④ 의사 수(3개월 평균):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의사별 재직일수의 합/해당분기 일수(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의사 수는 감염관리의사의 수를 의미함.

⑤ 신고등급: 병상수 대비 간호사 수 (②/①), 병상수 대비 자격 및 경력 간호사 수 (③/①), 병상수 대비 의사 수

(④/①)에 따른 해당 등급

※ 신고병상수는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통보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수이며, 운영병상수는 실제 운영하고 있는 병상수임

⑥ 병상수 대 간호사 수 비: ②/① (소수점 3자리에서 절사)

⑦ 병상수 대 자격 및 경력 간호사 수 비: ③/① (소수점 3자리에서 절사)

⑧ 병상수 대 의사 수 비: ④/① (소수점 3자리에서 절사)

【공통사항】

⑨ 병동구분 병동코드: 병동별 병상운영 현황의 병동구분, 병동코드를 기재(210 - 감염관리실)

⑩ 휴가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출산, 02.육아, 03.연수, 04.파견, 05.병가, 06.기타

⑪ 출산휴가자의 대체 간호사(의사) 신고 : 간호사(의사) 신고와 동일하게 연번 ⑬번부터 ⑩번(⑲번부터 ⑩번)까지 기재 및 입력 후, ⑪번에 출산 휴가자 성명, 주민번호 입력 및 출산 대체 기간 입력

⑫ 재직일수: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한 일수를 기재. 단, 휴가의 ⑩일수는 제외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현황】

⑬ 구분 : 01 간호사, 02 감염관리전문간호사, 03 감염관리실무전문가

(감염관리 자격증을 보유한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자격증(보건복지부 주관) 또는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증(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주관)을 의미함.

⑯ 세부 자격증(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01.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자격증 02.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증

⑭ 근무형태(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01.전일제(40시간)

⑮ 직책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부원장, 02.이사, 03.부장, 04.과장(팀장, 감독), 05.수간호사, 06.책임간호사,

07.부책임간호사, 08.간호사

⑰ 근무경력: 감염관리실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간호사의 경력시작일자, 경력종료일자를 기재

【감염관리의사 및 감염관리 전담의사 현황】

⑱ 감염관리의사는 1.감염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 전문의 2.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전문의

3.감염관리에 대한 2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전문의를 기재하고, 감염관리 전담의사는 월평균 주40시간 이상

감염관리실 업무를 시행하는 의사를 기재

⑳ 근무형태(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01.상근, 02.대진의

㉑ 면허종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의사

㉒ 자격종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내과, 02.신경과, 03.정신과, 04.외과, 05.정형외과, 06.신경외과, 07.흉부외과, 08.성형외과, 09.마취통증의학과, 10.산부인과, 11.소아청소년과, 12.안과, 13.이비인후과, 14.피부과, 15.비뇨기과, 16.영상의학과, 17.방사선종양학과, 18.병리과, 19.진단검사의학과, 20.결핵과, 21.재활의학과, 22.핵의학과, 23.가정의학과, 24.응급의학과, 25.산업의학과, 26.예방의학과

㉓ 세부자격: 감염관리의사 중 감염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 전문의인 경우 세부자격(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을 기재

㉔ 교육이수일자: 감염관리에 대한 2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전문의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부터 이전 3년이내 교육만 인정, 예시: 2018년 2분기 산정시 15년 3월15일 이후 교육이수일)

㉕ 전담구분: 01.전담, 02.비전담

㉖ 근무경력: 감염관리실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전문의의 경력시작일자, 경력종료일자를 기재.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부터 이전 5년이내 경력만 인정, 예시: 2018년 2분기 산정시 13년3월15일 이후 경력)

[별지 제10호 서식] (별첨)

(뒤쪽)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및 인력현황 (신규․변경)통보서」 작성요령

【제출시기】

○ 신규통보: 감염예방․관리료 최초 청구시 제출

○ 변경통보: 인력현황 등 변경발생시 제출

○ 분기통보: 다음 분기 적용할 등급을 산정하여 3,6,9,12월 각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

【적용기준】

○ 병상수 대비 감염관리 인력 수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이 ‘등급 산정분기’의 병상수,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수,

감염관리의사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등급을 ‘적용분기’에 반영하여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함.

