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26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3호, 2016. 1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제1장 중 가10 격리실 입원료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가10 격리실 입원료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5) 격리실 입원료 중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 ⑴ ANC가 500/mm³이하인 경우로서 담당의사가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⑵ 조혈모세포이식 등 이식환자에서 GradeⅡ 이상의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이 발생한 경우 ⑶ AIDS환자 나. 격리기간 - 상기⑴: ANC가 3일간 계속하여 500/mm³이상 또는 감염의 위험이 소실될 때까지 - 상기⑵: GradeⅡ 이상의 급성 GVHD가 GradeⅠ으로 호전될 때까지 - 상기⑶: 면역기능이 현저히 회복될 때까지 다. 상기 인정기준 이외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서의 격리실입원료는 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 감염병 ⑵「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군 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백일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두 ⑶「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군 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탄저, 수막구균성수막염, 인플루엔자 ⑷「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관련 감염병 ⑸ 기타 감염병: 파종성 대상포진, 로타바이러스, C. difficile, 옴 ⑹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등 나. 격리기간 ⑴ 위 가. 급여대상 중 (1) ~ (3)에 해당하는 질환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⑵ 위 가. 급여대상 중 (4)에 해당하는 의료관련 감염병은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주 1회 이상 실시한 감수성검사 결과에서 연속 3회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 다만, 과거 입원(3개월 이내)에서 균이 분리되어 선제 격리된 VRE, VRSA(VISA포함), CRE는 감시배양에서 2~3회 음성(1-2일 간격)이 나타날 때까지 ⑶ 위 가. 급여대상 중 (5)에 해당하는 질환은 배양검사 또는 면역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다만, 기타 감염병 중 옴, 파종성 대상포진의 경우는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⑷ 위 가. 급여대상 중 (6)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 - 삭 제-

Ⅰ. 제2장 중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란 앞에 사람유전자분자병리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제목	세 부 인 정 사 항
사람유전자분자병리검사	일반원칙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는 요양기관이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유전자에 한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이외에는 비급여 대상임.

