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 제출처	관련조항	제출의견	검토의견 (반영 여부)
대한 병원협회	제42조제3항및제4항(업무의 위탁)	□ 전문병원의 지정□재지정에 따른 평가업무 위탁 규정을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규정 필요 - 의료법 제3조의5(전문병원의 지정)제5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 지정□재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복지부장관에게 직접 위임한 것으로 시행령에 평가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위임 입법의 논리에 맞지 않음 -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경우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에 따른 평가업무 위탁기관 및 단체 관한 사항을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제정령(안)에 규정하고 있음	<수 용> □ 평가업무의 위탁 대상 기관을 시행규칙에 복수로 열거하여 정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대한 의사협회	제42조제3항및제4항(업무의 위탁)	□ 업무 위탁을 타 기관으로 변경 필요 - 의료기관의 진료비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심평원이 전문병원 지정과 평가를 수행하게 되면 형평성문제와 주관적 판단기준에 좌우될 수 있으므로 타 기관으로 그 역할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부수용> □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등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평원도 위탁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 또한 심평원이 지정과 관련하여 자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 다만, 평가업무의 위탁 대상 기관을 시행규칙에 복수로 열거하여 정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대한신경외과학회	제42조제3항및제4항(업무의 위탁)	□ 업무 위탁을 타 기관으로 변경 필요 - 의료기관의 진료비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심평원이 전문병원 지정과 평가를 수행하게 되면 형평성문제와 주관적 판단기준에 좌우될 수 있으므로 타 기관으로 그 역할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등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평원도 위탁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 또한 심평원이 지정과 관련하여 자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 다만, 평가업무의 위탁 대상 기관을 시행규칙에 복수로 열거하여 정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대한화상학회	제42조제3항및제4항(업무의 위탁)	□ 화상전문병원은 심평원보다 현재와 같이 중앙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임	<수용곤란> □ 일부 질환에 한해 전문병원 지정과 관련한 평가업무를 타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

□ 평가업무의 위탁절차를 규정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절차 추진을 중단하고

관련 내용을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반영하여 추진 중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관련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의 견

제출처

관련조항

제출의견

검토의견

(반영 여부)

대한병원

협회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전문병원의 지정기준)

□ 특정지역□특정분야에 한해 지정기준의 30%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예외적 허용 절차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인증 전담기관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수정 필요

<수용곤란>

□ 의료기관 인증과 전문병원 지정에 따른 평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지정기준의 완화적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할 우려

제3조제1항 (전문병원의 지정절차)

□ 전문병원 신청 대상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

- 전문병원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를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로 변경 필요

<수 용>

□ 의료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전문병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정 신청 대상자를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대표자로 명확히 함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 등에서 인정 및 지정신청 관련 서류의 제출처를 복지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타 법령과의 입법상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아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된 심사평가원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 필요

<수 용>

□ 평가업무 위탁 대상 기관을 시행규칙에 규정함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신청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등 지정 및 평가와 관련된 행위주체를 복지부장관으로 변경

제5조(수시평가)제7조(자료의 요청) 및 제8조(평가업무의 위탁)

□ 수시평가, 자료의 요청 및 평가업무를 의료기관 인증전담기관 및 의료기관 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동 기관을 전문병원 평가업무 위탁기관에 포함할 필요

-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으로 인증전담기관이 평가한 인증 결과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별도의 조직에서 평가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행정자원의 낭비 및 권한 집중으로 정부 비효율 야기

<수 용>

□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도 평가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변경

[별표1]전문병원지정기준(제2조 관련)

2. 진료량

□ 문구 수정으로 진료실적 산정기간 명확화 필요

- 환자 구성 비율 산정 기간인 □지정계획 공고일 직전년도 6개월 전부터 1년간□을 □6개월 전 시점을 기준으로 그 직전년도 1년까지□로 수정

<일부수용>

□ 지정계획 공고일 6개월 전부터 과거 1년간으로 문구를 수정하여 표현을 보다 명확히 함

□ 진료량 산출 대상 코드에서 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과의 MDC P(신생아) 코드 이외에 호흡기계, 소화기계 질환 및 장애관련 MDC 코드 추가 반영 필요

- 소아청소년과 환자의 대다수가 호흡기계□소화기계□귀,코,입,인후의 질환 및 장애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출산에 따른 신생아 급감 현상 등을 감안할 때 진료량 대상 코드의 확대가 필요함

<수용곤란>

□ 진료실적 중 환자구성비율은 18세 미만 환자의 비율로 측정하여 진단명으로 제한하지 않고 대상자의 기본특성을 기준으로 설정함

□ 진료량 지표의 의미는 일반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전문과목(질환)이 추구해야 하는 주된 진료의 특성을 측정하는 것임

