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http://www.kma.org]/전화(02)6350-6578/전송(02)790-8911

보험국장 김기성(6574)/ 보험급여팀장 김선우(6576)/ 담당 김지애(6578)/ E-mail: jiaek@kma.org

문서번호  대의협 제0812-0096호

시행일자  2017.     4.      18.

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 학회장, 개원의협의회장

참    조

제    목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안내(고시 2017-69호)

1. 관련근거 : 고시 제2017-69호(2017.4.17)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고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2017.4.23)에 따라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제한적 의료기술 소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기 및 연임가능 규정과 업무수행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제4조제2항)

- 국고지원을 받는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 및 국고지원비용의 반환기준. 의무규정 신설

* 첨부 : 고시 제2017-69호.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