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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813-2724호

시행일자  2017.    6.    28.

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 각 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 개원의협의회장

참    조

제    목  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정액보상 치료재료(Burr, Saw등 절삭기류) 세부적용사항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4415, 2017.6.27.)「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정액보상 치료재료(Burr, Saw등 절삭기류) 세부적용사항 변경 안내」

나.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92호, 2017.5.31.)「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다. 대의협(제811-355호, 2017.6.1.)「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안내」

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31호, 2010.5.28.)「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 복지부는 상기 호로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고지 제2017-92호) 관련 정액보상 치료재료인 ‘Burr, Saw등 절삭기류’ 비용산정 가능 행위의 내용이 일부 변경(시술 부위·병변 개수 세분화, 기존 행위 분류 번호·코드 변경, 진단명 변경 등)되어 이를 안내해 온 바,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산정 가능 행위목록 1부.

2. 관련 고시 및 행정해석 2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