적 용 분 기	등 급 산 정 분 기		적 용 분 기	등 급 산 정 분 기
1분기 (1월 ~ 3월)	인력	전년도 9월 15일 ~ 전년도 12월 14일	2분기 (4월 ~ 6월)	인력	전년도 12월 15일 ~ 3월 14일
	병상수	10/15, 11/15, 12/15		병상수	1/15, 2/15, 3/15
3분기 (7월 ~ 9월)	인력	3월 15일 ~ 6월 14일	4분기 (10월 ~ 12월)	인력	6월 15일 ~ 9월 14일
	병상수	4/15, 5/15, 6/15		병상수	7/15, 8/15, 9/15

○ ’16.9.1. 이후 감염예방․관리료를 처음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기관

최초 운영일이 속한 분기	최초 운영일이 속한 분기의 차기분기
최초 운영일의 현황으로 산정	인력	최초 운영일부터 해당 산정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의 기준으로 산정 (단, 산정분기 마지막월 15일 이후 운영 기관은 최초 운영일 현황으로 산정)
	병상수	최초 운영일과 잔여기간의 각 월 15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단, 산정분기 마지막월 15일 이후 운영기관은 최초 운영일 현황으로 산정하고 최초운영일이 포함된 월에 잔여 15일이 없는 경우 최초 운영일로 산정)

【산정현황】

① 병상수(3개월 평균): 신고 병상수와 운영 병상수 중 많은 병상수를 기준으로, 직전 분기 매월별(15일자 기준) 병상수의 3개월 평균값을 산출하여 기재함(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② 간호사 수(3개월 평균):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해당분기 일수(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간호사 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의 수(자격증 소지 및 경력 간호사 수 포함)를 의미함.

③ 자격 및 경력 간호사 수(3개월 평균):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자격증 보유 간호사 및 감염관리실에서 3년이상 경력이 있는(단,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18년 4월 1일부터 ‘19년 3월 31일까지는 1년 이상, ‘19년 4월 1일부터 ‘20년 3월 31일까지는 2년 이상으로 하되, ‘18년 3월까지 근무경력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해당분기 일수(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자격 간호사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이면서, 감염 관리전문간호사 또는 감염관리실무전문가 자격증이 있는 간호사를 의미함.

※ 간호사 인력 산정시, 감염관리실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감염관리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사(간호감독, 전임노조 등), 일반병동 등 감염관리실 이외의 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사, 분만 휴가자(16일 이상 장기 휴가자 또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자 포함)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전일제 간호사이어야 하며. 전일제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④ 의사 수(3개월 평균):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의사별 재직일수의 합/해당분기 일수(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의사 수는 감염관리의사의 수를 의미함.

⑤ 신고등급: 병상수 대비 간호사 수 (②/①), 병상수 대비 자격 및 경력 간호사 수 (③/①), 병상수 대비 의사 수

(④/①)에 따른 해당 등급

※ 신고병상수는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통보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수이며, 운영병상수는 실제 운영하고 있는 병상수임

⑥ 병상수 대 간호사 수 비: ②/① (소수점 3자리에서 절사)

⑦ 병상수 대 자격 및 경력 간호사 수 비: ③/① (소수점 3자리에서 절사)

⑧ 병상수 대 의사 수 비: ④/① (소수점 3자리에서 절사)

【공통사항】

⑨ 병동구분 병동코드: 병동별 병상운영 현황의 병동구분, 병동코드를 기재(210 - 감염관리실)

⑩ 휴가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출산, 02.육아, 03.연수, 04.파견, 05.병가, 06.기타

⑪ 출산휴가자의 대체 간호사(의사) 신고 : 간호사(의사) 신고와 동일하게 연번 ⑬번부터 ⑩번(⑲번부터 ⑩번)까지 기재 및 입력 후, ⑪번에 출산 휴가자 성명, 주민번호 입력 및 출산 대체 기간 입력

⑫ 재직일수: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한 일수를 기재. 단, 휴가의 ⑩일수는 제외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현황】

⑬ 구분 : 01 간호사, 02 감염관리전문간호사, 03 감염관리실무전문가

(감염관리 자격증을 보유한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자격증(보건복지부 주관) 또는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증(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주관)을 의미함.

⑯ 세부 자격증(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01.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자격증 02.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증

⑭ 근무형태(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01.전일제(40시간)

⑮ 직책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부원장, 02.이사, 03.부장, 04.과장(팀장, 감독), 05.수간호사, 06.책임간호사,

07.부책임간호사, 08.간호사

⑰ 근무경력: 감염관리실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간호사의 경력시작일자, 경력종료일자를 기재

【감염관리의사 및 감염관리 전담의사 현황】

⑱ 감염관리의사는 1.감염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 전문의 2.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전문의

3.감염관리에 대한 2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전문의를 기재하고, 감염관리 전담의사는 월평균 주40시간 이상

