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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813-4999호

시행일자  2017.    8.    24.

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 각 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 개원의협의회장

참    조

제    목  약제급여목록 고시개정 관련 집행정지에 따른 조치 안내

1. 관련근거 :

가. 심사평가원(약제관리부-1799, 2017.8.23.)「약제급여목록 고시개정 관련 집행정지에 따른 조치 안내」

나.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5056, 2017.8.21.)「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수정)」

다.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5024, 2017.8.18.)「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라. 2017아12006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 결정(2017.8.16.)

마. 대의협(제813-4126호, 2017.8.3.)「약제급여목록 고시개정 관련 집행정지에 따른 조치 안내」

2. 상기근거와 관련, 동아에스티(주)의 142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동아에스티 소송 사건(2017구합72898)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 인용 후 금액(조정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에 따라, 심평원은 해당내역을 약가파일 및 심평원 HIRA+에 적용하였음을 안내해온 바,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서울행정법원 2017아12006 집행정지 사건 관련 결정문(2017.8.16.)

○ 주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3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별지 5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중 변경’ 가운데 [별지] ‘품목별 상한금액 조정 내역’ 제품명란 기재 의약품에 관한 부분의 효력을 이 법원 2017구합72898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 첨부: 집행정지 품목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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