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정신건강복지법」관련 시범사업 수가 세부 작성요령

가. 청구원칙

(1) [심사청구서] 시범사업내역(치료입원확인 시범사업 수가 내역)과 비시범사업내역(다른 진료내역)의 심사청구서는 구분 없이 하나의 심사청구서로 작성한다.

(2)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 동일 수진자의 명세서를 합하여 작성

※ 단, 사업시작일(5.30)일 이전 당월요양 개시일 명세서는 ‘치료입원확인료’ 및 ‘치료입원확인 관리료’에 변경일을 기재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특정내역구분 코드 신설 및 기재] ‘치료입원확인료’를 산정하는 경우「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업무처리에관한규정」(별표5)의 2. 진료내역 줄번호(확장번호)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에 특정내역 구분코드 ‘JJ005(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란을 신설하여 치료입원 확인을 위해 방문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J005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9(1)/9(6)	치료입원 확인을 위해 방문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면허종류/면허번호를 기재 한다. <면허종류> 1:의사

(4) [특정내역 기재] ‘치료입원확인료’를 산정하는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08(위탁진료)에 [의뢰받은 의료기관기호/치료입원확인일]을 기재한다.

(5)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업무처리에관한규정, 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에 따른다.

나. 명세서 작성요령

항목

세부작성요령

치료입원 확인료

□ “0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며, ‘치료입원확인료’는 특정내역란에 면허종류/면허번호, 의뢰받은 의료기관기호/치료입원확인일을 반드시 기재한다.

(예시) 치료입원확인 필요 환자가 발생한 의원에서 종합병원에 치료입원확인을 의뢰한 경우

주)  JJ005 : ‘방문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내역을 기재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08 : ‘치료입원확인 위탁’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줄	항	목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022	01	03		1	IA921	64,930	1		1	64,930
0023	01	03		1	IA940	5,120	1		1	5,12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22		JJ005			1/123456
2			0022		JS008			11100010/20170603

다.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요령

구분 코드	특정내역	설 명
JJ00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치료입원 확인을 위해 방문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사의 내역을 「면허종류/면허번호」형태로 기재함 <면허종류> 1:의사 ◆ 기재형식 : 9(1)/9(6) ※ 6자리 미만의 면허번호 작성시 실제 면허번호대로 기재
JS008	위탁진료	◆ 치료입원 확인을 의뢰받은「의료기관기호/치료입원확인일」형태로 기재 ◆ 기재형식 : 9(8)/ccyymmdd

○ 치료입원확인 관리료: “0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

라. 보완청구 및 추가청구

(1) 시범기관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불능 처리된 건에 대하여는 해당사유를 보완하여 보완 청구한다.

(2) 시범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 받은 명세서중 진료내역의 일부가 당초 청구 시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진료내역만을 추가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