감염관리실 업무를 시행하는 의사를 기재

⑳ 근무형태(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01.상근, 02.대진의

㉑ 면허종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의사

㉒ 자격종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내과, 02.신경과, 03.정신과, 04.외과, 05.정형외과, 06.신경외과, 07.흉부외과, 08.성형외과, 09.마취통증의학과, 10.산부인과, 11.소아청소년과, 12.안과, 13.이비인후과, 14.피부과, 15.비뇨기과, 16.영상의학과, 17.방사선종양학과, 18.병리과, 19.진단검사의학과, 20.결핵과, 21.재활의학과, 22.핵의학과, 23.가정의학과, 24.응급의학과, 25.산업의학과, 26.예방의학과

㉓ 세부자격: 감염관리의사 중 감염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 전문의인 경우 세부자격(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을 기재

㉔ 교육이수일자: 감염관리에 대한 2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전문의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부터 이전 3년이내 교육만 인정, 예시: 2018년 2분기 산정시 15년 3월15일 이후 교육이수일)

㉕ 전담구분: 01.전담, 02.비전담

㉖ 근무경력: 감염관리실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전문의의 경력시작일자, 경력종료일자를 기재.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부터 이전 5년이내 경력만 인정, 예시: 2018년 2분기 산정시 13년3월15일 이후 경력)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검체검사 질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진단검사, 병리검사, 핵의학검사 분야별 평가 및 인증 결과에 따라 요양기관별  검체검사 질 가산율을 산출하며, 해당기관은 직접 또는 수탁받아 실시한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및 제2절 병리 검사료 분류항목의 소정점수에 산출된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아   래 -

1. 산출기준

가. 진단검사분야

1) 등급별 가산율

숙련도 영역, 우수검사실 영역, 전문인력 영역별 평가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등급을 산출하며, 등급별 가산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기관의 상근의사가 대한의사협회에서 실시하는 검체검사 질가산 관련 교육(이하, “검체검사 질가산 교육”)을 받은 교육이수기관은 숙련도 및 전문인력 영역의 합산 점수로 등급을 산출한다.

가) 일반기관, 전문수탁기관, 교육이수기관(의원급 제외)

(1) 1등급(90점 이상): 소정점수의 4% 가산

(2) 2등급(80점 이상 ~ 89점 이하): 소정점수의 3% 가산

(3) 3등급(60점 이상 ~ 79점 이하): 소정점수의 2% 가산

(4) 4등급(20점 이상 ~ 59점 이하): 소정점수의 1% 가산

(5) 5등급(20점 미만): 가산 없음

나)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교육이수기관

(1) 1등급(80점 이상): 소정점수의 4% 가산

(2) 2등급(60점 이상 ~ 79점 이하): 소정점수의 3% 가산

(3) 3등급(40점 이상 ~ 59점 이하): 소정점수의 2% 가산

(4) 4등급(20점 이상 ~ 39점 이하): 소정점수의 1% 가산

(5) 5등급(20점 미만): 가산 없음

2) 평가영역 및 평가점수

가) 숙련도 영역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위탁한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 시행한 숙련도 영역은 전전분기 평가결과를 적용하고 이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단, 해당기관에서 시행하는 숙련도 평가 대상 검사종목이 숙련도 영역 평가에 일정 기준 이상 참여하지 않은 경우 미참여 기관으로 평가한다.

(1) 회신율 80% 이상이면서 정답률 80%이상 기관: 25점

(2) 회신율 80% 이상이면서 정답률 80%미만 기관: 15점

(3) 회신율 80% 미만 또는 미참여 기관: 0점

나) 우수검사실 영역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위탁한 진단검사의학재단에서 시행한 우수검사실 영역은 전전분기 평가결과를 적용하고 이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든 해당 수검분야에서 90점 이상 기관: 35점

(2) 모든 해당 수검분야에서 80점 이상: 25점

(3) 모든 해당 수검분야에서 70점 이상: 15점

(4) 위 등급 미해당 또는 미참여 기관: 0점

다) 전문인력 영역

(1) 일반기관(전문수탁기관 및 교육이수기관 이외 기관)

전전분기에 직접 또는 수탁 받아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 가치점수 총합의 5% 대비 전전분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50만점:1 이하: 40점

(나) 50만점:1 초과 ~ 75만점:1 이하: 25점

(다) 75만점:1 초과 ~ 100만점:1 이하: 10점

(라) 100만점:1 초과 또는 상근 전문의 없음: 0점

(2) 전문수탁기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제출한 전문수탁기관(의원급)에서 전전분기에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 대비 전전분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75만점:1 이하: 40점

(나) 75만점:1 초과 ~ 112만5천점:1 이하: 25점

(다) 112만5천점:1 초과 ~ 150만점:1 이하: 10점

(라) 150만점:1 초과 또는 상근 전문의 없음: 0점

(3) 교육이수기관

교육이수기관에서 전전분기에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 대비 전전분기 검체검사 질 가산 교육 이수의사 수 평가결과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25만점:1 이하: 40점

(나) 25만점:1 초과 ~ 37만5천점:1 이하: 25점

(다) 37만5천점:1 초과 ~ 50만점:1 이하: 10점

(라) 50만점:1 초과: 0점

(4) 전문인력 수 산출 기준

(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는 전전분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복수자격 포함) 재직일수 합 대비 해당기간일수로 산출한다.

