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

2010. 6.

보건의료정책과

1. 제정이유

｢의료법｣ 개정(2009.01.30. 공포, 2011.01.31. 시행)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그 지정․재지정 기준 및 절차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병원 지정 기준(안 제2조)

(1) 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라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 의료인 수 등 전문병원의 지정기준을 규정함.

나. 전문병원 지정 절차(안 제3조)

(1)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병원은 당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의료인력 현황 등을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문병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토록 함.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병원의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토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우수한 병원을 전문병으로 지정할 수 있음.

다. 수시평가(안 제5조)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이 지정시의 진료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라. 전문병원 지정 취소(안 제6조)

(1)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지정서를 반납하는 등의 경우에 지정을 취소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보건복지부령 제   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문병원의 지정․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병원의 지정기준) ①「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의 지정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의 지정기준 제2호와 제3호 가목 및 다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정 지역에 한해 지정기준의 30 퍼센트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지정기준 제3호 가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정 분야(질환 및 진료과목을 말한다)에 한해 지정기준의 30 퍼센트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전문병원의 지정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일 2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병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로부터 15일 동안「국민건강보험법」제55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현황(별지 제2호서식)

2. 인력 현황(별지 제3호서식)

3. 전문병원 운영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③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해당 병원이 별표 1 및 별표 2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심사평가원은 지정기준을 충족한 병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난이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심사평가원은 제3항 따른 지정기준 등 평가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심사평가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인 및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한 평가결과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평가결과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해당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해당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병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⑨ 전문병원의 지정은 3년마다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전문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전문병원의 재지정) 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의 재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제5조(수시평가) ① 심사평가원은 전문병원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전문병원이 지정 또는 재지정시의 진료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실시일 1개월 이전에 평가일정 및 방법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원은 평가 실시 전에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평가과정 및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병원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8항에 따라 교부받은 지정서를 반납한 경우

3.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전문병원의 개설자 또는 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서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요청) 보건복지부장관 및 심사평가원은 평가 등을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업무의 위탁)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심사평가원은 평가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평가계획 수립

2. 평가결과 분석 및 모니터링

3. 평가관련 자료 구축

4. 그 밖에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

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지정기준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문병원 지정기준(제2조 관련)

1. 환자 구성

가.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은 해당 병원이 진료한 전체 입원환자의 100분의 45 이상이 다음 표와 같이 1가지 주진단범주에 속하거나, 100분의 66 이상이 2가지 주진단범주에 속하여야 한다.

표. 주진단범주 및 환자구성비율

질환/진료과목	주진단범주(major diagnosis category)	환자구성비율
관절질환	MDC 'I'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및 장애	45%
뇌혈관질환	MDC 'B' 신경계 질환 및 장애 (척추관련 코드(B05) 제외)	45%
대장항문질환	MDC 'G' 소화기계 질환 및 장애	45%
수지접합	MDC 'I'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및 장애 MDC 'X' 외상, 중독 및 독성효과	45% or 66%
심장질환	MDC 'F' 순환기계 질환 및 장애	45%
알코올질환	MDC 'V' 알코올/약물 사용 및 알코올/약물로 인한 정신 장애	45%
유방질환	MDC 'J' 피부, 피하조직, 유방 질환 및 장애	45%
척추질환	MDC 'I'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및 장애 B05 척추수술	66%
화상질환	MDC 'Y' 화상	45%
산부인과	MDC 'N' 여성 생식기 질환 및 장애 MDC 'O' 임신, 출산, 산욕	45% or 66%
소아청소년과	연령 18세 이하인 환자	66%
신경외과	MDC 'B' 신경계 질환 및 장애 MDC 'I'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및 장애	66%
안 과	MDC 'C' 눈의 질환 및 장애	45%
외과	MDC 'F' 순환기계 질환 및 장애 중 F06, F10, F15, F16, F64, F66 MDC 'G' 소화기계의 질환 및 장애 MDC 'H' 간담도계 및 췌장의 질환 및 장애 MDC 'J' 피부, 피하조직, 유방질환 및 장애(J67,J68,J69,J70제외) MDC 'K' 내분비, 영양, 대사성 질환 및 장애 중 K02, K03, K04, K05, K06, K65, K66, K67 MDC 'Y' 화상	66%
이비인후과	MDC 'D' 귀, 코, 입, 인후 질환 및 장애	45%
재활의학과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이 2년 이내인 연간 환자 수	66%
정형외과	MDC 'I'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및 장애 B05 척추수술	66%

나.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은 지정계획 공고일 직전년도 6개월 전부터 1년간의 입원환자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당해 기간 중에 종별이 변경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종별 변경 전후 동일성이 인정되는 해당 진료실적을 포함한다.