[별표1]전문병원 지정기준(제2조 관련)

3. 의료인력

*전문의 수

□ 질환 또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 수 8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뇌혈관질환, 수지접합 분야는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에 포함되는 재활의학과, 성형외과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현실상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6인으로 완화 조정 필요(유방질환도 6인으로 조정 필요)

- 또한, 화상질환, 알코올질환은 전문의 수를 4인 이상 두도록 되어있으나 6인으로 상향 조정 필요

<일부수용>

□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임

- 다만, 유방질환은 입원기간이 짧고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병원이 운영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4인 이상으로 변경

□ 화상 및 알코올질환은 공급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곤란

[별표1]전문병원 지정기준(제2조 관련)

6. 진료 및 시설관리

□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11년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초 전문병원 신청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 조치 조항 마련 필요

- 인증제 추진 일정상 신청 및 접수부터 인증결과 통보까지의 절차와 시기상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완료 이후에 인증결과가 통보되는 점을 감안할 필요

<수 용>

□ 시행규칙안 부칙에 경과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

대한병원협회

부산시  병원회

[별표1]전문병원 지정기준(제2조관련)

1. 환자 구성

□ 환자 구성비율 산정 시 전체 입원환자 중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를 제외한 후 특정 질환 및 진료과목 환자 구성비율을 산정할 필요

- 2009년 하반기(8월부터)부터 발생한 신종플루 대유행으로 치료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국가 예방치료사업에 노력한 결과 입원 및 수술 등의 환자가 줄어들었으며 특히 신종플루 환자 증가로 본래의 중점 진료과목의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평가준비에 많은 어려움 호소

<수 용>

□ 민간병원이 전염병 예방 등 공적인 역할 수행으로 일시적으로 본래의 기능 수행에 애로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환자구성비율 및 진료량 산정시 고려

대한의사

협회

[별표1]전문병원 지정기준(제2조 관련)

□ 포괄적 적용 대상 진료과목은 난이도 분류를 통해 대상 질환을 축소할 필요

<수용곤란>

□ 시범사업 대상 과목 도는 질환을 중심으로 전문병원 지정대상을 규정하였음

□ 향후, 지정대상 분류에 대해 재검토 시 고려할 예정

[별표1]전문병원 지정기준(제2조 관련)

3. 의료인력

*전문의 수

□ 전문병원제도의 도입 목적 및 도입의 실질적 효과 검증 등을 위해 엄격하고 전문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의 최소자격(전문의 취득 후 기간, 수련 및 경력 등)기준 등 제한적인 의사인력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수용곤란>

□ 전문병원 지정 요건에 전문의 최소 자격기준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나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향후, 전문의 최소자격 기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해 나갈 예정

대한신경과학회

[별표1]전문병원 지정기준(제2조 관련)

□ 전문병원 지정 대상 질환/진료과목에 뇌졸중, 치매, 간질 추가 및 신경과 포함 필요

- (뇌졸중) 신경외과 주 진료 뇌혈관질환은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출혈 등이고 단일질환 사망원인 1위인 뇌졸중(허혈성뇌졸중(뇌경색))은 대부분 신경과 전문의가 진료

- (치매) 국내 치료가 가능한 치매환자 및 초로기 치매환자를 치료하는 치매 전문병원 부재, 치매의 정확한 진단 및 예방, 적극적 치료를 통해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가족의 고통 경감 필요

- (간질) 전 인구의 1%에 해당하는 간질 장애인이 최근 3년간 40□90%로 급증하고 있으며, 고난이도의 의료기술과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필요한 질환임

- (신경과) 수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뇌혈관질환과 뇌졸중 환자의 80%가 신경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경도 내지 중증도의 신경계 질환자가 거의 3차 의료기관으로 쏠리고 있는 실정에 따라 중간단계인 신경과 전문병원 설립 필요한 시점임

<수 용>

□ 관련 학회 협의를 통해 지정 대상에 신경과를 추가함

대한신경

외과학회

제2조제1항 및 제2항(전문병원의 지정기준)

□ 특정지역이나 특정분야에 대해 지정기준의 30% 완화 적용은 형평성 및 전문병원 시행 취지에 문제가 있음

<수용곤란>

□ 지방 소재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공급이 부족한 진료과목의 육성을 위해 지정기준의 완화 적용 필요

[별표1]전문병원 지정기준(제2조 관련)

3. 의료인력

*간호인력

□ 간호서비스의 질 보장을 위해 간호등급을 최소 5등급이상으로 상향 조정 필요

<수정수용>

□ 구인난 등 현실을 고려하여 6등급으로 하였으나, 의료법과 충돌될 우려가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함

대한안과

학회

[별표1]전문병원 지정기준(제2조 관련)