(나) 교육이수의사 수는 전전분기 검체검사 질가산 관련 교육이수 후 재직일수 합 대비 해당기간일수로 산출하며, 기관별 1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 및 교육이수의사 수 산출 시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부재기간은 재직일수에서 제외하며, 해당기관이 휴업한 경우 휴업기간은 해당기간일수에서 제외한다.

나. 병리검사분야는 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중 전전분기 대한병리학회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소정점수의 4%를 가산한다.

다. 핵의학검사분야는 전전분기 대한핵의학회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소정점수의 4%를 가산한다.

<신  설>

2. 인증내역 제출 및 가산율 확인

가. 인증내역 제출

대한진단검사의학회(숙련도영역, 우수검사실영역), 대한핵의학회, 대한병리학회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인증내역을 매분기 마지막 월 1일에서 15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내역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내역을 즉시 제출한다.

<신  설>

나. 기관별 가산율 확인 및 적용

1) 검체검사 질 가산을 산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매 분기 마지막 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하 ‘가산율 확인 기간’) 해당기관의 가산율을 확인하여 다음 분기에 적용한다.

2) 기관현황(인력 및 교육이수 등)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가산율 확인 기간 중 인력 및 인증내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 기간동안 정정하여 최종 확인된 가산율을 적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확인된 현황을 적용한다.

3) 검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상대가치점수 내역이 미반영 된 기관에서 등급을 산출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검체검사 실시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내역을 근거로 산출된 최종 등급의 가산율을 확인 후 적용한다.

4)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검사 분야별 가산율을 확인 후 해당 가산율이 적용된 수가를 산정한다.

3. 기타

가.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관별 가산율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신고절차 없이 전년도(2016년) 기준  (상대가치점수, 의사수, 인증내역)으로 산출하며, 다만 진단  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기관에 한하여 교육의사수 1인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나. ‘가’에 해당하는 진단검사분야의 전문인력영역 (직접 또는 수탁 받아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 점수 총합의 5% 대비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 또는 교육의사 수)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관

가) 200만점:1 이하: 40점

나) 200만점:1 초과 ~ 300만점:1 이하: 25점

다) 300만점:1 초과 ~ 400만점:1 이하: 10점

라) 400만점:1 초과 또는 상근 전문의 없음: 0점

2) 전문수탁기관

가) 300만점:1 이하: 40점

나) 300만점:1 초과 ~ 450만점:1 이하: 25점

다) 450만점:1 초과 ~ 600만점:1 이하: 10점

라) 600만점:1 초과 또는 상근 전문의 없음: 0점

3) 교육이수기관

가) 100만점:1 이하: 40점

나) 100만점:1 초과 ~ 150만점:1 이하: 25점

다) 150만점:1 초과 ~ 200만점:1 이하: 10점

라) 200만점:1 초과: 0점

다. 검체검사 질 가산 교육(신규 5시간 또는 보수교육 2시간)의 유효기간은 교육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유효기간 시작일을 2017년 7월 1일로 적용하되, 종료일은 실제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신  설>

일반사항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검체검사 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진단검사, 병리검사, 핵의학검사 분야별 평가 및 인증 결과에 따라 요양기관별  검체검사 질 가산율을 산출하며, 해당기관은 직접 또는 수탁받아 실시한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및 제2절 병리 검사료 분류항목의 소정점수에 산출된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다   음 -

1. 산출기준

가. 진단검사분야

1) 등급별 가산율

<현행과 동일>

2) 평가영역 및 평가점수

가) 숙련도 영역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위탁한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 시행한 숙련도 영역은 전전전분기 평가결과를 적용하고 이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단, 해당기관에서 시행하는 숙련도 평가 대상 검사종목이 숙련도 영역 평가에 일정 기준 이상 참여하지 않은 경우 미참여 기관으로 평가한다.

