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지  침

구 분		비고
행위	인공요도괄약근을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수가산정방법	삭제
	요류역학검사시 방광내압측정 인정여부
	엄지발가락 외반증 상병에 시행하는 자30-1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수가산정방법	개정

적용일: 2017.7.1. 진료분부터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심사지침 개정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2017.7.1. 시행예정인 2차 상대가치 개정에 따른 행위 재분류(신설) 항목에 적용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근거하여 관련 심사지침을 개정함.

- 「요류역학검사시 방광내압측정 인정여부」

- 「인공요도괄약근을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수가산정방법」

- 「엄지발가락 외반증 상병에 시행하는 자30-1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수가산정방법」

□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2호, 2017.7.1.시행)

○ 요류역학검사의 수가산정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4호, 2011.12.1.시행)

○ 동일 피부 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4호, 2016.11.1.시행)

심사지침 삭제

행위

1. 검사료

현 행		개 정
제목	내용	내용	사유
요류역학검사시 방광내압측정 인정여부	나656 요류역학검사시 나656-1 방광내압측정은 소정 검사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삭제>	2차 상대가치 점수 개정(고시 제2017-92호, '17.7.1.시행)에 따라 요역동학검사 행위가 재분류 되고, 검사 실시 종목에 따른 수가산정방법이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으로 정함에 따라 동 지침을 삭제함.

2. 처치 및 수술료

현 행		개 정
제목	내용	내용	사유
인공요도괄약근을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수가산정방법	인공요도괄약근(AMS sphincter 등) 삽입술은 회음부와 하복부 두 곳에 절개를 실시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자356-나 요실금수술-개복에 의한 수술로 산정함.	<삭제>	인공요도괄약근 설치술이 별도의 행위로 분류됨에 따라 동 지침을 삭제함.

심사지침 변경

행위

1. 처치 및 수술료

현 행		개 정
제목	내용	제목	내용	사유
엄지발가락 외반증 상병에 시행하는 자30-1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수가산정방법	엄지발가락 외반증 상병으로 중족골(metatarsal bone) 및 근위지골(proximal phalanx)에 각각 절골술(osteotomy)과 체내고정술(internal fixation)을 시행하고 중족골 내측 돌출부 절제(medial eminence)를 시행한 경우, 동일 피부 절개 하에 이루어지므로 자30-1-라 수족지골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의 150%로 인정하며, 중족골 내측 돌출부 절제술은 동일목적을 위한 부수술로 보아 자31 골편절채술(Ostectomy)의 50%로 인정함.	엄지발가락 외반증 상병에 시행하는 자30-1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수가 산정방법	엄지발가락 외반증 상병으로 중족골(metatarsal bone) 및 근위지골(proximal phalanx)에 각각 절골술(osteotomy)과 체내고정술(internal fixation)을 시행하고 중족골 내측 돌출부 절제(medial eminence)를 시행한 경우, 동일 피부 절개 하에 이루어지므로 자30-1마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중수골, 중족골, 지골)은 150%로 산정하며, 중족골 내측 돌출부 절제술은 자31 골편절제술(Ostectomy)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로 산정함.	•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제2017-92호, ′17.7.1.시행)에 따른 행위 재분류 반영함. • 동일 피부 절개하에 2가지 이상 수술시 수가산정방법(고시 제2016-204호, ′16.11.1.시행)에 따라,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자31 골편절제술을 소정점수의 70%로 산정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