Ⅰ. 제2장 중 나580 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의 항목 및 제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유전성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Ⅰ. 제2장 사람유전자분자병리검사 – 나580 유전성유전자검사의 세부인정사항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세부인정사항
분류항목	유전자명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	(02) CYP2C9 Gene
	(03) CYP21A2 Gene
	(04) F2 Gene
	(05) F5 Gene
	(06) MTHFR Gene
	(07) TPMT Gene
	(08) VKORC1 Gene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2) 중합효소연쇄반응 -절편분석 (가) 중합효소연쇄반응 -제한효소절편길이다형	(16) F2 Gene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2) 중합효소연쇄반응 -절편분석 (나) 중합효소연쇄반응 -폴리아크릴아마이드겔전기영동	(14) PHOX2B Gene
다. 염기서열분석 (1) 염기서열반응 10회 이하	(15) AVP Gene
	(16) CYP2C9 Gene
	(17) CYP2C19 Gene
	(18) FGFR3 Gene
	(19) GJB2 Gene
	(20) KCNJ11 Gene
	(21) KRAS Gene
	(22) MT-ATP6 Gene
	(23) MT-ND4, MT-ND6, MT-ND1 Gene
	(24) MT-TK Gene
	(25) NDP Gene
	(26) NPC2 Gene
	(27) PHOX2B Gene
	(28) POU3F4 Gene
	(29) RNF213 Gene, p.R4810K
	(30) RPS19 Gene
	(31) SBDS Gene
	(32) SDHD Gene
	(33) TGFBI Gene
	(34) TOR1A Gene
	(35) TPMT Gene
	(36) UGT1A1 Gene
	(37) VKORC1 Gene
다. 염기서열분석 (2) 10회 초과 20회 이하	(36) ACADS Gene
	(37) AVPR2 Gene
	(38) BMPR2 Gene
	(39) COL10A1 Gene
	(40) CYP17A1 Gene
	(41) CYP21A2 Gene
	(42) CYP2C9 Gene
	(43) CYP2C19 Gene
	(44) CYP2D6 Gene
	(45) EDA Gene
	(46) EPOR Gene
	(47) IKBKG Gene
	(48) MAT1A Gene
	(49) OTC Gene
	(50) PROC Gene
	(51) PRRT2 Gene
	(52) PTEN Gene
	(53) RS1 Gene
	(54) RUNX2 Gene
	(55) SDHB Gene
	(56) SOX9 Gene
	(57) SLC7A7 Gene
	(58) STAR Gene
	(59) TGFBI Gene
	(60) TGFBR1 Gene
	(61) THRB Gene
	(62) TPMT Gene
다. 염기서열분석 (3) 20회 초과 40회 이하	(35) ACADM Gene
	(36) ALB Gene
	(37) AR Gene
	(38) BTK Gene
	(39) COMP Gene
	(40) EXT1 Gene
	(41) EXT2 Gene
	(42) F11 Gene
	(43) FGFR3 Gene
	(44) FLCN Gene
	(45) FOXP3 Gene
	(46) GBE1 Gene
	(47) GCDH Gene
	(48) GNAS Gene
	(49) GNE Gene
	(50) HADHB Gene
	(51) KCNH2 Gene
	(52) KCNQ1 Gene
	(53) LDLR Gene
	(54) MAPT Gene
	(55) MCCC2 Gene
	(56) MPL Gene
	(57) MSH6 Gene
	(58) MTM1 Gene
	(59) MUT Gene
	(60) NAGLU Gene
	(61) NF2 Gene
	(62) NOTCH3 Gene
	(63) NTRK1 Gene
	(64) PKD2 Gene
	(65) PROS1 Gene
	(66) RAF1 Gene
	(67) SGCE Gene
	(68) SLC26A4 Gene
	(69) SMAD4 Gene
	(70) TGFBR2 Gene
	(71) WAS Gene
다. 염기서열분석 (4) 40회 초과 80회 이하	(24) ABCB11 Gene
	(25) ABCC8 Gene
	(26) ATP8B1 Gene
	(27) CAPN3 Gene
	(28) F8 Gene
	(29) GNPTAB Gene
	(30) INSR Gene
	(31) JAG1 Gene
	(32) MYH7 Gene
	(33) NPC1 Gene
	(34) OPA1 Gene
	(35) PHKA2 Gene
	(36) PTCH1 Gene
	(37) RP1L1 Gene
	(38) SCN1A Gene
	(39) SCN5A Gene
	(40) SLC12A3 Gene
	(41) TCOF1 Gene
	(42) VPS33B Gene
다. 염기서열분석 (5) 80회 초과	(15) CACNA1A Gene
	(16) KMT2D Gene
	(17) PKD1 Gene

Ⅰ. 제2장 중 나583 비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의 항목 및 제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Ⅰ. 제2장 사람유전자분자병리검사 – 나583 비유전성유전자검사의 세부인정사항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세부인정사항
분류항목	유전자명
나.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	(25) IDH1 Gene
나.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2) 중합효소연쇄반응 -폴리아크릴아마이드겔전기영동	(03) TRG Gene
	(04) TRD Gene
	(05) TRB Gene
	(06) IGH Gene
	(07) IGK Gene
	(08) IGL Gene
다. 염기서열분석 (1) 염기서열반응 2회	(06) BRAF Gene 약제 선택 목적 외 비급여
	(07) IDH1 Gene
	(08) MPL Gene
다. 염기서열분석 (4) 8회	(03) CSF3R Gene
라. 기타 (3)형광동소교잡반응((별첨) 세부기준 참조), 실버동소교잡반응	(03) ATM Gene
	(04) BCR-ABL1 Fusion Gene
	(05) CBFB-MYH11 Fusion Gene
	(06) Centromere 8
	(07) Centromere 12
	(08) Chromosome 1p
	(09) Chromosome 1q21
	(10) Chromosome 5q
	(11) Chromosome 7q
	(12) Chromosome 13q
	(13) Chromosome 19q
	(14) Chromosome 20q
	(15) ETV6-RUNX1 Fusion Gene
	(16) FGFR1 Gene
	(17) FIP1L1-PDGFRA Fusion Gene
	(18) IGH Gene
	(19) IGH-BCL2 Gene
	(20) IGH-CCND1 Fusion Gene
	(21) IGH-FGFR3 Fusion Gene
	(22) IGH-MAF Fusion Gene
	(23) IGH-MAFB Fusion Gene
	(24) MLL Gene
	(25) MYC Gene
	(26) PDGFRB Gene
	(27) PML-RARA Fusion Gene
	(28) RPN1-MECOM Fusion Gene
	(29)RUNX1-RUNX1T1 Fusion Gene
	(30) TP53 Gene