<현행과 동일>

나) 우수검사실 영역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위탁한 진단검사의학재단에서 시행한 우수검사실 영역은 전전전분기 평가결과를 적용하고 이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현행과 동일>

다) 전문인력 영역

(1) 일반기관(전문수탁기관 및 교육이수기관 이외 기관)

전전전분기에 직접 또는 수탁 받아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 가치점수 총합의 5% 대비 전전전분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현행과 동일>

(2) 전문수탁기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제출한 전문수탁기관(의원급)에서 전전전분기에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 대비 전전전분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현행과 동일>

(3) 교육이수기관

교육이수기관에서 전전전분기에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 대비 전전전분기 검체검사 질 가산 교육 이수의사 수 평가결과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현행과 동일>

(4) 전문인력 수 산출 기준 등

(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는 전전전분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복수자격 포함) 재직일수 합 대비 해당기간일수로 산출한다.

(나) 교육이수의사 수는 전전전분기 검체검사 질가산 관련 교육이수 후 재직일수 합 대비 해당기간일수로 산출하며, 기관별 1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현행과 동일>

나. 병리검사분야는 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중 전전전분기 대한병리학회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소정점수의 4%를 가산한다.

다. 핵의학검사분야는 전전전분기 대한핵의학회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소정점수의 4%를 가산한다.

라. 다만, 2018년 2분기와 3분기에 한해 인증내역 및 의사수는 전전분기 실적을 적용한다.

※ 1. 인증내역: 진단검사분야의 숙련도 및 우수검사실, 병리검사분야, 핵의학검사분야

2. 의사수: 진단검사분야의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및 교육이수의사 수

2. 인증내역 제출 및 가산율 확인

가. 인증내역 제출

대한진단검사의학회(숙련도영역, 우수검사실영역), 대한핵의학회, 대한병리학회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인증내역을 매분기 마지막 월 1일에서 10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내역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내역을 즉시 제출한다.

※ 적용분기가 2018년 2분기와 3분기인 경우에는 대상기간을 각각 ‘2017년4분기’, ‘2018년1분기’로 하여 제출한다.

나. 기관별 가산율 확인 및 적용

<현행과 동일>

3. 기타

가.           <현행과 동일>

나.           <현행과 동일>

다.           <현행과 동일>

라. 2017년 4분기, 2018년 1분기 신규개설한 요양기관에 한해 각각 2018년 2분기, 3분기에 진단검사분야 전문인력 영역 점수를 40점으로 적용한다. 단, 개설한 분기에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나 교육 이수의사가 있는 기관에 한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검체검사 질 가산 현황 통보서[학회용]								1. 분기 2. 변경 (앞쪽)
제출기관명					담당자명
적용구분	년 분기적용				전화번호
[진단검사분야 인증기관 현황]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	인증결과(점수)		전문수탁기관(Y/N)		① 동일성 확인
		숙련도	우수검사실			(이전) 기관기호			폐업일자
[병리·핵의학 검사분야 인증기관 현황]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		인증유무(Y/N)			① 동일성 확인
						(이전) 기관기호			폐업일자
검체검사 질 가산 현황 통보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주) 세부작성요령은 ‘(별첨) 「검체검사 질 가산 현황 통보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검체검사 질 가산 현황 통보서[학회용]								1. 분기 2. 변경 (앞쪽)
제출기관명					담당자명
적용구분	년 분기적용				전화번호
[진단검사분야 인증기관 현황]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	인증결과(점수)		전문수탁기관(Y/N)		① 동일성 확인
		숙련도	우수검사실			(이전) 기관기호		폐업일자
[병리·핵의학 검사분야 인증기관 현황]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		인증유무(Y/N)			① 동일성 확인
						(이전) 기관기호		폐업일자
검체검사 질 가산 현황 통보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주) 세부작성요령은 ‘(별첨) 「검체검사 질 가산 현황 통보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

「검체검사 질 가산 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제출시기】

○ 분기통보: 다음 분기 적용할 인증내역을 3,6,9,12월 각월 1일부터 15일까지 제출

○ 변경통보: 인력현황 등 분기통보 내역 및 기관기호 변경 발생 시 제출

【분기통보 적용기준】

대상기간	통보서 제출	적용분기
1분기(1월~3월)	6.1~6.15	3분기(7월~9월)
2분기(4월~6월)	9.1~9.15	4분기(10월~12월)
3분기(7월~9월)	12.1~12.15	익년 1분기(1월~3월)
4분기(10월~12월)	익년 3.1~3.15	익년 2분기(4월~6월)

<신  설>

① 동일성확인: 검사실을 운영하는 기관이 양도·양수등으로 변경 전 기관기호의 진료실적등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재.