□ 안과 진료과목 표방 외에 망막질환도 전문병원 지정대상으로 허용 필요

□ 진료과목 표방은 40병상 이상, 질환 표방은 30병상 이상으로 각각 달리 정할 필요

<수용곤란>

□ 그간의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지정 대상 질환 및 진료과목을 선정

- 향후 전문병원 지정대상 재검토시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

[별표1]전문병원 지정기준(제2조 관련)

3. 의료인력

*전문의 수

□ 전문병원 전문의의 경우 최소자격(전문의 취득 후 기간, 수련, 경력 등)에 대한 기준이 필요

<수용곤란>

□ 전문병원 지정 요건에 전문의 최소 자격기준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나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향후, 전문의 최소자격 기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해 나갈 예정

대한뇌졸증학회

[별표1]전문병원 지정기준(제2조 관련)

□ 전문병원 지정 대상 질환 중 □뇌혈관질환□을 □뇌졸중□으로 변경하거나 □뇌졸중□ 추가 필요

* 전문질환 표방 예시: □뇌혈관질환(뇌졸중 포함)□

- 뇌혈관질환은 뇌혈관의 이상에 따라 발생하는 질환들을 총 통칭하는 용어로 뇌졸중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나 광범위한 질환군을 뜻하며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용어임

- 진료현장 및 일상생활, 대중 강연 등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도 뇌졸중임에 따라 가장 보편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뇌졸중 환자의 80%이상이 뇌경색이며 대부분 신경과 전문의가 진료하고 있어 뇌졸중 전문병원에 신경과가 가장 필수적 진료과임

<수정수용>

□ 지정 대상에 신경과 추가(4개 학회 관계자 합의)

대한간질

학회

[별표1]전문병원 지정기준(제2조 관련)

□ 전문병원 지정 대상 질환에 간질 포함 필요

- 간질은 뇌신경 이상방전에 의한 뇌질환으로 심각한 사회생활 문제 및 신체손상의 위험이 높은 질환이며 간질 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냉대가 심한 상황임

- 또한, 50세 이상 간질환자의 진료 건수가 최근 4년간 40-90%로 급증하고 있음에도 전문적인 치료는 소수의 3차병원에서만 가능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3차 병원의 높은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 간질 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소외현상을 해소하고 전문적 진단과 치료 및 지속적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간질 전문병원 필요(간질 장애인수 및 약물 오남용 감소, 의료비 절감 효과 기대)

<수 용>

□ 지정 대상에 신경과 추가(4개 학회 관계자 합의)

대한치매

학회

[별표1]전문병원 지정기준(제2조 관련)

□ 전문병원 지정 대상 질환에 치매 포함 필요

-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치매 발병률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노인뿐 아니라 장연층 사람에게도 치매가 발생하는 □초로기 치매환자□도 급증하고 있으나,

- 치료가 가능한 치매환자나 초로기 치매환자들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매 전문병원이 부재함

- 치매는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며 조기에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약 15%가 완치됨에 따라 국가적으로도 단순히 요양 관리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할 시점임

<수 용>

□ 지정 대상에 신경과 추가(4개 학회 관계자 합의)

대한결핵 및 호흡기 학회

[별표1]전문병원 지정기준(제2조 관련)

□ 전문병원 지정대상에 호흡기질환 추가 필요

- MDC 'J' 기관지천식, 기관지염, 폐기종, 만성폐쇄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성심, 만성호흡부전, 폐렴 등(J40□J47, J20□J22,J96,J15,J18,J27)

<수용곤란>

□ 그간의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지정 대상 질환 및 진료과목을 선정

- 향후 전문병원 지정대상 재검토시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

대한화상

학회

[별표1]전문병원 지정기준(제2조 관련)

1. 환자 구성

□ 병원 규모에 따라 환자 구성을 차등할 필요

<수용곤란>

□ 환자구성비율은 병원별 상대적 기준이므로 병원 규모에 따라 환자구성을 차등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환자비율보다는 연인원과 기본적인 전문인력, 장비, 시설, 중환자실 운영상태 등의 규정을 정하는 것이 타당

□화상전문병원은 다른 전문병원과 달리 응급환자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체계에 대한 규정이 필요

<수용곤란>

□ 현 시점에서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향후 지정기준 재검토 시 질환별 특수성을 고려해 나가는 것이 적절함

[별표1]전문병원 지정기준(제2조 관련)

3. 의료인력

*전문의인정과목

□ 화상질환 전문의 인정과목에 성형외과, 응급의학과 추가 필요

<수 용>

□ 화상질환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성형외과 및 응급의학과를 전문의 인정과목으로 추가

[별표1]전문병원 지정기준(제2조 관련)

