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안)

* 총 4항목 (개정 1, 신설 3)

2004. 10.

보 건 복 지 부

보 험 급 여 과

개  정

Ⅰ. 행  위

제2장 검사료

항목	제 목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일반 사항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요양급여대상 검사 - 전혈검사 - 소변검사 - 혈액형검사 - 매독반응검사 (매독혈청검사) - HBsAg (B형간염 S항원검사) 나. 비급여대상 검사 - 초음파검사 - 유전학적 양수검사 - 모체혈청 선별검사 중 Tripple Test (□-FP, Estriol, HCG) - 풍진검사(IgG, IgM) - 자궁경부세포진검사 - 기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2〕비급여대상 3호가목에 의한 건강검진의 범주에 속하는 검사항목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요양급여대상 검사 - 전혈검사 - 소변검사 - 혈액형검사 -매독반응검사 (매독혈청검사) - HBsAg (B형간염 S항원검사) - 모체혈청 선별검사 중 Tripple Test (□-FP, Estriol, □-HCG) - 풍진검사(IgG, IgM) 나. 비급여대상 검사 - 초음파검사 - 유전학적 양수검사 - 자궁경부세포진검사 - 기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2〕비급여대상 3호가목에 의한 건강검진의 범주에 속하는 검사항목	풍진검사와 Tripple Test을 요양 급여화

신  설

Ⅰ. 행   위

제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행 정 해 석	고 시 (안)	비 고
나722-1 Esophageal Probe를 이용한 비침습적 심기능검사	Esophageal Probe(Cardio Q)를 이용한 비침습적 심기능검사의 인정 범위	Esophageal probe(Cardio-Q)를 이용한 비침습적 심기능측정검사(나722-1)의 인정기준에 대하여는 스완-간즈카테터법을 대신하여 실시한 경우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다음과 같이 심박출량 측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토록 하되, 동 검사와 동시에 또는 연이어서 □스완-간즈카테터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검사 한가지만 인정함 - 다 음 - - 심장수술 환자 - 장기이식수술환자 - 중화상환자 - 심박출계수(EF) 0.4(40%)이하의 환자 - 심기능이 저하된 65세 이상의 노인환자 - 수술중 다량 수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급여65720-834호, 2003.7.21 및 보험급여과-3794호, 2004.9.9)	Esophageal probe(Cardio-Q)를 이용한 비침습적 심기능측정검사(나722-1)의 인정기준에 대하여는 스완-간즈카테터법을 대신하여 실시한 경우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다음과 같이 심박출량 측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토록 하되, 동 검사와 동시에 또는 연이어서 □스완-간즈카테터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검사 한가지만 인정함 - 다 음 - - 심장수술 환자 - 장기이식수술환자 - 중화상환자 - 심박출계수(EF) 0.4(40%)이하의 환자 - 심기능이 저하된 65세 이상의 노인환자 - 수술중 다량 수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해석의 고시화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항 목	제 목	행 정 해 석	고 시 (안)	비 고
다412-1 뇌정위적방사선수술	뇌정위적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 등 이용)의 요양급여 인정기준	각종 뇌종양, 뇌의 동정맥기형 등의 상병에 종래의관혈적인 뇌수술 대신 감마선 등 방사선을 이용하여 병변 부위에만 집중 조사하여 치료하는 비침습적인 방사선시술방법인 뇌정위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 등 이용)이 2004년 3월 1일부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으로 고시됨에 따라 동 항목의 요양급여시 세부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통보함. - 다 음 - 0 적응증 가. 뇌동정맥기형, 해면상혈관종, 뇌경막 동정맥루 등의 뇌혈관기형 나. 수막종, 신경초종, 뇌하수체종양, 뇌교종 등의 거의 모든 양성뇌종양과 양성 두경부종양 다. 전이성 뇌종양, 악성뇌교종 등의 악성뇌종양과 포도막 흑색종, 측두골이나 비인두부, 코 및 부비동에 생긴 종양 등의 두경부 악성종양 라. 삼차신경통, 파킨슨병 마. 기타 진료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 0 산정기준 가. 동일 치료계획하의 다발성 병소에 대한 시술시는 병소의 개수에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1회만 산정 나. 동일 치료계획하에 동일부위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분할시술 할 경우에도 시술회수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1회만 산정 (보험급여과-999호, 2004.3.9 및 보험급여과-2238호, 2004.6.5)	감마선 등 방사선을 이용하여 병변 부위에만 집중 조사하여 치료하는 비침습적인 방사선시술방법인 뇌정위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 등 이용)의 요양급여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적응증 - 뇌동정맥기형, 해면상혈관종, 뇌경막 동정맥루 등의 뇌혈관기형 - 수막종, 신경초종, 뇌하수체종양, 뇌교종 등의 거의 모든 양성뇌종양과 양성 두경부종양 - 전이성 뇌종양, 악성뇌교종 등의 악성뇌종양과 포도막 흑색종, 측두골이나 비인두부, 코 및 부비동에 생긴 종양 등의 두경부 악성종양 - 삼차신경통, 파킨슨병 - 기타 진료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 나. 산정기준 (1) 동일 치료계획하의 다발성 병소에 대한 시술시는 병소의 개수에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1회만 산정 (2) 동일 치료계획하에 동일부위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분할시술 할 경우에도 시술회수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1회만 산정	행정해석의 고시화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 목	제 목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일반사항	피임시술의 요양급여 인정기준	<신 설>	피임시술인 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자389-1-라, R3896), 난관결찰술(자-434, R4341∼R4345) 및 자궁내장치삽입술(자427, R4271)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임신을 할 경우 모성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피임시술은 요양급여 나. 위 '가'에 해당되지 않으나, 본인이 원하여 실시한 피임시술(자궁내장치 치료재료대 포함)은 비급여	피임시술의 비급여대상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