-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핵의학회 인증내역이 있는 경우 인증결과(점수) 및 이전기관기호, 폐업일 기재

- 인증내역 없이 전문인력영역만 확인되는 경우 이전기관기호 및 폐업일 기재

(뒤쪽)

「검체검사 질 가산 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제출시기】

○ 분기통보: 다음 분기 적용할 인증내역을 3,6,9,12월 각월 1일부터 10일까지 제출

○ 변경통보: 인력현황 등 분기통보 내역 및 기관기호 변경 발생 시 제출

【분기통보 적용기준】

대상기간	통보서 제출	적용분기
1분기(1월~3월)	9.1.~9.10.	4분기(10월~12월)
2분기(4월~6월)	12.1.~12.10.	익년 1분기(1월~3월)
3분기(7월~9월)	익년 3.1.~3.10.	익년 2분기(4월~6월)
4분기(10월~12월)	익년 6.1.~6.10.	익년 3분기(7월~9월)

※ 적용분기가 2018년 2분기와 3분기인 경우에는 대상기간을 각각 ‘2017년 4분기’, ‘2018년 1분기’ 로 하여 제출한다.

① 동일성확인: 검사실을 운영하는 기관이 양도·양수등으로 변경 전 기관기호의 진료실적등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재.

-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핵의학회 인증내역이 있는 경우 인증결과(점수) 및 이전기관기호, 폐업일 기재

- 인증내역 없이 전문인력영역만 확인되는 경우 이전기관기호 및 폐업일 기재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신설>

<신설>

<신설>

누620

일반진균검사

(1-3)-β-D-Glucan 검사의 급여기준

1. 누620다 일반진균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1-3)-β-D-Glucan 검사는 다음과 같은 면역저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500/㎣이하 호중구 감소증이 지속되는 경우

나.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다. 스테로이드 장기 투여자

라. 면역억제제 투여자

마. 선천적 면역 결핍질환자

바. 암, 장기이식,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등 면역저하자

2. 침습성 진균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상기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80으로 적용함

누658

핵산증폭

<신설>

<신설>

누658

핵산증폭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누658라 핵산증폭-정성그룹4-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는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름을 원칙으로 함(질병관리본부에 신고 포함). 유행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그 외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의심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나. 의심환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신설>

<신설>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

HLA-B5801 유전자형검사의 급여기준

1. 누841다 조직형검사-단일형-핵산증폭-HLA-B5801 검사, 누841라 조직형검사-단일형-염기서열분석-HLA-B5801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만성신질환 환자로 통풍으로 진단 후, 고요산혈증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uric acid 검사상 9mg/dL이상)

나. 인정횟수

알로퓨리놀 최초 투여 전 1회

2. 알로퓨리놀 약제 투여가 필요한 환자에서 상기 1.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80으로 적용함

항목

제목

분류항목

유전자명

항목

제목

분류항목

유전자명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나580 유전성 유전자 검사

유전성 유전자 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다. 염기서열분석 (1) 염기서열반응 Seqeuncing Reaction 10회 이하	(01) ~ (37) 생략
	<신 설>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나580 유전성 유전자 검사

유전성 유전자 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다. 염기서열분석 (1) 염기서열반응 Seqeuncing Reaction 10회 이하	(01) ~ (37) 현행과 같음
	(38) TMEM127 Gene (39) MAX Gene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나580 유전성 유전자 검사

유전성 유전자 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다. 염기서열분석 (3) 20회 초과 40회 이하	(01) ~ (77) 생략
	<신 설>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나580 유전성 유전자 검사

유전성 유전자 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다. 염기서열분석 (3) 20회 초과 40회 이하	(01) ~ (77) 현행과 같음
	(78) F12 Gene ((별첨) 세부기준 참조)

(별첨) 세부기준

구분	세부기준
<신설>	<신설>

(별첨) 세부기준

구분	세부기준
F12 Gene 검사의 인정기준	나580다(3) 유전성 유전자 검사-염기서열분석-20회 초과 40회 이하-F12 Gene 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누113가 혈액응고인자(정량)-[응고기능검사] (08) 제Ⅻ응고인자 Coagulation FactorⅫ 검사※에서 50%보다 낮은 경우 ※ 정상범위 : 50 ~ 150%

[별표 1]

[별표 1]

<신  설>

누620

일반진균검사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다. 화학반응-장비측정

(01) (1-3)-β-D-Glucan

누653

일반면역검사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신  설>

<신  설>

누653

일반면역검사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01) Respiratory Syncytial Virus

(02) Adenovirus

(03) Rotavirus

가. 바이러스항체(바이러스별)

(01) ~ (25) 생략

나. 바이러스항체(바이러스별)

(01) ~ (25) 현행과 같음

누658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라. 정성그룹4

(01) ~ (02) 생략

(03) <신  설>

누658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라. 정성그룹4

(01) ~ (02) 현행과 같음

(03)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 Coronavirus)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누680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가. 다종그룹1

