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1호, 2017.12.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누-031 라.분변잠혈란, 같은 절 [일반화학검사] 누-254 나. 분획분석란, 같은 절 [내분비진단검사] 누-301 가. 화학반응-육안검사란 및 같은 절 [대사검사] 누-515  나(1). 정밀분광-질량분석[분획](정량)-다종(10종 이상시 산정)란과 다(2).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다종(10종 이상시 산정)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혈액외>
누-031		분변
		가. ∼ 다. <생략>	<생략>
		라. 분변잠혈 Stool Occult Blood(Hb)
	D0318	(1) 화학반응-육안검사	11.73
	D0319	(2) 일반면역검사	42.89
	D0320	(3) 정밀면역검사(정량)	61.69
		마. ∼ 사. <생략>	<생략>
		[일반화학검사]
		<효소>
누-254		이소엔자임 Isoenzyme
		가. <생략>	<생략>
	D2542	나. 분획분석†	157.44
		[내분비진단검사]
		<당뇨병>
누-301		케톤체 Ketone Body
	D3011	가. 화학반응-육안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	64.16
		나. ∼ 다. <생략>	<생략>
		[대사검사]
		<유전성질환>
누-515		유기산 Organic Acid
		가. <생략>	<생략>
		나. 정밀분광-질량분석[분획](정량)
	D5152	(1) 다종(10종 이상시 산정)	395.36
		다.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
		(1) <생략>	<생략>
	D5154	(2) 다종(10종 이상시 산정)	2,117.14

제1편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파-51 입원환자 식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금액(원)
파-51		입원환자 식대
		가. 기본식사
		(1) 일반식(일반 유동식, 연식 포함)
	Y2100 (62100)	(가) 상급종합병원	4,770
	Y2200 (62200)	(나) 종합병원	4,550
	Y2300 (62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4,330
	Y2400 (62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3,950
		(2)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Y3100 (63100)	(가) 상급종합병원	6,200
	Y3200 (63200)	(나) 종합병원	5,830
	Y3300 (63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5,510
	Y3400 (63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5,510
	Y4000	(3) 멸균식	14,870
		(4) 분유(1일당)
	Y5000 (65000)	(가) 일반분유	2,140
	Y5001 (65001)	(나) 특수분유	6,040
		(5) 산모식
	Y6100 (66100)	(가) 상급종합병원	6,200
	Y6200 (66200)	(나) 종합병원	5,830
	Y6300 (66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5,510
	Y6400 (66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5,510
	Y7000- Y7001 (67000- 67001)	(6) 경관영양유동식 (조제식⁰⁾, 완제품¹⁾)	4,630
		나. 일반식 가산
	Z0010 (70010)	(1) 영양사	560
	Z0011 (70011)	(2) 조리사	510
	Z0020 (70020)	다. 치료식 영양관리료(1일당)	1,020
	Z0030 (70030)	라. 직영 가산	200

제2편 제2부 제4장 산부인과 별표 2의4의 행위 다-335-3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분류번호 및 코드
행위	다-335-3 HC380, HC381, HC382, HC383, HC384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일반진단검사]

[일반진단검사]

<혈액외>

<혈액외>

누-031

분변

누-031

분변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동일>

D0314

라. 분변잠혈 Stool Occult Blood(Hb) †

...............47.64점

라. 분변잠혈 Stool Occult Blood(Hb)

D0318

(1) 화학반응-육안검사

.......11.73점

D0319

(2) 일반면역검사.......42.89점

D0320

(3) 정밀면역검사(정량)

.........61.69점

마. ∼ 사. <생 략>

마. ∼ 사. <현행과 동일>

[일반화학검사]

[일반화학검사]

<효소>

<효소>

누-254

이소엔자임  Isoenzyme

누-254

이소엔자임  Isoenzyme

가. <생략>

가. <현행과 동일>

D2542

나.   분획분석†......158.53점

D2542

나.   분획분석†......157.44점

[내분비진단검사]

