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http://www.kma.org]/전화(02)6350-****/전송(02)790-8911

보험국장 김기성[6574]/ 보험급여팀장 김선우[6576]/ 담당 백영기[6581]/ E-mail: kma2010@daum.net

문서번호  대의협 제813-326호

시행일자  2017.    5.    29.

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 각 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 개원의협의회장

참    조

제    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복지부(고시 제2017-86호, 2017.5.26.)「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2. 복지부는 상기 호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내용

○ 별표1 중 신설 (별지 1~2)

* (주요내용) 퍼제타주(유방암 치료제) 등

○ 별표1 중 변경 (별지 3~7)

○ 별표1 중 삭제 (별지 8~9)

* (주요내용) 자진취하, 미청구 등으로 인한 목록 삭제

○ 별표1 중 정지 9품목(별지 10)

* (주요내용) 리베이트 행위로 인한 요양급여 정지 6개월('17.8.24~'18.2.23)

□ 시행일

○ 별지 1, 3, 별지 8 ~ 9 : 2017년 6월 1일

○ 별지 2 : 2017년 6월 25일

○ 별지 4 : 2017년 7월 14일

○ 별지 5 : 2018년 4월 1일

○ 별지 6 : 2018년 5월 1일

○ 별지 7 : 2019년 4월 1일

# 첨부: 개정고시 2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