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8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1호, 2016.12.29.)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 월 30 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중 정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1호, 2016.12. 29.)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정정

사항

1편 제2부 제6장

제1편 제2부 제6장 제1절 마취료 ‘바-1 정맥마취’란 앞에 ‘주’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L7990	주: 바-1 정맥마취 다. 감시하 전신마취, 바2 마취 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1,415.18점을 산정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의 3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인 요양기관 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있는 병·의원급 요양기관은 제외한다.

제1편 제2부 제6장 제1절 마취료 ‘바-1 다’의 ‘주’항, ‘바-2’의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바-1		정맥마취 Intravenous Anesthesia
		다. 감시하 전신마취 Monitored Anesthesia Care
	L7991	주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1,415.18점을 산정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의 3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인 요양기관 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있는 병·의원급 요양기관은 제외한다.
바-2		마취 Anesthesia
	L7990	주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1,415.18점을 산정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의 3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인 요양기관 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있는 병·의원급 요양기관은 제외한다.

‘주’항의

오류

사항 수정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편 제2부 제1장 ‘가-23’ : 2017년 2월 1일

2. 제1편 제2부 제2장 ‘너-302-1’, ‘나-477’, ‘나-49’, [내시경]의 주: 4’, ‘나-799’ : 2017년 2월 1일

3. 제1편 제2부 제2장 ‘나-598-1’ : 2017년 3월 1일

4. 제1편 제2부 제6장 ‘제1절 주항’ 및 제7장 ‘사-45’ : 2017년 2월 1일

5.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산정지침], ‘자-762’, ‘자-768’, ‘자-773’ : 2017년 2월 1일

6. 제2편 제4부 제2장 제2절 (2)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 2017년 2월 1일

이 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제1편 제2부 ‘너-345’, ‘나-230’, ‘나-589-1’,‘나-589-3’, ‘마-105’, ‘사44’, ‘자-569-1 S5695’,‘5장 [산정지침](나)목’ : 2017년 1월 1일

2.제1편 제2부 제19장 제1절 : 2017년 1월 1일

3. 제1편 제2부 제2장 ‘나-598-1’ : 2017년 3월 1일

4.제1편 제3부 제2장 ‘노-340’ : 2017년 1월 1일

5.제2편 및 제4편 : 2017년 1월 1일, 단, ‘제2편 제4부 제2장 제2절 (2)’는 2017년 2월 1일 시행

2월1일 시행

항목 추가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