(01) ~ (07) 생략

누680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가. 다종그룹1

(01) ~ (07) 현행과 같음

<신  설>

(08) 하부요로생식기 및 성매개감염원인균(클라미디어 트라코마티스, 임균, 트리코모나스균)[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다. 핵산증폭

(01) ~ (02) 생략

(03) <신  설>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다. 핵산증폭

(01) ~ (02) 현행과 같음

(03) HLA-B5801

라. 염기서열분석

(01) ~ (02) 생략

(03) <신  설>

라. 염기서열분석

(01) ~ (02) 현행과 같음

(03) HLA-B5801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다246

자기공명 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급여기준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적응증

1) 암

가) 원발성 암(부위별)

- 뇌종양, 두경부암,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척추(척수)를 침범한 경우, 생식기관암

나) 전이성 암 (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 뇌, 척추(척수), 연조직 및 골, 생식기관

다)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간암, 담낭암, 췌장암, 요로계암, 내분비샘암, 직장암 등

라) 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 진단시에는 타 진단방법을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MRI를 2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2)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

가) 두개강내 양성종양(낭종성 병변 포함)

<신설>

나) 뇌혈관 질환 : 뇌경색, 두개강내출혈, 기타 뇌혈관 질환(뇌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

다)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등

3) 뇌전증,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가) 뇌전증(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나)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다) 다발성 경화증

라)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낭미충증포함)

마) 경증, 중등도 치매

바) 파킨슨병

사) 수두증

아)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4)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가) 척수손상

나)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다)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 척수내 정맥염 등)

라)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마)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척수내농양 및 육아종, 기생충 등)

바) 척수기형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등)

5) 척추질환

가) 염증성 척추병증

나) 척추 골절

다) 강직성 척추염

6) 관절질환

가)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나) 골수염

다) 화농성 관절염

라)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 (반달연골의 열상 등)

7) 심장질환 : 심장초음파 검사 상 아래의 질환이 의심되어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가) 심근병증 (심장 이식 후 상태 포함)

나)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질환

8) 크론병: 크론병 진단 이후 아래의 병변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가) 소장병변

나) 직장, 항문 병변

9) 신생아

가) 주산기 가사 중 신경학적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

다) 저산소성-허혈성 뇌증

나. 인정횟수

1) 진단시 1회 인정하며, 추적검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 아  래 -

가) 수술후(중재적시술 포함) : 1개월 경과 후 1회 인정하되, 위 가.의 5), 6)은 제외함.

다만, 뇌종양ㆍ뇌동정맥기형(AVM), 척수농양,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기형 등을 수술 또는 시술 후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함.

나) 방사선치료 후(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 3개월 경과 후 1회

다) 항암치료중 : 2-3주기(cycle) 간격

라) 위 가)～다)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1) 양성종양 :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2년마다 1회씩 4년간

(2) 악성종양 :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1년마다 1회씩

마) 수술, 방사선ㆍ 항암 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위 라)-(1) 양성종양의 장기추적검사와 동일하게 적용함.

2) 위 1) 이외에도 환자상태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

다. 기타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별표 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5~7 중 진단 받은 질환의 특성상 특정부위의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

2)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 시 시행된 MRI는 적응증 및 인정횟수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적응증 및 인정횟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다246

자기공명 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급여기준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적응증

1) <현행과 동일>

2)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

가) <현행과 동일>

나) 두경부 양성종양(두경부혈관종, 신경원성종양 등)

다) 뇌혈관 질환 : 뇌경색, 두개강내출혈, 기타 뇌혈관 질환(뇌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

라)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등

3) ~9) <현행과 동일>

나. <현행과 동일>

다. <현행과 동일>

I. 행위

제5장 주사료

I. 행위

제5장 주사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마107

혈액제제에 대한 체외조사

혈액제제 방사선

조사의 인정기준

1. 혈액제제에 대한 방사선조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이촌이내 친족으로부터의 수혈

나. HLA가 유사한 혈소판수혈

다. 신선한 혈액을 사용하는 심혈관계수술

라. 미숙아 및 신생아

마. 골수이형성증후군

바. 백혈병

사. 악성림프종

아. 중증재생불량성빈혈

자. 선천성면역결핍증환자

차. 조혈모세포이식환자

카. 조혈모세포이식 채집중인 환자

타.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을 받고 있는 고형암환자

파. 장기이식환자

2. 다만, 동결혈장제제(신선동결혈장, 동결혈장, 동결침전제제)에 실시한 방사선조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마107

혈액제제에 대한 체외조사

혈액제제 방사선

조사의 인정기준

1. 혈액제제에 대한 방사선조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혈연자(부모/자녀, 조부모/손자, 형제자매, 사촌)로부터의 수혈