2. 진료량

가. 질환 또는 진료과목별 진료량은 다음 표와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전문진료질병군과 일반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 환자의 비율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별 연간 환자 수의 상위 30 퍼센타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과의 경우에는 단순진료질병군을 포함한다. 또한 관절질환, 대장항문질환 및 심장질환과 정형외과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기준 진료량 이상 병원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 연간 환자 수의 상위 30 퍼센타일을 정함에 있어 상급종합병원과 해당 전문진료질병군, 일반진료질병군 및 단순진료질병군에 속하는 환자 수가 연간 10인 이하인 병원의 진료실적은 제외한다.

다. 해당 전문, 일반 및 단순진료질병군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라. 질환 또는 진료과목별 진료량은 지정계획 공고일 직전년도 6개월 전부터 1년간의 입원환자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당해 기간 중에 종별이 변경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종별 변경 전후 동일성이 인정되는 해당 진료실적을 포함한다.

표. 진료량

질환/진료과목	기준진료량 공개 시술	진료량 산출 대상 코드
		MDC	전문진료 질병군 수 (개)	일반진료 질병군 수 (개)
관절질환	고관절치환술	'I'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및 장애 (수지접합 제외 : I050,I231,I232,I233)	7	38
뇌혈관질환		'B' 신경계 질환 및 장애 (척추 제외: B051,B052,B053,B054,B055, B056,B602)	18	23
대장항문질환	대장암수술	'G’ 중 대장항문(G051,G052,G053,G601,G602)	5	27
수지접합		'I' 중 수지접합(I050, I231, I232, I233) 'X' 손상 중 수지접합 해당	2 -	2 3
심장질환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관상동맥우회술	'F' 순환기계 질환 및 장애	32	21
알코올질환		'V' 알코올/약물 사용 및 알코올/약물로 인한 정신 장애	-	4
유방질환		'J' 피부, 피하조직, 유방 질환 및 장애 중 유방 해당(피부 제외 : J611,J612)	5	5
척추질환		'I'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및 장애 (수지접합 제외 : I050,I231,I232,I233)	7	38
		‘B’ 중 척추(B051,B052,B053,B054,B055,B056,B602)	2	5
화상질환		'Y' 화상	3	1
산부인과		'N' 여성 생식기 질환 및 장애 'O' 임신, 출산, 산욕	10 2	14 16
소아청소년과		'P' 신생아	15	8
신경외과		'I'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및 장애 (수지접합 제외 : I050,I231,I232,I233)	7	38
		‘B’ 중 척추(B051,B052,B053,B054,B055,B056,B602)	2	5
안과		'C' 눈의 질환 및 장애	11	21
외과		MDC 'F' 순환기계 질환 및 장애	4	6
		MDC 'G' 소화기계의 질환 및 장애	11	34 *단순진료질병군 5
		MDC 'H' 간담도계 및 췌장의 질환 및 장애	12	21
		MDC 'J' 피부, 피하조직, 유방질환 및 장애	5	5 *단순진료질병군 2
		MDC 'K' 내분비, 영양, 대사성 질환 및 장애	4	8
		MDC 'Y' 화상	3	1
이비인후과		'D' 귀, 코, 입, 인후 질환 및 장애	13	37
재활의학과		‘B72’, ‘I68’, ‘I73’, ‘I76’, ‘B60', 'B63' , 'B66'	-	-
정형외과	고관절치환술	'I'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및 장애 (수지접합 제외 : I050,I231,I232,I233)	7	38
		‘B’ 중 척추(B051,B052,B053,B054,B055,B056,B602)	2	5

3. 의료인력

가. 질환 또는 진료과목별로 다음 표와 같이 관련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전문의를 8인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화상질환, 알코올질환, 외과 및 재활의학과는 4인 이상으로 한다.

표. 전문의 수 및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

질환/진료과목	전문의 수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
관절질환	8인 이상	정형외과
뇌혈관질환	〃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대장항문질환	〃	외 과
수지접합	〃	정형외과, 성형외과
심장질환	〃	흉부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알코올질환	4인 이상	정신과 * 내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중 1개과 전문의 1인에 한해 추가 인정
유방질환	8인 이상	외 과
척추질환	〃	정형외과, 신경외과
화상질환	4인 이상	외 과
산부인과	8인 이상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	신경외과
안과	〃	안 과
외과	4인 이상	외 과
이비인후과	8인 이상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4인 이상	재활의학과 * 신경과, 신경정신과, 내과 중 1개과 전문의 1인에 한해 추가 인정
정형외과	8인 이상	정형외과

나. 질환 또는 진료과목별로 다음 표와 같이 필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하며, 필수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질환/진료과목	필수 진료과목
관절질환	정형외과, 내과
뇌혈관질환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대장항문질환	외과, 내과
수지접합	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 내과
심장질환	흉부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알코올질환	정신과
유방질환	외과, 내과
척추질환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내과
화상질환	외과,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신경외과	신경외과, 내과
안과	안과
외과	외과, 내과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정형외과, 내과

표. 필수 진료과목

다. 간호사는 간호등급 6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알코올질환은  간호등급을 적용하는 대신에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재활의학과는 간호등급을 적용하는 대신에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수를 적용하되 병상당 각각 9:1, 12:1 미만이어야 한다.

