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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0812-1432호

시행일자  2016.     12.     19.

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 학회장, 개원의협의회장

참    조

제    목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안내(고시 2016-238호)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8호(2016.12.16)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항제2호에 의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 고시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사항]

- 제2조제6호 “제한적의료 기술로 인하여”를 “제한적 의료기술이 적용된 환자에게”로 수정

- 제7조 신설 : 제한적 의료기술에 대한 지원규정 마련

* 첨부 :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개정.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