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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813-1581호

시행일자  2017.    1.    10.

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 각 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 개원의협의회장

참    조

제    목  2017년 심평원 본원 및 지원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통한 국민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정책적 이슈 항목 등 관리가 필요한 진료항목에 대하여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하고 있습니다.

3. 2017년 1월부터 종합병원 심사가 9개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심평원 본원은 상급종합병원 심사(선별집중심사 포함)를 시행하고, 심평원 각 지원은 의원·병원·종합병원 심사(선별집중심사 포함)를 운영하게 됩니다.

4. 이에, 심평원은 2017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첨부와 같이 공개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연번	구 분	항 목	비 고
1	진료비 증가 (5항목)	한방병원입원 (근골격계)	유지
2		항진균제
3		황반변성치료제(항 VEGF제제)
4		세포표지검사	신규
5		Cone Beam CT (치과분야)	유지 (종합병원 공통)
6	사회적 이슈 (2항목)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31일 이상)
7		갑상선 검사 (4종 이상)
8	심사상 문제 (5항목)	2군 항암제 (대장암, 유방암, 폐암)
9		척추수술
10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11		양전자단층촬영 (PET)*
12		뇌자기공명영상진단(Brain MRI)*

○ 2017년 본원 선별집중심사 12개 항목

○ 2017년 지원 선별집중심사 20개 공통항목

연번	항목	상급종합 공통항목	병·의원 공통항목	비고
1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신설
2	종양표지자 검사(3종 이상)			신설
3	일반 CT(2회 이상)			신설
4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신설
5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			신설
6	ESWL 입원료			신설
7	Cone Beam CT(치과분야)	○		유지
8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	○	유지
9	갑상선검사(4종 이상)	○		유지
10	2군 항암제(대장암, 유방암, 폐암)	○		유지
11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		유지
12	척추수술	○	○	유지
13	뇌자기공명영상진단(MRI)	○		유지
14	양전자단층촬영(PET)	○		유지
15	의료급여 장기입원			유지
16	중재적 방사선시술			유지
17	약제다품목처방			유지
18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슬관절, 고관절, 견관절)			유지
19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유지
20	한방병원 입원(근골격계)*			유지

※ 선별집중심사 공통항목 이외에도 각 지원이 관할하는 지역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지원 자체적으로 병·의원 대상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

# 첨부: 1. 2017년 심평원 본원 선별집중심사 항목(12개) 1부.

2. 2017년 심평원 지원 선별집중심사 공통항목(20개)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