Ⅰ. 제2장 중 나583 비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란의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의 다음사항을 각각 삭제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분류항목	유전자명
나583 비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	비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2) 중합효소연쇄반응 -폴리아크릴아마이드겔전기영동	(03) TRG Gene
			(04) TRD Gene
			(05) TRB Gene
			(06) IGH Gene
			(07) IGK Gene
			(08) IGL Gene

Ⅰ. 제2장 (별첨) 형광동소 교잡반응 인정기준의 세부기준란 중 ‘유전성질환’을 ‘유전성’으로, ‘비유전성질환’을 ‘비유전성’으로 한다.

Ⅰ. 제2장 중 나796 안구광학단층촬영[편측]란 다음에 나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제목	세 부 인 정 사 항
나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	내시경 세척·소독료의 급여기준	1.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내시경 검사 직후 내시경 기구 및 재료 표면의 이물 및 오염물질을 세척액을 사용한 세척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소독액으로 소독하고 헹굼․건조과정을 거치는 등 소독지침에 따라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감염이 최소화하도록 관리하는 행위임 2. 내시경 검사 직후 내시경 기구 및 재료를 세척․소독 시 1회 산정하되, 날짜별 세척소독 실시횟수, 세척․소독액 사용량 등 기록을 반드시 관리․보관하여야 함

Ⅳ. 제2장 중 제1편 제3부 비급여목록 :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에 대하여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Ⅰ. 제1장 가10격리실 입원료란 : 2016년 12월 30일

2. Ⅰ. 제2장 나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란 : 2017년 1월 1일

현   행

개   정   안

Ⅰ. 행위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10

격리실

입원료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5) 격리실 입원료 중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

⑴ ANC가 500/mm³이하인 경우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⑵ 조혈모세포이식 등 이식환자에서 GradeⅡ 이상의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이 발생한 경우

⑶ AIDS환자

나. 격리기간

- 상기⑴: ANC가 3일간 계속하여 500/mm³이상 또는 감염의 위험이 소실될 때까지

- 상기⑵: GradeⅡ 이상의 급성 GVHD가 GradeⅠ으로 호전될 때까지

- 상기⑶: 면역기능이 현저히 회복될 때까지

다. 상기 인정기준 이외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

가10

격리실

입원료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5) 격리실 입원료 중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

⑴ ANC가 500/mm³이하인 경우로서 담당의사가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⑵ 조혈모세포이식 등 이식환자에서 GradeⅡ 이상의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이 발생한 경우

⑶ AIDS환자

나. 격리기간

- 상기⑴: ANC가 3일간 계속하여 500/mm³이상 또는 감염의 위험이 소실될 때까지

- 상기⑵: GradeⅡ 이상의 급성 GVHD가 GradeⅠ으로 호전될 때까지

- 상기⑶: 면역기능이 현저히 회복될 때까지

다. 상기 인정기준 이외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일반원칙)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서의 격리실입원료는 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 감염병

⑵「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군 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백일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두

⑶「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군 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탄저, 수막구균성수막염, 인플루엔자

⑷「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관련 감염병 중 VRE, VRSA(VISA포함), CRE

⑸ 기타 감염병: 파종성 대상포진, 로타바이러스, C. difficile, 옴

⑹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등

나. 격리기간

⑴ 위 가. 급여대상 중 (1) ~ (3)에 해당하는 질환(인플루엔자 제외)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⑵ 위 가. 급여대상 중 (4)에 해당하는 의료관련 감염병은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주 1회 이상 실시한 감수성검사 결과에서 연속 3회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