라. 의료인력은 지정계획 공고일의 직전 분기 평균을 기준으로 하되, 간호사는 지정계획 공고일의 직전 분기의 간호등급을 적용한다.

4. 병 상

질환 또는 진료과목별로 다음 표와 같이 최소한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표. 최소 병상 수

질환/진료과목	최소 병상 수
관절질환, 뇌혈관질환, 대장항문질환, 수집접합, 심장질환, 알코올질환, 유방질환, 척추질환, 신경외과, 정형외과	80
화상질환,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재활의학과	60
안과, 이비인후과	30

5. 임상 질

재입원율, 재원일수 및 사망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 질에 대한 평가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6. 진료 및 시설관리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별표 2]

한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기준 (제2조 관련)

1. 환자 구성

가. 질환별 환자의 구성은 다음 표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정 질환의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속하는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의 비율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한 전체 환자의 각각 100분의 45 이상이어야 한다.

표. 중풍질환 및 척추질환 상병

구 분	상병명
중풍 질환	간양상항, 간양화풍, 중풍전조증, 어둔, 수지마목불인, 졸중풍, 편고증, 퐁비증, 풍의증, 풍비증, 정신몽매, 언어건삽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
척추 질환	척추 및 골분골절, 척추골절, 골분골절, 척추 및 골분탈구, 경부통, 항강증, 낙침, 배통, 척강, 배구루, 기타분류되지 않은 항경배부질환, 요통, 좌섬요통, 신허요통, 담음요통, 어혈요통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

나. 질환별 환자의 구성은 지정계획 공고일 직전년도 6개월 전부터 1년간의 입원환자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당해 기간 중에 종별이 변경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종별 변경 전후 동일성이 인정되는 해당 진료실적을 포함한다.

2. 진료의 난이도

질환별 진료의 난이도는 질환의 중증도 등을 반영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속하는 입원 환자 등의 비율이 일정 수준이상이어야 한다.

3. 의료인력

가. 질환별로 다음 표와 같이 한의사 전문의를 4인 이상 두어야 한다.

표. 전문의 수 및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

질환/진료과목	전문의수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
중풍질환	4인 이상	한방내과, 한방재활의학과,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척추질환	4인 이상	한방재활의학과, 침구과

나. 질환 또는 진료과목별로 다음 표와 같이 필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하며, 필수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한의사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표. 필수 진료과목

질환/진료과목	필수 진료과목
중풍질환	한방내과, 한방재활의학과 또는 침구과
척추질환	한방재활의학과, 침구과

다. 간호사는 간호등급 6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라. 의료인력은 지정계획 공고일의 직전 분기 평균을 기준으로 하되, 간호사는 지정계획 공고일의 직전 분기의 간호등급을 적용한다.

4. 시설 및 장비

해당 질환의 필수 개설 진료과목에 대한 시설 및 장비 기준은「의료법」제77조 및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해당 전문과목별 시설 및 기구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5. 임상 질

재입원율, 재원일수 및 사망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 질에 대한 평가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6. 진료 및 시설 관리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전문병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90 일
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개설자		주민등록번호
「의료법」 제3조의5 및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귀하
구비서류 : 1. 시설현황 1부 2. 인력현황 1부 3. 전문병원 운영계획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및 평가
															▼
						최종 심의				◀					평가결과서 제출
						▼
						결재
						▼
	지정서 교부	◀				지정서 발행

[별지 제2호서식]
시 설 현 황 ※ 허가 병실 및 병상 수
구 분	병 실 수			병 상 수			면 적(㎡)
	계	상급	기준	계	상급	기준	1실당	1인당
계
1 인 실
2 인 실
3 인 실
4 인 실
5 인 실
6 인 실
8인실 이상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인 력 현 황 가. 의 사 (단위 : 명)
구 분	총계	전문의	일반의	인턴	레 지 던 트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계
내 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신 경 과
정 신 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 과
이비인후과
피 부 과
비뇨기과
방사선종양학과
결 핵 과
재활의학과
핵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산업의학과
치 과
기 타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나. 한의사 (단위 : 명)
구 분		총계	전문의		일반의	인턴	레 지 던 트
							계	1년차		2년차	3년차
계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헌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 한방병원의 경우에 한한다.
다. 진료 지원 인력 (단위 : 명)
구 분				인 원 수					비 고
총 계
간 호 직	계
	간 호 사
의료기사	계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 호 등 급				등 급
* 의료기사는 재활의학과에 한한다.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전문병원 운영계획서

(의료기관 명칭 :             )

1. 전문병원 운영 목적

2. 병원 경영의 특성

3. 전문병원 운영 계획

가.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방안

나. 의료인력 등 유지 방안

다. 전문 진료 환자 확보 계획 등

4. 참고자료 :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현황 자료 등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전문병원 지정서

요양기관기호 :

기   관   명 :

개   설   자 :                     (생년월일:            )

귀 기관을 「의료법」 제3조의5 및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합니다.

.      .      .

보건복지부장관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