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0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8호, 2017.10.31.)」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정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Ⅰ.행위 제9장 중 자62 가관절수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자62 가관절수술	전기자극기 삽입술의 진료수가산정방법	전기자극기 삽입술은 장골 골절의 1차 수술이후 불유합시 골유합촉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1차 수술시에는 적용할 수 없고, 불유합으로 인한 절단술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 실시한 2차 수술 부터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전극삽입술 1) 부분침습형전기자극기 삽입: 자62 가관절수술의 소정점수의 25%를 산정함. 2) 매몰형전기자극기 삽입: 자62 가관절수술의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3) 골이식술을 실시하면서 전기자극기 삽입: 자62 가관절수술과 자31-1 골이식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골편절제를 추가로 시행한 경우에는 자62 가관절수술과 자31 골편절제술, 자31-1 골이식술의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나. 전극제거술 1) 체외고정한 전극을 제거시 Pure Titanium Cathod에 연결된 Pure Titanium Wire Insulated With Extruded Polyethylene을 제거하게 되므로 자3 피부 및 피하조직, 근육내 이물제거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 피하내 고정한 전극을 제거시에는 Batteries and Electronics Encapsulation in Silicone resin인 Pure Titanium Case 와 Pure Titanium Anode 및 Pure Titanium Wire를 제거하게 되므로 자3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 치료재료 요양기관이 자체에서 제작한 경우에는 실비로 산정하며, 구입한 경우에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거 산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