3. 의료인력

* 필수 진료과목

□ 화상질환 필수 진료과목에 재활의학과, 정신과, 마취과 포함 필요

<수용곤란>

□ 직접적인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재활의학과, 정신과 및 마취과를 필수 진료과목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

대한대장

항문학회

[별표1]전문병원 지정기준(제2조 관련)

1. 환자구성비율

□ DRG 분류체계가 입원환자를 자원 유사 소모성과 임상적 유사성에 기초하여 분류하는 체계이므로 DGR분류 체계에 근거하여 질환의 전문성을 판단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아 재고 필요

<수용곤란>

□ DRG 분류체계는 시술유형까지 고려한 분류방법이며, 진료량 기준을 통해 전문성 및 난이도 등 판단이 가능함

[별표1]전문병원 지정기준(제2조 관련)

2. 진료량

□ MDC □G"의 진료량 산출 코드에서 G051, G052, G053, G601, G602는 대장암 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이므로 기준의 대폭적 수정이 필요하고, DRG 코드 G02, G03, G05, G10, G52, G53이 반드시 포함 필요

<수용곤란>

□ MDC G는 소화기계 질환 및 장애 관련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대장암 수술에 한정하는 것은 아님

□ 대장수술에 해당하는 코드는 G032, G033, G022, G021으로 이것 모두 G 범주의 일반진료질병군에 포함되어 있고, G53(에스상결장경시술)은 단순진료질병군에 해당하여 포함하지 않음

한국유방암학회

[별표1]전문병원 지정기준(제2조 관련)

2. 진료량

□ 유방질환 특성상 입원환자를 기준으로 전문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한바 진료량에서 상위 30퍼센타일 기준은 삭제 필요

<수용곤란>

□ 보건의료체계상 전문병원은 의원과의 기능정립이 필요하여 입원환자 중심으로 지정기준을 설계한 것이며, 질환별로 상대적인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수용곤란

[별표1]전문병원 지정기준(제2조 관련)

3. 의료인력

*전문의 수

□ 유발질환 전문의 수를 8인 이상에서 4인 이상으로 하향 조정 필요

- 유방을 전문으로 하는 유명대학병원도 8명의 전문의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유방질환을 다루는 전문의 8명이 모여 병원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수 용>

□ 입원기간이 짧은 특성 등을 고려하여 4인 이상으로 변경

[별표1]전문병원 지정기준(제2조 관련)

3. 의료인력

*전문의인정과목

□ 유방질환 전문의 인정과목에 내과, 영상의학과 추가

<수용곤란>

□ 내과, 영상의학과의 경우 유방질환 진료의 대표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수용곤란

[별표1]전문병원 지정기준(제2조 관련)

4. 최소 병상 수

□ 유방질환은 유방암이라도 입원기간이 7일 이내로 타질환보다 순환이 빠르므로 최소병상수를 30병상으로 하향조정 필요

<일부수용>

□ 입원기간이 짧은 현실 등을 고려하여 60병상으로 조정

대한마취과학회

[별표1]전문병원 지정기준(제2조 관련)

3. 의료인력

*전문의 수

□ 인력기준에 수술 건수 당 마취과 전문의 수를 산정하는 규정 필요

<수용곤란>

□ 마취과는 수술을 위한 기본적 진료과로 당연히 해당 전문의를 둘 것을 전제하여 별도의 규제를 두지 않음

대한병리

학회

[별표1]전문병원 지정기준(제2조 관련)

3. 의료인력

*전문의 수

□ 해당 질환분야를 진단하는 병리과 전문의 필요

- 전문병원 지정기준이 양적인 요소(환자구성, 진료량,병실)로만 구성되어 있고, 질적인 요소는 재입원율, 재원일수, 사망률로만 구성되어 있어 임상질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려움. 특히, 대장항문, 유방, 산부인과, 외과, 신경외과, 척추질환 등에서는 질병의 조직학적 진단이 중요한 바 임상질 평가에서는 세부전문의 수, 오진률, 재수술여부, 합병증여부 등 실질적인 평가지표가 반영되어야 함

<수용곤란>

□ 지원 위주의 전문의를 필수적으로 두도록 하는 것은 중소병원에 과도한 부담(규제)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대한외과

학회

[별표1]전문병원 지정기준(제2조 관련)

3. 의료인력

*전문의 수

□ 유방질환 전문의를 4인 이상으로 하향 조정

<수 용>

□ 입원기간이 짧은 특성 등을 고려하여 4인 이상으로 변경

대한산부

인과의사회

[별표1]전문병원 지정기준(제2조 관련)

1. 환자 구성

□ 출산을 주로 하는 분만병원의 경우 부인과 환자대비 산과환자의 비율을 감안하여 40% or 60%로 조정이 필요

<수용곤란>

□ MDC N 또는 MDC O 중 어느 한가지 범주가 45% 이상이거나 두가지를 합하여 66% 이상을 의미함. 즉 출산을 주로 하는 분만병원은 MDC O가 45% 이상이면 됨

