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11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 및 제25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71호, 2015.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 년  6 월  30 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을 “고시”로,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임신부”라 함은”을 ““임신부”란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으로, “임신 중인 자를”을 “이 고시 적용 당시 임신 중인 사람을”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제2호(종전의 제3호) 및 제3호(종전의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정요양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으로 지정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3. “이용권”이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하며, 지정요양기관이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진료에 한정한다)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이용금액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임신부의 신청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증표를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요건 등) ① 영 제23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별표에서 정하는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되어 있을 것

2. 별표에서 정하는 지역에서의 주민등록 기간(이하 “분만취약지 등록기간”이라 한다)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30일 이상일 것

② 영 제23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급 등) ①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임신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용권발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규칙 제6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용권 발급 적합 여부를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기관은 이를 이용권발급기관에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권 발급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이용권발급기관은 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한 임신부에게 지체 없이 이용권을 발급한다. 이 경우 이미 발급받은 이용권이 있는 임신부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권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생성하는 것으로 이용권 발급을 갈음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신부는 그 신청한 내용 중 임신과 관련된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 신고서를 공단 또는 이용권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임신부가 고위험 임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부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사람은 해당 임신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⑥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신확인서를 발급한 요양기관은 그 발급 비용을 임신부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제2조의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신부가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 신청서

2.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표 초본(임신부가 외국인이 아닌 경우에 한정하며,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임신부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하며,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포함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제2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임신부가 추가금을 지급받으려면 분만취약지 등록기간이 계속해서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처리 방법 및 해당 서류의 대신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공단은 제3조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로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추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권 발급 후 추가금을 지급하려면 해당 이용권에 그 추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생성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이용권 사용 범위 등)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이용권을 사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 임신에 대하여 이용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일태아의 경우에는 50만원, 다태아의 경우에는 70만원이다. 이 경우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금액에 20만원을 추가한다.

2.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각 목에서 정하는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로 한다.

가.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이용권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이용권 수령일

나. 제3조제3항 후단 및 제3조의2에 따라 이미 발급받은 이용권에 이용가능한 금액을 생성한 경우: 해당 금액 생성일

3. 임신부가 제2호의 사용기간 안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사용기간 종료로 소멸된다.

제5조(지정요양기관 지정 신청․변경 등) ①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요양기관이 조산원, 한의원 및 한방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할 것

2. 다음의 검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한 비용을 공개할 것

가. 초음파 영상

나.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검사(양수검사로 실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③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요양기관이 한의원 및 한방병원인 경우에 해당 요양기관은 한약첩약(「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의 비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요양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요양기관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정요양기관에서 탈퇴하려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 탈퇴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단은 지정요양기관이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중 “지정요양기관 안내 및 지정요양기관에서 신고한 비급여 검사 등의 비용을 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제2호의 위탁기관”을 “지정요양기관 및 해당 기관의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비용을 공단 또는 규칙 제6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의”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급 관련 업무의 위탁) ① 공단이 규칙 제64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면 그 위탁을 받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6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 접수

2. 이용권 발급(이용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생성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단과 위탁을 받는 기관이 계약에서 정하는 업무

③ 규칙 제6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처리 및 정산

2. 이용권 사용금액의 생성을 위한 예탁금 관리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단과 위탁을 받는 기관이 계약에서 정하는 업무

제8조 중 “진료비 지원금”을 “진료비로 지급된 금액”으로, “있는 지”를 “있는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1서식을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식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별표]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제2조의2제1항 관련)

구분	지역
인천	옹진군
강원	태백시,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전남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해남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주) 보건복지부 「2016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 따른 분만취약지

[별지 제1호서식]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①

임신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②

요양기관 확인

<임 신 확 인 서>

※ 초음파로 자궁 내 임신낭이 관찰되는 시기부터 임신확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임신확인일	년 월 일
분만예정일	년 월 일
다태아구분	□ 일태아 □ 다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 호): ( ) 담당의사(면허번호): ( ) (서명 또는 인)

③

공단

확인

주민등록지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 그 밖의 지역

주민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신청일까지   (    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신부와의 관계(           )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 297㎜[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임신부를 대신하여 그 가족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임신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임신부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에 한정됩니다. 1. 배우자 2. 직계혈족 3. 형제자매 4. 직계혈족의 배우자 5. 배우자의 직계혈족 6. 배우자의 형제자매
작성방법
①: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기재하는 란입니다. - 임신부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연락처는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우선적으로 기재합니다. - 전자우편주소는 임신부의 것으로 기재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②: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란입니다. - 초음파로 자궁 내 임신낭이 관찰되는 시기부터 임신확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재하는 란입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이용권 발급 정보 통보	□	이용권 발급	□	수령 및 사용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이용권 발급기관			신청인