나~파.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Ⅲ. 치료재료

1. 일반사항

Ⅲ. 치료재료

1. 일반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검사 및 수술시 사용된 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비용의 산정 방법

검사 및 수술시 전동장비의 핸드피스에 연결하여 골 및 조직을 절삭, 연마하는데 사용되는 Burr, Saw등 절삭기류는 시술과정상 여러종류가 동시에 반복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종류 및 사용개수를 불문하고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 산정하고, 2가지 이상의 수술이 동시에 시술되는 경우 등의 수기료 산정방법에 따른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의 세부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코드 N0051001~N0051020)

- 다    음 -

가.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동일 피부절개하 수술시 (동일 병소에 대하여 절개부위를 달리하여 수술시 포함)  주된 수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만 1회 산정함.

다만, 양측수술 또는 서로 다른 피부 절개하 수술의 경우 해당 수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을 각각 산정함.

나. 치과의 치아당(또는 1/3악당) 시술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 : 주된 수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을 1회만 산정

다. 15일 이내 재수술의 경우 : “burr, saw등 절삭기류”를 사용한 재수술인 경우에만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을 1회 별도 산정토록 함.

라. 관혈적 수술시 사용되는 Burr, Saw등의 절삭기류는 관절경 치료재료와 동시(중복) 산정할 수 없음.

검사 및 수술시 사용된 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비용의 산정 방법

검사 및 수술시 전동장비의 핸드피스에 연결하여 골 및 조직을 절삭, 연마하는데 사용되는 Burr, Saw등 절삭기류는 시술과정상 여러종류가 동시에 반복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종류 및 사용개수를 불문하고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 산정하고, 2가지 이상의 수술이 동시에 시술되는 경우 등의 수기료 산정방법에 따른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의 세부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코드 N0051001~N0051020)

- 다    음 -

가.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한 경우

1) 동일 피부 절개 하 수술 시(동일 병소에 대하여 절개부위를 달리 하는 수술 시 포함) 주된 수술에 해당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만 1회 산정함.

2) 양측 수술 또는 병소를 달리하는 서로 다른 피부 절개 하 수술의 경우 해당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을 각각 산정함.

나. Burr, Saw등 절삭기류와 관절경 치료재료는 동일병소에 동시(중복) 산정할 수 없음.

<삭제>

다. 치과의 치아 당(또는 1/3악당) 시술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는 주된 수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을 1회만 산정함.

5. 중재적 시술료

5. 중재적 시술료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신 설>

<신 설>

Y-connector 급여기준

1. Y-connector는 가이드카테터 등에 기구 삽입 또는 제거 시 지혈유지, 색전(Embolism)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혈관접속용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경피적 혈관중재술

나. 혈관조영촬영 등 혈관 내로 카테터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진단적 검사

다. 상기 가., 나. 이외 비혈관계 시술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례별 인정

2. 다만,「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적용기준을 정한 경우, 해당 고시에 따름.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1장 기본진료료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진찰료

가2 입원료

<신  설>

가1 진찰료

가2 입원료

안검하수증 검사

Diagnostic Test for  Blepharoptosis

중증 근무력으로 인한 안검하수의 감별진단을 위하여 실시하는 “피로도에 따른 눈꺼풀각막반사간거리 검사” 또는 “코간눈꺼풀연축 검사”는 가1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흉강경 보조로봇을 이용한 심장수술

Video-Directed and Robotic-Assisted Cardiac Surgery

해당 관혈적 심장수술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최소침습적 방법의 소정점수로 산정은 불가) 다만, 흉강경 보조로봇을 이용한 유도비용은 비급여로 별도 산정토록 함

일반사항

흉강경 보조로봇을 이용한 심장수술

Video-Directed and Robot-assisted Cardiac Surgery

흉강경 이용 심장수술 시, 내시경 기구의 진로 및 위치 등을 안내하는 보조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혈적 심장수술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최소침습적 방법의 소정점수로 산정은 불가). 다만, 흉강경 보조로봇을 이용한 유도비용은 비급여로 별도 산정함

자71 인공관절치환술, 자71-1 인공관절재치환술

로보트보조 인공관절치환술 Robot-assisted arthroplasty

자71 인공관절치환술 또는 자71-1 인공관절재치환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한다.

자71 인공관절치환술, 자71-1 인공관절재치환술

로봇보조 인공관절치환술 Robot-assisted arthroplasty

인공관절치환술 시, 로봇수술기를 이용하여 절삭 및 절골후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자71 인공관절치환술 또는 자71-1 인공관절재치환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