[별표1]전문병원지정기준(제2호 관련)

3. 의료인력

*전문의 수

□ 산부인과 전문의 수를 5인 이상으로 하향 조정 필요

<수용곤란>

□ 전문의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수 분포 및 전문병원의 경쟁력 차원에서 전문의 수를 8인으로 고려함

[별표1]전문병원지정기준(제2호 관련)

3. 의료인력

* 필수 진료과목

□ 산부인과 필수 진료과목에 외과 삭제 필요

<수  용>

□ 시범사업 기관 대다수가 외과를 개설하지 않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외과를 삭제

[별표1]전문병원지정기준(제2호 관련)

4. 최소병상수

□ 최소병상수를 40 또는 30으로 조정 필요

<수용곤란>

□ 의료수요, 병상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소병상수를 60병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

대한산부

인과학회

[별표1]전문병원 지정기준(제2조 관련)

3. 의료인력

*전문의인정과목

*필수 진료과목

□ 유방질환 전문의 인정과목에 산부인과 추가

□ 유방질환 필수 진료과목에 산부인과 추가

<수용곤란>

□ 유방질환은 주로 외과영역에 해당하며, 산부인과가 주 진료 영역이 아니므로 필요시 병원이 자율적으로 개설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 산부인과 필수 진료과목에 외과 삭제, 마취과 추가

<일부수용>

□ 시범사업 기관 대다수가 외과를 개설하지 않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외과를 삭제, 마취과는 수술을 위한 기본적 진료과로 당연히 해당 전문의를 수급할 것을 전제하여 별도의 규제를 두지 않음

[별표1]전문병원 지정기준(제2조 관련)

3. 의료인력

* 간호인력

□ 산부인과의 경우 간호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의료현실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라도 간호등급 하향조정 필요

<수정수용>

□ 구인난 등 현실을 고려하여 6등급으로 하였으나, 의료법과 충돌될 우려가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함

대한류마

티스학회

[별표1]전문병원 지정기준(제2조 관련)

3. 의료인력

*전문의인정과목

□ 관절질환 전문의 인정과목에 내과(류마티스전문) 추가

- 관절질환은 약물치료가 중심이므로 관절질환 전문의 인정과목에 류마티스내과 전문의 포함 필요

<수용곤란>

□ 관절질환의 경우 내과가 대표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정과목에 추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내과는 협진 필요성이 인정되어 필수 진료과목으로 별도 규정함

대한재활

의학회

[별표1]전문병원 지정기준(제2조 관련)

3. 의료인력

*전문의 수

□ 100병상 미만의 재활의학병원에 대해서는 전문의 수 기준을 30%범위내에서 완화 적용 필요

<수용곤란>

□ 전문의 수는 최소 인력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병상 또는 환자 수 증가에 따라 병원 자체적으로 증원 노력을 해야 할 사항임

대한가정

의학회

[별표1]전문병원 지정기준(제2조 관련)

3. 의료인력

*전문의인정과목

□ 재활의학과 전문의 인정과목에 가정의학과 추가

<수 용>

□ 재활전문병원에서 내과, 신경과, 정신과의 역할과 유사한 가정의학과를 전문의 대체인정 과목에 추가

대한영상

의학회

[별표1]전문병원 지정기준(제2조 관련)

3. 의료인력

*필수 진료과목

□ 전문의 수 8인 이상이거나, 최소병상수 80병상 이상인 전문병원의 경우에는 진료의 질 유지를 위해 영상의학과를 필수 진료과목에 포함

*해당 질환/진료과목 : 관절질환, 뇌혈관질환, 대장항문질환, 수지접합, 심장질환, 유방질환, 척추질환, 신경외과, 정형외과

<수용곤란>

□ 영상의학과는 진료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적 진료과로 당연히 해당 전문의를 수급할 것을 전제하여 별도의 규제를 두지 않음

[별표1]전문병원 지정기준(제2조 관련)

3. 의료인력

*전문의인정과목

□ 뇌혈관질환 및 유방질환 전문병원의 경우 영상의학과를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에 포함할 필요

- (뇌혈관질환)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뇌혈관 질환들의 진단 및 치료방침의 결정에 필수적으로 권고되는 영상 검사(CT,MRI, 그리고 혈관조영술 등)의 판독을 담당하며, 급성기 치료 및 예방을 위한 혈관 중재시술을 직접 시행

- 뇌혈관 진료는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 영상의학과 간의 유기적 협조를 바탕으로 진료를 시행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전달이 가능