⑶ 위 가. 급여대상 중 (5)에 해당하는 질환과 인플루엔자는 배양검사 또는 면역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다만, 기타 감염병 중 옴, 파종성 대상포진의 경우는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⑷ 위 가. 급여대상 중 (6)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 기타

의료관련 감염병의 경우는 주기적(월 1회)으로 월간 항생제 감수성검사 결과 역학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일반원칙)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서의 격리실입원료는 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 감염병

⑵「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군 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백일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두

⑶「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군 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탄저, 수막구균성수막염, 인플루엔자

⑷「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관련 감염병

⑸ 기타 감염병: 파종성 대상포진, 로타바이러스, C. difficile, 옴

⑹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등

나. 격리기간

⑴ 위 가. 급여대상 중 (1) ~ (3)에 해당하는 질환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⑵ 위 가. 급여대상 중 (4)에 해당하는 의료관련 감염병은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주 1회 이상 실시한 감수성검사 결과에서 연속 3회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 다만, 과거 입원(3개월 이내)에서 균이 분리되어 선제 격리된 VRE, VRSA(VISA포함), CRE는 감시배양에서 2~3회 음성(1-2일 간격)이 나타날 때까지

⑶ 위 가. 급여대상 중 (5)에 해당하는 질환은 배양검사 또는 면역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다만, 기타 감염병 중 옴, 파종성 대상포진의 경우는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⑷ 위 가. 급여대상 중 (6)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 - 삭 제-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항목

제목

세 부 인 정 사 항

<신   설>

나580 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

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분류항목	유전자명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	(01) APOE Gene
	<신 설>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2) 중합효소연쇄반응 -절편분석 (가) 중합효소연쇄반응 -제한효소절편길이다형	(01)∼(15) 생략
	<신 설>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2) 중합효소연쇄반응 -절편분석 (나) 중합효소연쇄반응 -폴리아크릴아마이드겔전기영동	(01)∼(12) 생략
	<신 설>
다. 염기서열분석 (1) 염기서열반응 10회 이하	(01)∼(14) 생략
	<신 설>
다. 염기서열분석 (2) 10회 초과 20회 이하	(01)∼(35) 생략
	<신 설>
다. 염기서열분석 (3) 20회 초과 40회 이하	(01)∼(34) 생략
	<신 설>
다. 염기서열분석 (4) 40회 초과 80회 이하	(01)∼(23) 생략
	<신 설>
다. 염기서열분석 (5) 80회 초과	(01)∼(14) 생략
	<신 설>

나583 비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

비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분류항목	유전자명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	(15)∼(24) 생략
	<신 설>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2) 중합효소연쇄반응 -폴리아크릴아마이드겔전기영동	(01)∼(02) 생략
	<신 설>
다. 염기서열분석 (1) 염기서열반응 2회	(01)∼(05) 생략
	<신 설>
다. 염기서열분석 (4) 8회	(01)∼(02) 생략
	<신 설>
라. 기타 (3) 형광동소교잡반응((별첨) 세부기준 참조), 실버동소교잡반응	(01)∼(02) 생략
	<신 설>