[내분비진단검사]

<당뇨병>

<당뇨병>

누-301

케톤체 Ketone Body

누-301

케톤체 Ketone Body

D3011

가. 화학반응-육안검사

......64.16점

D3011

가. 화학반응-육안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 ......64.16점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동일>

[대사검사]

[대사검사]

<유전성질환>

<유전성질환>

누-515

유기산

누-515

유기산

가. <생 략>

가. <현행과 동일>

나. 정밀분광-질량분석[분획](정량)

나. 정밀분광-질량분석[분획](정량)

(1) 다종(10종 이상시 산정)

......2117.14점

(1) 다종(10종 이상시 산정)

......395.36점

다.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

다.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

(1)  <생 략>

(1) <현행과 동일>

(2) 다종(10종 이상시 산정)

......395.36점

(2) 다종(10종 이상시 산정)

......2117.14점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금액(원)
파-51		입원환자 식대
		가. 기본식사
		(1) 일반식(일반 유동식, 연식 포함)
	Y2100 (62100)	(가) 상급종합병원	4,720
	Y2200 (62200)	(나) 종합병원	4,500
	Y2300 (62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4,290
	Y2400 (62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3,910
		(2)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Y3100 (63100)	(가) 상급종합병원	6,140
	Y3200 (63200)	(나) 종합병원	5,770
	Y3300 (63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5,460
	Y3400 (63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5,460
	Y4000	(3) 멸균식	14,720
		(4) 분유(1일당)
	Y5000 (65000)	(가) 일반분유	2,120
	Y5001 (65001)	(나) 특수분유	5,980
		(5) 산모식
	Y6100 (66100)	(가) 상급종합병원	6,140
	Y6200 (66200)	(나) 종합병원	5,770
	Y6300 (66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5,460
	Y6400 (66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5,460
	Y7000- Y7001 (67000- 67001)	(6) 경관영양유동식 (조제식⁰⁾, 완제품¹⁾)	4,580
		나. 일반식 가산
	Z0010 (70010)	(1) 영양사	550
	Z0011 (70011)	(2) 조리사	500
	Z0020 (70020)	다. 치료식 영양관리료(1일당)	1,010
	Z0030 (70030)	라. 직영 가산	200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금액(원)
파-51		입원환자 식대
		가. 기본식사
		(1) 일반식(일반 유동식, 연식 포함)
	Y2100 (62100)	(가) 상급종합병원	4,770
	Y2200 (62200)	(나) 종합병원	4,550
	Y2300 (62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4,330
	Y2400 (62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3,950
		(2)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Y3100 (63100)	(가) 상급종합병원	6,200
	Y3200 (63200)	(나) 종합병원	5,830
	Y3300 (63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5,510
	Y3400 (63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5,510
	Y4000	(3) 멸균식	14,870
		(4) 분유(1일당)
	Y5000 (65000)	(가) 일반분유	2,140
	Y5001 (65001)	(나) 특수분유	6,040
		(5) 산모식
	Y6100 (66100)	(가) 상급종합병원	6,200
	Y6200 (66200)	(나) 종합병원	5,830
	Y6300 (66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5,510
	Y6400 (66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5,510
	Y7000- Y7001 (67000- 67001)	(6) 경관영양유동식 (조제식⁰⁾, 완제품¹⁾)	4,630
		나. 일반식 가산
	Z0010 (70010)	(1) 영양사	560
	Z0011 (70011)	(2) 조리사	510
	Z0020 (70020)	다. 치료식 영양관리료(1일당)	1,020
	Z0030 (70030)	라. 직영 가산	200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4장 산부인과

제4장 산부인과

[별표2의4]

구분	분류번호 및 코드
행위	다-335-3 HC381, HC382, HC383, HC384

[별표2의4]

구분	분류번호 및 코드
행위	다-335-3 HC380, HC381, HC382, HC383, HC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