<수용곤란>

□ 뇌혈관질환과 유방질환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중요성이 인정되나, 뇌혈관 및 유방질환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진료과목에서 진료과정 중 필요한 기본적 진료과목이므로 별도의 규제를 두지 않음

대한간호

협회

[별표1]전문병원 지정기준(제2조 관련)

3. 의료인력

*간호인력

□ 간호등급 6등급 이상을 간호등급 4등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 필요

- 의료 질은 의료인력 확보수준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하여 고난이도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양질의 간호서비스 수준이 더욱 보장되어야 함

- 의료의 질 확보를 위한 최소 기준인 법정 간호사 인력기준(3□4등급)을 준수하도록 마련되어야 함

<수정수용>

□ 구인난 등 현실을 고려하여 6등급으로 하였으나, 의료법과 충돌될 우려가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함

□ 재활의학과 전문병원의 경우에도 간호등급 기준 적용 필요

- 재활의학과의 경우 대부분 뇌졸중 및 반신마비 환자로 거동 장애 및 의식 장애의 위험요소가 높은 만성질환자들로 의식수준 사정, 낙상위험 방지, 투약관리, 감염관리 등의 간호사 업무 빈도가 높음에 따라 간호사 확보가 중요

- 또한, 전국 재활병원 22개기관 중 간호등급 5등급 이상인 곳은 3개소, 7등급은 86.4%를 차지하는 점을 볼 때 재활의학과 전문병원의 간호사 기준 부재는 간호서비스 부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하는 전문병원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함

<수정수용>

□ 간호인력기준 삭제에 따라 재활의학과의 물리치료사 등의 기준도 삭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병원

[별표1]전문병원지정기준(제2조 관련)

1. 환자 구성

□ 환자구성비율을 45%에서 시범사업 기준과 같은 60%로 상향 조정 필요

- 일반정신질환 대비 알코올환자의 구성비가 낮아질 경우 알코올환자 치료 및 프로그램 적용에 어려움 및 전문성 떨어짐(치료효과 및 효율성 저하)

<일부수용>

□ 전체적인 기준의 일관성을 위해 한 가지 주진단범주는 45%로 통일하였으나, 알코올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66%로 수정하는 것이 알코올질환 전문병원의 전문성 확보에 보다 적절

．시범사업 기준(60%), 전문가 의견(80%)

[별표1]전문병원지정기준(제2조 관련)

3. 의료인력

*전문의 수

□ 정신과 전문의 수를 4명에서 시범사업 기준과 같은 2명으로 하향 조정 필요

- 진료분야의 전문화 및 중소병원 경영악화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보면 개정안의 4명은 540병상까지 진료가능하며 이는 중소병원 규모보단 중대형병원의 기준으로 판단됨

- 100병상 전후의 병원에서 80%이상의 알코올 환자구성비를 보이는 경우는 별도의 전문의 수를 규정 필요

<수용곤란>

□ 전문이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수 분포 및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차별성 확보 차원에서 4인이 적정

분홍빛으로병원

[별표1]전문병원지정기준(제2조 관련)

1. 환자 구성

□ 환자구성비율을 50%이상으로 상향 조정

- 환자구성이 절반도 되지 않은 45%의 입원환자 수치는 주된 진료영역이 유방이 아닌 다른 질환이 될 수 있으며, 일반 병원이 유방환자를 조금만 유치하면 전문병원이 쉽게 되므로 전문병원이라면 해당 입원환자비율이 최소 50%이상은 유지되어야 함

<수용곤란>

□ 전문병원 지정시 환자구성비율 뿐만 아니라 진료량도 함께 고려함으로 환자구성비율만 높다고 전문병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님

[별표1]전문병원지정기준(제2조 관련)

3. 의료인력

*전문의 수

□ 유방질환 전문의 수를 4인 이상으로 하향 조정 필요

- 외과의사 8명 기준은 같은 병원내 유방이외 다른 분야의 외과의사를 포함하지 않는 한 현재 뿐만 아니라 향후 어느 병원도 맞출 수 없음. 240명의 유방암 환자를 수술한다고 가정할 때 외과의사는 최소 2명이면 될 것임

<수 용>

□ 입원기간이 짧은 특성 등을 고려하여 4인 이상으로 변경

[별표1]전문병원지정기준(제2조 관련)

3. 의료인력

*전문의인정과목

□ 유방질환 전문의 인정과목에 내과, 영상의학과 포함

<수용곤란>

□ 내과, 영상의학과가 유방질환 진료의 대표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내과는 협진 필요성 차원에서 필수진료과목으로 규정하였으며 영상의학과는 진료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적 진료과목으로 당연히 해당 전문의를 둘 것을 전제하여 별도의 규제를 두지 않음

[별표1]전문병원지정기준(제2조 관련)

