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 건강보험

○ (조사기간) 2017년 12월 11일(월)∼12월 23(토), (12일)

* 상황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될 수 있음

○ (조사대상기관수) 총 21개소

- (현장조사) 요양병원 1개소, 의원 2개소, 치과의원 4개소

- (서면조사) 의원 14개소

◆ 조사방향

- (현장조사) 비급여 이중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

- (서면조사) 방사선 단순촬영 증량청구 여부확인

□ 의료급여

○ (조사기간) 2017.12.4.(월) ~ 12.15.(금) (11일)

○ (조사대상) 총 10개소

- 요양병원 6, 의원 1, 약국 3

◆ 선정사유

-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 (서면조사) 방사선 단순촬영 증량청구 여부확인

-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