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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825-734호

시행일자  2016.    8.    16.

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 각 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 개원의협의회장

참    조

제    목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 전면시행 안내

1. 관련근거

가. 심평원(약제관리부-1555, 2016.8.4.)「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 전면시행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나. 대의협(제825-452호, 2016.6.24.) 「약제급여목록 정비 관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제2016-100호) 및 정정고시(제2016-106호) 안내」

2. 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등재방식을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 단위 등재 원칙으로 일괄 정비(’16.1.1 시행)함에 따라, 7월부터는 구(舊) 코드로 청구시 심사조정 피해가 우려되어, 우리협회는 복지부 및 심평원과의 간담회(2016.6.17.) 등을 통해 유예기간 연장 및 청구소프트웨어상 개선을 통한 혼란 최소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삭제되는 약가코드에 대해 ’16.9.30까지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고시(제2016-100호, 2016.6.23.)한 바 있습니다.

4. 9월말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16.10.1부터(처방․조제일 기준)는 삭제된 구(舊) 약가코드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코드착오로 조정되는 등 요양기관의 단순착오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심평원에서는 상기 ‘가’ 호로 생산규격단위 전면시행 관련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여 온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동 사항을 조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우리협회는 부분처방 및 덕용포장 약제의 경우 소수점 환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부, 심평원, 청구소프트웨어업체 등과 업무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 : 생산규격단위 약제급여목록 전면 시행 안내서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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