4. 최소 병상 수

□ 최소 병상수 30병상으로 수정

- 유방질환은 다른 질환에 비해 입원이 필요한 양성질환이 별로 없으며 입원환자는 결국 암환자가 대상이며 1년에 240건의 수술을 하더라도 최소 10개의 병상이면 가능

<일부수용>

□ 입원기간이 짧은 현실 등을 고려하여 60병상으로 조정

분당척병원

[별표1]전문병원지정기준(제2조 관련)

2. 진료량

□ 진료실적 평가 시 6개월간의 실적이 1년간 실적보다 좋은 경우 6개월 실적만 인정 필요

<수용곤란>

□ 진료실적은 계절적 영향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최소 1년간의 진료실적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

□ 진료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기존의 병원에서 진료 중 같은 계열의 척추병원 개원시 기존 병원에서의 진료실적 인정 필요

- 같은 환자 진료 및 전체 의료진의 2/3가 기존병원의 인력

<수용곤란>

□ 계열병원은 신규로 병원 수가 추가된 것에 불과하므로 불인정하는 것이 적절

．동일한 인력 및 진료과 구성을 유지하면서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인정 가능

[별표1]전문병원지정기준(제2조 관련)

4. 최소 병상 수

□ 최소 병상수 규정 삭제 필요

- 전문병원은 저위험 고빈도 질환의 조기 집중 전문적 치료를 하는 곳으로 최소 침습 수술 위주인 척추병원에서 80병상은 필요 없음

<수용곤란>

□ 입원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 병상 수 규정 필요

여수백병원

[별표 1] 전문병원지정기준(제2조 관련)

2. 진료량

□ 관절질환의 주진단범주에 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이외 견관절 수술도 포함

- 최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60세 이상 2명중 1명이 어깨질환을 앓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대 견관절 수술도 주진단범주에 포함할 필요

*관절경 수술도 포함 필요

<수용곤란>

□ 관절질환의 주진단범주에 견관절 수술은 이미 포함됨

[별표1]전문병원지정기준(제2조 관련)

3. 의료인력

*전문의 수

□ 관절질환 전문의 수를 8인에서 4인으로 조정 필요

- 지방 중소도시에서 전문의 8인을 두는 곳은 거의 없어 전문병원마저도 대도시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것임

- 특정지역에 한해 지정기준의 30 퍼세트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애매모호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시범사업기간 동안 시행해 본 결과 전문의 8명이 아니라도 별 무리 없이 전문화된 진료를 수행하였으며 거점 지역 인구대비 지방 중소병원은 전문의 4인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됨

- 관절질환 환자들이 지방에서도 전문병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요건을 완화할 필요

<수용곤란>

□ 지방소재 중소병원도 전문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정기준을 30퍼센트 완화 적용함

□ 완화적용 대상지역은 고시에 규정할 계획

[별표1]전문병원지정기준(제2조 관련)

3. 의료인력

*간호인력

□ 간호등급을 4등급으로 상향 조정 필요

- 전문병원은 난이도 높은 수술만큼 환자에 대한 철저한 간호 및 재활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감염 등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농후함

<수정수용>

□ 구인난 등 현실을 고려하여 6등급으로 하였으나, 의료법과 충돌될 우려가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함

우신의료

재단

[별표1]전문병원지정기준(제2조 관련)

3. 의료인력

*전문의 수

□ 척추질환 또는 정형외과 전문병원의 전문의 수 8인은 과한 기준으로 6인으로 하향 조정 필요

- 시범사업 병상 기준인 100병상에서 80병상으로 하향조정 하면서 오히려 전문의 수를 8명으로 상향한 것은 80병상 정도의 준종합병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6명의 전문의로도 100병상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음

<수용곤란>

□ 의료수요, 전문의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수 분포 등을 고려시 8인이 적정

□ 의료인력 기준에 수술의 보존적 치료법인 물리치료 전담인력(물리치료사)도 인정하는 등 예외 조항 신설 필요

- 국가 시책에 맞춰 수술보다 보존적 치료법인 물리치료를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치료인력을 의료인력에 포함 필요

<수용곤란>

□ 수술의 보존적 치료에 있어 물리치료사의 역할이 인정되나 별도의 인력기준으로 물리치료사 기준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병원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강동병원

[별표1]전문병원지정기준(제2조 관련)  제3호(의료인력)

* 필수 진료과목

□ 정형외과 필수 진료과목에 마취과, 영상의학과 포함 필요

- 고난이도의 다빈도 수술을 하는 전문병원은 정확한 진단 및 수술을 위해 마취과와 영상의학과를 필수 개설과목으로 규정 필요

<수용곤란>

□ 마취과, 영상의학과는 진료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적 진료과로 당연히 해당 전문의를 수급할 것을 전제하여 별도의 규제를 두지 않음