[별지 제2호서식]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 신고서

①

임신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②

변경사항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다태아구분

□ 일태아      □ 다태아

□ 일태아      □ 다태아

③

요양기관

확인

<임 신 확 인 서>

임신확인일	년 월 일
분만예정일	년 월 일
다태아구분	□ 일태아 □ 다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 호): ( ) 담당의사(면허번호): ( ) (서명 또는 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내역을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임신부와의 관계(           )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임신부를 대신하여 그 가족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임신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임신부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한정됩니다.

2. 이 신고를 제출하려면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서란에 먼저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또는 변경은 이 신고서로 신고하는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10㎜× 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 신청서

①

임신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②

주민등록지

※ 주민등록지가 아래 작성방법에서 열거하는 지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③

주민등록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전입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추가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신부와의 관계(           )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임신부가 외국인인 경우에 해당되며, 최근 7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임신부가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 해당되며, 최근 7일이내 발급 건에 한정합니다.)

3. 주민등록표 초본(임신부가 외국인이 아닌 경우에 한정합니다) ※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최근 7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4.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신 신청하는 사람과 임신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임신부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한정됩니다..

작성방법

①: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기재하는 란입니다.

- 임신부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연락처는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우선적 기재합니다.

- 전자우편주소는 임신부의 것으로 기재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②: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체류지(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신고된 국내거소를 포함]를 말합니다]가 아래 표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에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구분	지역	구분	지역
인천	옹진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강원	태백시,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전남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해남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경북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충남	청양군	경남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③: ②의 표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민등록된 기간[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체류지로 등록한 기간(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국내거소로 하여 신고된 기간을 말합니다)을 기재합니다.

