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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국장 김기성[6574]/ 보험급여팀장 김선우[6576]/ 담당 백영기[6581]/ E-mail: kma2010@daum.net

문서번호  대의협 제813-323호

시행일자  2017.    5.    29.

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 각 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 개원의협의회장

참    조

제    목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가. 복지부(고시 제2017-84호, 2017.5.25.)「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나. 복지부(보험급여과-3483, 2017.5.29.)「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안내」

2. 복지부는 상기 호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별지 1) : 67품목

나. 비급여 품목(별지 2) : 43품목

다. 행위료 포함 품목(별지 3) : 2품목

라.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별지 4) : 7품목

마. 삭제(별지 5) : 37품목

바. 급여중지 해제 품목(별지 6) : 3품목

사. 제조사 등 변경 품목(별지 7) : 38품목

아.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별지 8) : 57품목

※ 시행일 : 2017년 6월 1일(다만, 별지 5의 일부품목은 2017년 9월 1일 시행)

# 첨부: 개정고시 3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