[별표1]전문병원지정기준(제2조 관련)

4. 최소 병상 수

□ 최소 병상수를 80병상(정형외과, 관절질환) 이상에서 200병상 이상으로 상향 조정 필요

<수용곤란>

□ 최소 병상 수를 종합병원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성모안과

병원

[별표1]전문병원지정기준(제2조 관련)

3. 의료인력

*간호인력

□ 간호등급 인정기준을 수술실 및 외래간호사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방법 등으로 간호등급의 완화 필요

- 안과의 경우 수술 후 입원일 수가 1□3일 정도로 많은 입원실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간호사의 업무량 또한 타 과의 수술 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

- 간호관리료 6등급은 최소 9명이 있어야 하나 20-25명의 입원환자를 위해 9명이 근무하는 것은 인력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6등급에 해당될 병원은 대형화된 1곳에 불과할 것으로 전문병원제도의 활성화 측면에서 간호등급 완화 필요

<수정수용>

□ 구인난 등 현실을 고려하여 6등급으로 하였으나, 의료법과 충돌될 우려가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

대한한방병원협회

[별표2]전문병원지정기준(제2조 관련)

1. 환자 구성

□ 질환별 환자의 구성을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에서 입원환자로 조정 필요

<수 용>

□ 한방의료기관 이용실태(2008년기준)에 따르면 중풍질환의 경우 건강보험 청구건수 중 입원청구 42.3%, 외래청구 6.4%로 나타나 이용형태가 입원치료 중심으로 볼 수 있어, 입원환자 비율로 환자 구성 기준 변경

□ 척추질환은 입원청구건수 비중 24.5%, 외래청구건수 비중 56.1%로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외래진료 비중이 높지만, 입원청구 건수가 환자 중증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입원환자로 환자구성 기준 변경

대한한방병원협회

[별지 제3호 서식]

□ 인력현황 제출 서식에 인턴을 일반수련의로 변경 필요

인 력 현 황

나. 한의사

(단위 : 명)

구 분	총계	전문의	일반의	인턴	레 지 던 트
					계	1년차	2년차	3년차
계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헌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 한방병원의 경우에 한한다.

<수 용>

□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인턴, 레지던트 명칭을 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로 정정

대한침구학회

[별표2]전문병원지정기준(제2조 관련)

1. 환자 구성

□ 질환 및 진료과목별 상병에 다음과 같이 추가

표. 질환 및 진료과목별 상병

구 분	상병명
중풍질환	(개정안과 같음)
척추질환	(개정안과 같음)
한방내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
한방부인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
한방신경정신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
한방재활의학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
침구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

<일부수용>

□ 2007.1.1일부터 현재까지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은 중풍질환 4개소, 척추질환 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3년간의 시범사업을 토대로 환자구성, 인력·장비, 관련 상병 등 지정기준을 마련하였음

□ 시범사업 대상이외에 한방부인과의 경우 한의원 및 한방병원 이용률이 73.2%(불임부부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06년)로 한방의료기관 이용률이 높고, 전신증상 또는 체질 등을 고려하는 진료로 높은 치료율을 나타내 전문병원 지정대상 진료과목으로 추가하는 것이 타당

- 또한 불임질환 등 부인과 질환의 환자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외래환자 구성비율로 환자구성 요건 규정

□ 그 밖에 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침구과 등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를 통해 지정기준 등을 마련한 후 반영을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별표2]전문병원지정기준(제2조 관련)

3. 의료인력

□ 필수 진료과목에 또는 삭제 필요

표. 필수 진료과목

질환/진료과목	필수 진료과목
중풍질환	한방내과, 한방재활의학과 또는 침구과
척추질환	한방재활의학과, 침구과

<수 용>

□ 한국표준한의의료행위분류에 따르면 □침구술□은 한방이학요법, 작업요법 등을 포함한 □재활□과 명백히 구분되어 있어 그 심화된 전문분야가 다르다고 판단되어, 중풍질환 관련 필수 진료과목으로 각각 두도록 함

사상체질의학회

[별표2]전문병원지정기준(제2조 관련)

3. 의료인력

□ 중풍질환 전문의 인정과목에 사상체질과 추가 필요

표. 전문의 수 및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

질환/진료과목	전문의수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
중풍질환	4인 이상	한방내과, 한방재활의학과,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사상체질과
척추질환	4인 이상	한방재활의학과, 침구과

<수 용>

□ 최근 사상체질과 5년간 중풍 진료실적 조사결과(4개소) 외래 환자 중 54%, 입원 환자 중 87%가 중풍 관련 상병명으로 치료받고 있는 등 사상체질과가 진료량 측면에서 중풍질환에 대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판단되므로, 별도의 인정 진료과목으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