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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국 국장 김기성[6574]/보험급여팀장 백영기[6581]/팀원 박수연[6548]/E-mail: kma6350@naver.com

문서번호  대의협 제813-10472호

시행일자  2018.  01. 03.

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 각 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 개원의협의회장

제    목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0호(2018.01.0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4호(2017.12.29.)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7호, 2017.12.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귀 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1. 주요내용

○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2단계 적용 및 검체검사 분류 개편 관련 후속조치(일부항목 삭제)

2. 시행일 : 2018.01.01.

붙임 : 1. 보건복지부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