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3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호, 2010. 3.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1부 Ⅲ. 차등수가 및 제2부 제1장과 제15장의 차등수가 적용 관련 내용, 제2편 질병군 제1부 내지 제3부의 내용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Ⅲ. 차등수가 “다만 의료급여 환자 또는 기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을 “다만 의료급여환자, 장관이 별도로 정한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9시의 진찰료와 조제료 등, 기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분류항목 ‘가-1 외래환자 진찰료 가. 초진 진찰료’의 ‘주’에 “4.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단, 의료급여 환자 제외)”를 추가하고, ‘나. 재진 진찰료’의 ‘주’에 “7.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단, 의료급여 환자 제외)”를 추가한다.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분류항목 ‘자-597 치료적 저체온요법〔1일당〕’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자-597	M5970	[응급처치] 치료적 저체온요법〔1일당〕 Therapeutic Hypothermia 주: 1. 혈관내 카테터를 이용하는 경우 삽입 수기료는「자-165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로 산정한다. 2.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68.35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에 “10.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단, 의료급여 환자 제외)”를 추가한다.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 검사료 중 분류항목 ‘노-598 기타검사 머. 인유두종바이러스 E6/E7 mRNA 검사[Real-Time NASBA]’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노-598	CZ987	[분자병리검사] 기타검사 머. 인유두종바이러스 E6/E7 mRNA 검사[Real-Time NASBA] HPV E6/E7 mRNA[Real-Time Nucleic Acid Sequence -Based Amplification]

이하 생략...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