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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국 국장 김기성 [6574] 보험급여팀장 김선우 [6576] 대리 고영옥 [6573]/E-mail: kma2010@daum.net

문서번호  대의협 제813-7541호

시행일자  2017.    11.    1.

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 각 학회장, 각과 개원의협의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참    조

제    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2017-188호)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직인생략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6514호(2017. 10. 31)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8호, 2017. 10. 24)

- (대의협 제813-742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2017. 10. 25)

- 집행정지 2017-170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2017. 10. 31)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1700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년 10월 31일 다음과 같이 결정문을 주문하였음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   다     음   -

○ 주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별지 3 및 별지 5 중 신청인의 의약품(제품코드: 697100230, 제품명: 레일라정)에 관한 고시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천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

(대의협 제813-7539호)                                시행일자 2017. 11. 1

3. 이에 따라 별지목록은 2017년 11월 1일 이후에도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게 안내 바랍니다.

[별지]

제품명	제품코드	제약사명	변경전 상한금액(원)	고시된 상한금액(원)
레일라정_(당귀·목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 25% 에탄올연조엑스(3.5→1) 0.4054g/1정)	697100230	(주)한국피엠지제약	411	288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