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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813-1936호

시행일자  2017.    6.     7.

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 각 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 개원의협의회장

참    조

제    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안내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3379, 2017.5.31.)「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나. 심사평가원(약제관리부-1158, 2017.6.2.)「약제급여목록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에 따른 조치 안내」

다. 2017아11352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 결정(2017.5.31.)

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86호, 2017.5.26.)「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마. 대의협(제813-326호, 2017.5.29.)「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개정 안내」

2. 복지부 및 심평원은 상기 호로 서울행정법원 2017아11352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2017년 5월 31일 다음과 같은 결정문을 주문하였음을 안내하고,

○ 주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6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별지 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대비표’ 중 별지 목록 기재 의약품에 대하여 그 상한금액을 별지 목록 기재 변경금액으로 인하한 처분은 이 법원 2017구합65616호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3. 이에 따라, 복지부 고시(제2017-86호, 2017.5.26.) 별지목록(이니스트바이오제약 42개 품목)은 2017년 6월 1일 이후에도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해당내역을 약가파일 및 심평원 HIRA+에 2017.6.1.일자로 적용조치 하였음을 안내해온 바,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 및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심사정보-자료방-자료실-청구관련기준자료(구EDI))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집행정지 품목 리스트(42품목)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