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1. 건강보험

□  (조사기간) ’17. 7. 10.(월) ~ 7. 22.(토)

* 상황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될 수 있음

□  (조사대상 기관수) 총 83개소

○  (현장조사, 61개소) 병원 9개소, 요양병원 1개소, 의원 31개소,

한의원 16개소, 치과의원 2개소, 약국 2개소

◆ 선정사유

-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 청구

- 차등수가 기준 위반 청구

- 의약품 대체청구 등

○  (서면조사, 22개소) 종합병원 16개소, 약국 6개소

◆ 선정사유

- 혈액투석액 사용량 초과청구 기관

- 약국 처방․조제료 야간가산 불일치 기관

2. 의료급여

○ (조사기간)  ‘17. 7. 3(월) ~ 7. 15(토), (12일)

○ (대상기관수) 12개소(요양병원 4, 의원 5, 한의원 1, 약국 2)

◆ (선정사유)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중 아래 부당유형 의심기관

- 입·내원일수 거짓 청구

- 외박수가 산정기준 위반청구

- 비급여대상 진료 후 의료급여비용 이중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