항목

제목

세 부 인 정 사 항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일반원칙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는 요양기관이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유전자에 한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이외에는 비급여 대상임.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유전성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분류항목	유전자명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	(01) 현행과 같음
	(02) CYP2C9 Gene
	(03) CYP21A2 Gene
	(04) F2 Gene
	(05) F5 Gene
	(06) MTHFR Gene
	(07) TPMT Gene
	(08) VKORC1 Gene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2) 중합효소연쇄반응 -절편분석 (가) 중합효소연쇄반응 -제한효소절편길이다형	(01)∼(15) 현행과 같음
	(16) F2 Gene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2) 중합효소연쇄반응 -절편분석 (나) 중합효소연쇄반응 -폴리아크릴아마이드겔전기영동	(01)∼(12) 현행과 같음
	(14) PHOX2B Gene
다. 염기서열분석 (1) 염기서열반응 10회 이하	(01)∼(14) 현행과 같음
	(15) AVP Gene
	(16) CYP2C9 Gene
	(17) CYP2C19 Gene
	(18) FGFR3 Gene
	(19) GJB2 Gene
	(20) KCNJ11 Gene
	(21) KRAS Gene
	(22) MT-ATP6 Gene
	(23) MT-ND4, MT-ND6, MT-ND1 Gene
	(24) MT-TK Gene
	(25) NDP Gene
	(26) NPC2 Gene
	(27) PHOX2B Gene
	(28) POU3F4 Gene
	(29) RNF213 Gene, p.R4810K
	(30) RPS19 Gene
	(31) SBDS Gene
	(32) SDHD Gene
	(33) TGFBI Gene
	(34) TOR1A Gene
	(35) TPMT Gene
	(36) UGT1A1 Gene
	(37) VKORC1 Gene
다. 염기서열분석 (2) 10회 초과 20회 이하	(01)∼(35) 현행과 같음
	(36) ACADS Gene
	(37) AVPR2 Gene
	(38) BMPR2 Gene
	(39) COL10A1 Gene
	(40) CYP17A1 Gene
	(41) CYP21A2 Gene
	(42) CYP2C9 Gene
	(43) CYP2C19 Gene
	(44) CYP2D6 Gene
	(45) EDA Gene
	(46) EPOR Gene
	(47) IKBKG Gene
	(48) MAT1A Gene
	(49) OTC Gene
	(50) PROC Gene
	(51) PRRT2 Gene
	(52) PTEN Gene
	(53) RS1 Gene
	(54) RUNX2 Gene
	(55) SDHB Gene
	(56) SOX9 Gene
	(57) SLC7A7 Gene
	(58) STAR Gene
	(59) TGFBI Gene
	(60) TGFBR1 Gene
	(61) THRB Gene
	(62) TPMT Gene
다. 염기서열분석 (3) 20회 초과 40회 이하	(01)∼(34) 현행과 같음
	(35) ACADM Gene
	(36) ALB Gene
	(37) AR Gene
	(38) BTK Gene
	(39) COMP Gene
	(40) EXT1 Gene
	(41) EXT2 Gene
	(42) F11 Gene
	(43) FGFR3 Gene
	(44) FLCN Gene
	(45) FOXP3 Gene
	(46) GBE1 Gene
	(47) GCDH Gene
	(48) GNAS Gene
	(49) GNE Gene
	(50) HADHB Gene
	(51) KCNH2 Gene
	(52) KCNQ1 Gene
	(53) LDLR Gene
	(54) MAPT Gene
	(55) MCCC2 Gene
	(56) MPL Gene
	(57) MSH6 Gene
	(58) MTM1 Gene
	(59) MUT Gene
	(60) NAGLU Gene
	(61) NF2 Gene
	(62) NOTCH3 Gene
	(63) NTRK1 Gene
	(64) PKD2 Gene
	(65) PROS1 Gene
	(66) RAF1 Gene
	(67) SGCE Gene
	(68) SLC26A4 Gene
	(69) SMAD4 Gene
	(70) TGFBR2 Gene
	(71) WAS Gene
다. 염기서열분석 (4) 40회 초과 80회 이하	(01)∼(23) 현행과 같음
	(24) ABCB11 Gene
	(25) ABCC8 Gene
	(26) ATP8B1 Gene
	(27) CAPN3 Gene
	(28) F8 Gene
	(29) GNPTAB Gene
	(30) INSR Gene
	(31) JAG1 Gene
	(32) MYH7 Gene
	(33) NPC1 Gene
	(34) OPA1 Gene
	(35) PHKA2 Gene
	(36) PTCH1 Gene
	(37) RP1L1 Gene
	(38) SCN1A Gene
	(39) SCN5A Gene
	(40) SLC12A3 Gene
	(41) TCOF1 Gene
	(42) VPS33B Gene
다. 염기서열분석 (5) 80회 초과	(01)∼(14) 현행과 같음
	(15) CACNA1A Gene
	(16) KMT2D Gene
	(17) PKD1 Gene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분류항목	유전자명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	(15)∼(24) 현행과 같음
	(25) IDH1 Gene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2) 중합효소연쇄반응 -폴리아크릴아마이드겔전기영동	(01)∼(02) 현행과 같음
	(03) TRG Gene
	(04) TRD Gene
	(05) TRB Gene
	(06) IGH Gene
	(07) IGK Gene
	(08) IGL Gene
다. 염기서열분석 (1) 염기서열반응 2회	(01)∼(05) 현행과 같음
	(06) BRAF Gene 약제 선택 목적 외 비급여
	(07) IDH1 Gene
	(08) MPL Gene
다. 염기서열분석 (4) 8회	(01)∼(02) 현행과 같음
	(03) CSF3R Gene
라. 기타 (3) 형광동소교잡반응((별첨) 세부기준 참조), 실버동소교잡반응	(01)∼(02) 현행과 같음
	(03) ATM Gene
	(04) BCR-ABL1 Fusion Gene
	(05) CBFB-MYH11 Fusion Gene
	(06) Centromere 8
	(07) Centromere 12
	(08) Chromosome 1p
	(09) Chromosome 1q21
	(10) Chromosome 5q
	(11) Chromosome 7q
	(12) Chromosome 13q
	(13) Chromosome 19q
	(14) Chromosome 20q
	(15) ETV6-RUNX1 Fusion Gene
	(16) FGFR1 Gene
	(17) FIP1L1-PDGFRA Fusion Gene
	(18) IGH Gene
	(19) IGH-BCL2 Gene
	(20) IGH-CCND1 Fusion Gene
	(21) IGH-FGFR3 Fusion Gene
	(22) IGH-MAF Fusion Gene
	(23) IGH-MAFB Fusion Gene
	(24) MLL Gene
	(25) MYC Gene
	(26) PDGFRB Gene
	(27) PML-RARA Fusion Gene
	(28) RPN1-MECOM Fusion Gene
	(29) RUNX1-RUNX1T1 Fusion Gene
	(30) TP53 Gene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분류항목	유전자명
나583 비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	비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2) 중합효소연쇄반응 -폴리아크릴아마이드겔전기영동	(03) TRG Gene
			(04) TRD Gene
			(05) TRB Gene
			(06) IGH Gene
			(07) IGK Gene
			(08) IGL Gene