210㎜× 297㎜[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기호
	주소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
비급여검사 등 비용	구분					최저금액			최고금액
	산전초음파		일반
			정밀
			입체
	양수검사
	한약첩약(임신·출산 관련) [1일당]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동의서
본인은 공단이 위의 정보를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원 및 이용권 발급기관에 제공하거나 요양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한 업무에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 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변경 신고서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기호
	주소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비급여검사 등 비용	검사명			최저금액						최고금액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산전초음파		일반
			정밀
			입체
	양수검사
	한약첩약(임신·출산 관련) [1일당]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요양기관의 변경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동의서
본인은 공단이 위의 정보를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원 및 이용권 발급기관에 제공하거나 요양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한 업무에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 297㎜[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탈퇴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기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탈퇴일
탈퇴사유	□ 산부인과전문의 비상근 □ 비급여검사 비용 비공개 □ 한약첩약(임신·출산 관련) 비용 비공개 □ 자진포기 □ 그 밖의 사유(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제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요양기관의 탈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 297㎜[백상지 80g/㎡]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고시--------------- 뜻은 ---------.
1. “임신부”라 함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자를 말한다.	1. “임신부”란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 이 고시 적용 당시 임신 중인 사람을 -----.
2. “임신․출산 진료비”라 함은 부가급여로 임신부가 그 임신기간 중 지정요양기관에서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에 드는 비용 중 5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 단,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에는 7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	<삭 제>
3. “지정요양기관”이라 함은 임신부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지정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2. “지정요양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으로 지정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4. “이용권”이라 함은 임신부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증표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등의 형태로 제공된다.	3. “이용권”이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하며, 지정요양기관이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진료에 한정한다)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이용금액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임신부의 신청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증표를 말한다.
<신 설>	제2조의2(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요건 등) ① 영 제23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별표에서 정하는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되어 있을 것 2. 별표에서 정하는 지역에서의 주민등록 기간(이하 “분만취약지 등록기간”이라 한다)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30일 이상일 것 ② 영 제23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제3조(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급 등) ①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임신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공단,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접수와 그에 따른 이용권 발급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임신부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과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 후 제7조제3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에 부수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정보개발원”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정보개발원은 이를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에 통보한다. ③ 금융기관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신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적합통보가 있는 임신부에게 이용권을 발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 료비를 신청한 임신부는 그 신청한 내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의1서식에 의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임신부가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직접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본인의 가족이 이를 대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를 대리하여 지원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임신부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별지 제2호 및 제2호의1 서식 중 요양기관의 의사가 확인하는 임신확인서 발급에 대한 비용은 임신부 또는 공단에 별도 청구할 수 없다.	제3조(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급 등) ①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임신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용권발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규칙 제6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용권 발급 적합 여부를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기관은 이를 이용권발급기관에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권 발급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이용권발급기관은 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한 임신부에게 지체 없이 이용권을 발급한다. 이 경우 이미 발급받은 이용권이 있는 임신부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권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생성하는 것으로 이용권 발급을 갈음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신부는 그 신청한 내용 중 임신과 관련된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 신고서를 공단 또는 이용권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임신부가 고위험 임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부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사람은 해당 임신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⑥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신확인서를 발급한 요양기관은 그 발급 비용을 임신부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신 설>	제3조의2(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제2조의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신부가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지원 신청서 2.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표 초본(임신부가 외국인이 아닌 경우에 한정하며,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임신부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하며,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포함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제2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임신부가 추가금을 지급받으려면 분만취약지 등록기간이 계속해서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처리 방법 및 해당 서류의 대신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공단은 제3조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로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추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권 발급 후 추가금을 지급하려면 해당 이용권에 그 추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생성한다.
제4조(이용권 사용 범위 등)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한의원․한방병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 진료에 한함)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의 사용 범위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 임신으로 지원되는 이용권의 사용 범위는 50만원이며, 다태아 임신부에게 지원되는 이용권의 사용 범위는 70만원이다. 2. 임신․출산 진료비로 제공되는 이용권의 사용가능 기간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사용시작일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로 한다. 가. 이용권을 신규로 발급받는 경우 : 카드수령일 나. 이용권을 이미 발급받아 바우처 포인트만 생성된 경우 : 바우처 포인트가 생성된 날 3. 사용기간 내에 미사용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제4조(이용권 사용 범위 등)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이용권을 사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 임신에 대하여 이용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일태아의 경우에는 50만원, 다태아의 경우에는 70만원이다. 이 경우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금액에 20만원을 추가한다. 2.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각 목에서 정하는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로 한다. 가.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이용권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이용권 수령일 나. 제3조제3항 후단 및 제3조의2에 따라 이미 발급받은 이용권에 이용가능한 금액을 생성한 경우: 해당 금액 생성일 3. 임신부가 제2호의 사용기간 안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사용기간 종료로 소멸된다.
제5조(지정요양기관 지정 신청․변경 등) 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요양기관의 개설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중 조산원 및 한의원․한방병원을 제외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의료법 제77조 제3항 및「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여야 한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별표2〕에 의한 다음의 검사에 대한 비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가. 초음파 영상 나.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검사(양수검사)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한의원·한방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별표2〕에 의한 한약첩약(임신·출산 관련)에 대한 비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확인한 후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 동 사항을 지정을 신청한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정요양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으로 신청한 내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의2서식의「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요양기관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지정요양기관이 지정요양기관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지 제1호의3서식「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 탈퇴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단은 지정요양기관 중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지정요양기관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지정요양기관 지정 신청․변경 등) ①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요양기관이 조산원, 한의원 및 한방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할 것 2. 다음의 검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한 비용을 공개할 것 가. 초음파 영상 나.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검사(양수검사로 실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③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요양기관이 한의원 및 한방병원인 경우에 해당 요양기관은 한약첩약(「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의 비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요양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요양기관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정요양기관에서 탈퇴하려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 탈퇴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단은 지정요양기관이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지정요양기관 정보의 공개) 공단은 임신부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지정요양기관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요양기관 안내 및 지정요양기관에서 신고한 비급여 검사 등의 비용을 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제2호의 위탁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요양기관 정보의 공개) ------------------------------------------------------------------- 지정요양기관 및 해당 기관의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비용을 공단 또는 규칙 제6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의 ----------------------.
제7조(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급 관련 업무의 위탁)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은 공단과 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위탁한다. 1.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 접수 2. 제1호에 따른 이용권 발급 업무 3. 기타 공단과 금융기관과의 계약서에 협의하여 정한 업무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행하는 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 1.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처리 및 정산 2. 예탁금 관리 3. 기타 공단과 정보개발원과의 계약서에 협의하여 정한 업무 등	제7조(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급 관련 업무의 위탁) ① 공단이 규칙 제64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면 그 위탁을 받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6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 접수 2. 이용권 발급(이용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생성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단과 위탁을 받는 기관이 계약에서 정하는 업무 ③ 규칙 제6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처리 및 정산 2. 이용권 사용금액의 생성을 위한 예탁금 관리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단과 위탁을 받는 기관이 계약에서 정하는 업무
제8조(임신․출산 진료비 적정사용여부 확인) 공단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임신․출산 진료비 적정사용여부 확인) ---------------- 진료비로 지급된 금액-----------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