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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813-193호

시행일자  2017.    5.     8.

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 각 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 개원의협의회장

참    조

제    목  약제급여목록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에 따른 조치 안내

1. 관련근거 :

가. 심평원(약제관리부-968, 2017.5.4.)「약제급여목록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에 따른 조치 안내」

나. 복지부(보험약제과-2818, 2017.5.1.)「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다. 2017아11045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 결정(2017.4.28.)

라. 복지부(고시 제2017-72호, 2017.4.21.)「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마. 대의협(제813-143호, 2017.4.26.)「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개정 안내」

2. 심평원은 상기 ‘가’호로 서울행정법원 2017아11045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2017년 4월 28일 다음과 같은 결정문을 주문하였음을 안내하고,

○ 주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2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별지 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별지 목록 기재 의약품에 대하여 그 상한금액을 별지 목록 기재 변경금액으로 인하한 처분은 이 법원 2017구합62730호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3. 이에 따라, 복지부 고시(제2017-72호, 2017.4.21.) 별지목록은 2017년 5월 1일 이후에도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해당내역을 약가파일 및 심평원 HIRA+에 2017.5.1.일자로 적용조치 하였음을 안내해온 바,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별지]

순번	제품명	종전 상한금액(원)	인하 상한금액(원) -효력정지	적용 일자
1	티로타정(티로프라미드염산염)-(0.1g/1정)	135	108	’17.5.1.
2	제이타딘정(로라타딘)_(10mg/1정)	199	159	’17.5.1.
3	뮤코리드캅셀200mg(아세틸시스테인) (수출명 : 아시스테인캅셀)_(0.2g/1캡슐)	71	70	’17.5.1.
4	씨크로크림(아시클로버)_(0.25g/5g/병)	2,045	1,636	’17.5.1.
5	씨크로크림(아시클로버)_(0.25g/5g/개)	2,045	1,636	’17.5.1.
6	메포민서방정(메트포르민염산염)_(0.5g/1정)	81	70	’17.5.1.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