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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국장 김기성[6574]/ 보험급여팀장 김선우[6576]/ 담당 백영기[6581]/ E-mail: kma2010@daum.net

문서번호  대의협 제813-1314호

시행일자  2016.   11.    30.

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 각 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 개원의협의회장

참    조

제    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복지부(고시 제2016-223호, 2016.11.29.)

2. 복지부는 상기 호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골다공증치료제인 Teriparatide 주사제(품명: 포스테오주)의 경우 급여전환되어, 허가사항內에서 급여기준(적응증 등)을 벗어나 투여하는 경우에는 전액본인부담(100/100)됨에 따라, 비급여로 처방할 경우 임의비급여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첨부한 허가사항을 참조하시어 피해가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설 1개 항목

[243] Teriparatide 주사제(품명: 포스테오주)

○ 변경 19개 항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42] Cyclosporine 경구제(품명∶ 사이폴엔연질캅셀 등)

[222] Acetylcysteine(품명∶ 뮤코스텐주 등)

[259] Solifenacin succinate 경구제(품명∶ 베시케어정 등)

[264] Buprenorpine 패취제(품명∶ 노스판패취 5㎍, 10㎍, 20㎍)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휴미라주 등)

[611] Tedizolid 경구제(품명∶ 시벡스트로정 200mg) Tedizolid 주사제(품명∶ 시벡스트로주 200mg)

[629] Oseltamivir 경구제(품명∶ 타미플루캅셀 등)

[634] Human immunoglobulin-G 주사제(품명∶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

[639] Natalizumab 주사제(품명∶ 티사브리주)

[811] Hydromorphone 경구제(품명∶ 딜리드정2밀리그람 등)

[811] Hydromorphone 서방형경구제(품명∶ 저니스타서방정)

[811] Paracetamol 250㎎, Ibuprofen 200㎎, Codeine phosphate 10㎎ 복합 제제(품명∶ 마이프로돌캡슐 등)

[821] Fentanyl 패취제(품명∶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12mcg/h 등)

[821] Oxycodone HCl + Naloxone HCl 서방경구제(품명∶ 타진서방정10/5mg 등)

[821] Oxycodone HCl 경구제(품명∶ 옥시콘틴 서방정10mg 등)

[821]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품명∶ 아이알코돈정5밀리그람 등)

[821] Tapentadol HCl 경구제(품명: 뉴신타서방정 50mg 등)

[821] Tapentadol HCl 속효성 경구제(품명∶ 뉴신타아이알정 50mg 등)

○ 삭제 1개 항목

[811] Morphine sulfate 경구제(품명∶ 파마엠에스10서방정 등)

※ 시행일 : 2016년 12월 1일

# 첨부: 1. 개정고시 6부.

2. Teriparatide 주사제(품명: 포스테오주) 허가사항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