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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813-353호

시행일자  2017.    6.     1.

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 각 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 개원의협의회장

참    조

제    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복지부(고시 제2017-94호, 2017.5.3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2. 복지부는 상기 호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고시 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사항

- 등록 암환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추가 암종 발생 시 등록신청 적용례 신설

- 중증보통건선,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가족샘종폴립증 산정특례 대상 추가

- 장기이식 환자 산정특례 적용기준 개선, 폐 및 소장 이식 추가

○ 시행일 : 2017. 6. 1.부터.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 중복암 환자 등록신청 관련 QA는 추후 개시 예정

# 첨부: 개정안 및 장기이식 질의응답 2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