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제정 2008.11.26 고시 제2008-145호(2008.12.15)

개정 2009. 1.29 고시 제2009- 14호(2009. 1.29)

개정 2009. 7. 1 고시 제2009-127호(2009. 7. 1)

개정 2010. 3. 29 고시 제2010- 3호(2010. 4. 1)

개정 2011. 3. 14  고시 제 2011-29호 2011. 3. 1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44조제3항에 따라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부가급여로 지급되는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 이용권 발급,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신부”라 함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자를 말한다.

2. “임신·출산 진료비”라 함은 부가급여로 임신부가 그 임신기간 중 지정요양기관에서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에 드는 비용 중 4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

3. “지정요양기관”이라 함은 임신부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지정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4. “이용권”이라 함은 임신부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증표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등의 형태로 제공된다.

제3조(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급 등) ①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임신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공단,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접수와 그에 따른 이용권 발급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임신부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과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 후 제7조제2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에 부수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이하 “사회서비스관리센터”라 한다)(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이하“사회서비스관리원”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사회서비스관리센터사회서비스관리원는 이를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에 통보한다.

③ 금융기관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신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적합통보가 있는 임신부에게 이용권을 발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신부는 그 신청한 내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의1서식에 의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임신부가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직접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본인의 가족이 이를 대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를 대리하여 지원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임신부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별지 제2호 및 제2호의1 서식 중 요양기관의 의사가 확인하는 임신확인서 발급에 대한 비용은 임신부 또는 공단에 별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이용권 사용 범위 등)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의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1회 임신으로 지원되는 이용권의 사용 범위는 40만원이며, 1일 6만원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분만을 위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일 사용 가능한 이용 범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임신·출산 진료비로 제공되는 이용권의 사용가능 기간은 카드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로 한다.

③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하여 임신부가 부담하는 비용이 1일 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요양기관은 이용권의 1일 사용 가능한 6만원을 우선 차감한 후 나머지 비용을 임신부에게 청구한다.

④ 사용기간 내에 미사용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제5조(지정요양기관 지정 신청․변경 등) ①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요양기관의 개설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를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의한 대한의사협회에 제출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의료법 제77조 제3항 및「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여야 한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별표2〕에 의한 다음의 검사에 대한 비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가. 초음파 영상

나.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검사(양수검사)

③ 공단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요건을 확인한 후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 동 사항을 대한의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요양기관은 제2항으로 신청한 내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의2서식의「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요양기관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정요양기관이 지정요양기관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지 제1호의3서식「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탈퇴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지정요양기관 중 제2항의 기준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지정요양기관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지정요양기관 정보의 공개) 공단은 임신부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지정요양기관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요양기관 안내 및 지정요양기관에서 신고한 비급여 검사 비용을 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2호의 위탁기관 홈페이지 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급 관련 업무의 위탁)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전자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금융기관(KB국민은행) 또는 체신관서(제2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위탁한다.

1.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 접수(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2. 제1호에 따른 이용권 발급 업무

3. 기타 공단과 금융기관과의 계약서에 협의하여 정한 업무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행하는 사회서비스관리원에 위탁한다.

1.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처리 및 정산

2. 예탁금 관리

3. 기타 공단과 사회서비스관리원과의 계약서에 협의하여 정한 업무 등

제8조(임신·출산 진료비 적정사용여부 확인) 공단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부    칙(2008.11.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 전 진료비 신청 및 이용권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임신부는 제3조에 따른 출산 전 진료비 신청․변경 등을 2008년 12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 시행 전에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부    칙(2009. 1.29)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개정 이전에 종전의 고시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10.3.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1. 3. 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 조항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4조제1항의 1회 임신으로 지원되는 이용권의 사용 범위는 개정 고시의 시행 후 최초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같은 항의 1일 사용범위는 시행일 당시 지원금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②제4조제1항의 단서의 내용은 시행일 당시 지원금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FAX번호

요양기관주소

(     -     )

검사명		금액(원)
		최저	최고
산전초음파	일반
	정밀
	입체
양수검사

※ 비급여검사 비용 신고란

상기 정보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동 정보가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지정 요양기관의 관리 등을 위한 자료로 제공 및 활용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동 내용은 정보의 변경신고에도 유효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위한 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변경신고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요양기관주소	( - )									전화번호
비급여검사 비용 변경사항
검사명				변경전(원)			변경후(원)											변경일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산전초음파		□일반
		□정밀
		□입체
□양수검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의 변경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탈퇴신고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요양기관주소		( - )							전화번호
* 탈퇴일				탈퇴사유		□ 산부인과전문의 비상근 □ 비급여검사 비용 비공개 □ 자진포기 □ 기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의 탈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비고 :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①수진자

(임신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②전화번호

자택 :

휴대전화(□ SKT □ LGT □ KTF)

:

③임신확인일	년 월 일
④분만예정일	년 월 일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⑤요양기관명(기호) : ( ) ⑥담당의사 (면허번호) : ( ) (서명 또는 인)

※ 요양기관 확인란(임신확인서)

본인은 상기 정보가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과 이용권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위한 업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제34조에 따라 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상담전화(TM) 등의 업무에 이용 및 제공·활용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동 내용은 정보의 변경 신고에도 유효합니다.

⑦본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⑧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임신부)와의 관계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수진자(임신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이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작성요령

① : 수진자(임신부)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휴대전화를 기재한 경우 해당 이동통신회사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③ ~ ⑥ :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⑦ : 반드시 수진자(임신부)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본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합니다.

⑧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임신부)

-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뒤쪽)

〔별지 제2호의1서식〕                                                               (앞쪽)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신고서

수진자

(임신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자택 :

휴대전화(□ SKT □ LGT □ KTF)

:

변 경 사 항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 임신확인일

□ 분만예정일

※ 요양기관 확인란(임신확인서)

임신확인일	년 월 일
분만예정일	년 월 일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담당의사 (면허번호) : (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임신부)와의 관계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수진자(임신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이 신청한 경우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비고 : 1. 변경사항 신고 시 임신확인서를 요양기관에서 먼저 확인 받은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성명 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단순 인적사항만 변경된 경우는 동 지원 신청 변경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