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3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2호, 2010.5.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중 분류항목 ‘나-550’의 상대가치점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조직병리검사】
		주：생략
나-550		병리조직검사 [1장기당] Histopathologic Examination
	C5509	주：생략
		가. 생검 Biopsy
		주：생략
	C5911	(1) 1-3개 1-3 pieces	282.35
	C5912	(2) 4-6개 4-6 pieces	380.51
	C5913	(3) 7-9개 7-9 pieces	478.66
	C5914	(4) 10-12개 10-12 pieces	589.09
	C5915	(5) 13개 이상 more than 13 pieces	687.25
		나. 절편이 필요한 경우 Resected Specimen Requiring Gross Sectioning
	C5916	(1) 파라핀 블록: 6개 이하 Number of Paraffin Blocks ≤6	445.87
	C5917	(2) 파라핀 블록: 7개 이상 Number of Paraffin Blocks ≥7	636.85
		다. 악성종양수술의 경우 Resected Specimen for Malignant Tumor Requiring Gross Sectioning
		(1)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경우 with Lymph Node Resection
	C5918	(가) 파라핀 블록: 20개 이하 Number of Paraffin Blocks ≤20	1,072.19
	C5919	(나) 파라핀 블록: 21개 이상 Number of Paraffin Blocks ≥21	1,602.34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without Lymph Node Resection
		주 : 생략
	C5500	(가) 파라핀 블록: 15개 이하 Number of Paraffin Blocks≤15	783.64
	C5504	(나) 파라핀 블록: 16개 이상 Number of Paraffin blocks ≥16	1,096.92
		라. 조직구축학적검사 Histopathologic Mapping of Tumor
	C5505	(1)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경우 with Lymph Node Resection	1,658.74
	C5508	(2)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without Lymph Node Resection	1,128.59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분류항목 ‘자-435 분만’과 ‘자-438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에 ‘주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 3.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소정점수의 25%를 가산하고, 2011년 7월 1일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 기재)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분류항목 ‘자-436 둔위분만’의 ‘주’를 ‘주1’로 하고, ‘주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 2.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소정점수의 25%를 가산하고, 2011년 7월 1일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 기재)

제2부 제11장 조산료 ‘카-1 조산료’의 ‘가. 초산’, ‘나. 경산’, ‘다. 골반위만출술’ 각 분류항목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카-1		조산료
		가. 초산 주 :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580.23점을 가산하고, 2011년 7월 1일부터는 1,160.46점을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 기재)
	V0111	(1) 주간	3,589.81
	V0112	(2) 18시-09시 또는 공휴일	4,885.47
		나. 경산 · 주 :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268.19점을 가산하고, 2011년 7월 1일부터는 536.38점을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 기재)
	V0121	(1) 주간	3,321.59
	V0122	(2) 18시-09시 또는 공휴일	4,483.36
		다. 골반위만출술 · 주 :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1,110.51점을 가산하고, 2011년 7월 1일부터는 2,221.01점을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 기재)
	V0131	(1) 주간	4,265.62
	V0132	(2) 18시-09시 또는 공휴일	5,895.05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중 분류항목 ‘노-342 갈락토세레브로시다제 [LC-mass 측정법]’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노-342	CZ342	[유전성대사질환검사] 갈락토세레브로시다제 [LC-mass 측정법] Galactocerebrosidase assay[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