<삭  제>

항목

제목

세 부 인 정 사 항

(별첨) 세부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형광동소교잡반응 인정기준	형광동소교잡반응법(FISH)으로 실시한 유전자검사는 ⌜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또는 ⌜비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에 의거 급여대상으로 정한 경우에만 요양급여하며 그 이외에는 비급여 대상임.

항목

제목

세 부 인 정 사 항

(별첨) 세부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형광동소교잡반응 인정기준	형광동소교잡반응법(FISH)으로 실시한 유전자검사는 ⌜유전성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또는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에 의거 급여대상으로 정한 경우에만 요양급여하며 그 이외에는 비급여 대상임.

<중   략>

<현행과 같음>

항목	제목	세 부 인 정 사 항
<신 설>

항목	제목	세 부 인 정 사 항
자-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	내시경 세척·소독료의 급여기준	1.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내시경 검사 직후 내시경 기구 및 재료 표면의 이물 및 오염물질 제거, 세척액을 이용한 세척, 자동 소독기 및 소독액을 이용하여 소독하고 헹굼․건조과정을 거치는 등 소독지침에 따라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감염이 최소화하도록 관리하는 행위임 2. 내시경 검사 직후 내시경 기구 및 재료를 세척․소독 시 1회 산정하되, 날짜별 세척소독 실시횟수, 세척․소독액 사용량 등 기록을 반드시 관리․보관하여야 함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1편 제3부 비급여 목록

: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

진성혈소판증가증과 일차골수섬유증을 기타 골수증식성종양과 감별진단으로 시행하는 MPL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염기서열검사]

MPL gene

mutation[sequencing]

제3부 행위 비급여목록 노595 (143) MPL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를 산정

(고시 제2013-104호)

<삭  제>

갑상선 종양조직 검체로 갑상선 유두암종 수술 환자 예후 예측을 위한 BRAF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 (90) BRAF 유전자를 산정토록 함

<삭  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