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규제사무명

상급종합병원의 연간 10%이상 확대병상의 일반병상 확보비율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부수적규제

성격별분류

사회적규제/투입-사회적차별

유형/구분

기준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제안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관 최영현 , 보험급여과장 은성호

4. 근거법령명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상급종합병원	44개소	간담회, 회의 등	-신규로 상급종합병원에 진입하는 경우 예외 인정
관련부처	없음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

: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계속 유지 필요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종전 규제내용

- 상급종합병원에서 연간 10%이상 확대한 병상의 일반병상 70% 확보규정  없었음

※ 다만, 의료기관에서 기본입원료만을 산정하는 병상수를 전체 병상의 50%이상 확보한 경우에만 상급병실료 차액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설(강화)규제내용

- 상급종합병원에서 연간 10%이상 확대한 병상에 대해서는 일반병상을 70%이상 확보해야 상급병실료 차액을 비급여하도록 규정함

8. 규제체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연간 10%이상 병상 확대시)

제도운영 총괄

현황관리

제출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 일반병상과 상급병상에 대한 현행규정

○ 의료기관은 가입자 등이 의료기관에서 상급병상(1개의 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이용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본입원료 외에 추가 비용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의료기관은 기본입원료만을 산정하는 병상(일반병상)을 전체 병상의 50%이상 확보․운영해야함

◇ 일반병상과 상급병상 현행제도

◦일반병상: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본입원료만 청구하는 병상

◦상급병상: 1개의 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

◦상급병실차액: 상급병상을 이용하기 위해 기본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비용

◦비급여 징수조건: ①일반병상을 50%이상 확보한 경우

②10병상 이하인 경우

◦예외적용: 집중치료, 신생아 입원, 무균치료, 격리치료, 강내치료 또는 방사성 옥소입원치료를 위한 입원실의 병상 등은 상급병상 및 일반병상 계산에서 제외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확보률 확대 필요성 제기

○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가입자 등이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기본입원료를 산정하는 일반병상이 부족하여 고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가 발생함

- 국민의료비 경제적 부담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할 때 일반병상의 확보비율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상가동률이 다른 종류(종합병원, 병원 등)의 의료기관보다 높아 환자의 일반병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환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음

※ ‘08∼’09국정감사에서 일반병상 비율 확대 필요성 지적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 상급종합병원의 연간 10%이상 확대병상의 일반병상 확보비율

구분	장‧단점 등
(제 1안) ㅇ 신규개설 또는 연간 10%이상 병상을 확대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기준을 70%로 규정	ㅇ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가 일반병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짐 - 중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많은 환자가 일반병상을 사용함에 따라 입원실 비용경감 효과가 있음 ㅇ 상급종합병원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신규개설 의료기관에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음 - 70%일반병상 기준 충족을 위해 병실에 개보수 공사가 수반되어야 하는 등 큰 투입비용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진입 제한
(제 2안) ㅇ 연간 10%이상 병상을 확대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기준을 70%로 규정 * 대한병원협회 요구안	ㅇ 연간 10% 이상 병상을 증축하는 상급종합병원에 한하여 적용함에 따라 - 신규로 상급종합병원에 진입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진입장벽 문제점 해소 ※ 의료체계안에서 상급종합병원의 기능 및 역할등을 감안할 때 신규개설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 ㅇ 특정 질환 치료센터 등의 형태로 병상을 증축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2안) 일반병상 비율 확대만 고려시 신규개설 또는 연간 10%이상 병상을 확대하는 상급종합병원에 70% 일반병상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 적합하나,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진입 규제 및 물리적으로 개보수 공사가 불가능한 점 등 비용편익 및 의료현장의 한계를 감안할 때 연간 10%이상 병상에만 적용함이 적절

※ 병상당 필요 면적을 의료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2인실→6인실 변경에 한계

○ 현재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44개 의료기관이 규제 대상임

※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진료과목 및 시설‧인력기준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운영할 수 있으며, 3년마다 평가를 통하여 재지정 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병원 등)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5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으로 지정하였을 것

4.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5.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상급종합병원에서 연간 10%이상 확대한 병상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만을 받는 일반병상을 70%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함

- 일반병상 부족현상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으로 의료기관 종류별 일반병상 확보율 및 병상가동률을 감안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확대한 것임

○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이 68%이상으로 평균 70%에 육박하고 있어 새로 확대되는 병상에 대해서는 일반병상을 70%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건강보험 일반병상 기준 확대방안 연구결과>

지역별, 의료기관종별로 분석가능한 모집단을 구성하여 상급병상 및 일반병상현황과 병상가동률을 파악하고 41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일반병상 기준을 70%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연구함

○ 의료기관 종별 일반병상 비율 검토 결과 병원 및 종합병원에 비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낮은 일반병상비율을 보였으며, 70%이상 확보률을 비교분석하였을 경우에도 상급종합병원이 다른 종별 의료기관보다 일반병상비율이 낮게 나타남

＜모집단의 일반병상 비율 현황＞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일반병상비율	69.8%	73.0%	77.8%

<모집단의 일반병상 비율 50% 및 70% 이상 확보 현황>

구분	50%이상	비중	70%이상	비중
상급종합병원	41	100.0%	18	43.9%
종합병원	265	100.0%	147	55.5%
병원	1,183	99.7%	752	63.4%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기관수대비 허가병상 및 연간입원환자수가 종합병원 및 병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병상가동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다른 종류의 병원보다 입원환자비율이 높음)

<모집단의 종별 병상 가동률>

구분(기관수)	허가병상	연간입원환자	연간 입원일수	병상가동률
상급종합병원(41)	38,581	1,064,236	12,452,954	86.7%
종합병원(265)	91,101	1,778,025	22,007,617	63.1%
병원(1,186)	151,594	1,338,164	19,767,056	43.2%

< ‘09년도 상급종합병원 44개소의 일방병상 확보비율 분석 결과 >

○ 2009년도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율과 병상가동률 분석결과 일반병상 확보율은 68.3%이며, 병상가동률은 100% 이상으로 나타남

< 지역별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일반병상 확보율과 병상가동률 >

지역	요양기관 수		평균 일반병상 확보율	평균 병상가동률**
서울	17	(9)*	68.6	1.02
부산	4	(2)	66.1	1.02
인천	2		57.1	1.01
대구	4	(2)	69.4	1.02
광주	2		55.5	0.92
대전	2	(1)	64.1	0.99
경기	5	(2)	70.4	1.11
강원	2	(2)	78.2	0.92
충북	1	(1)	83.8	1.04
충남	2		60.0	0.94
전북	2	(2)	80.8	0.92
경남	1	(1)	68.1	0.94
합계	44	(22)	68.3	1.01

주 : *일반병상확보율이 65% 이상인 기관

**병상가동률 = 총 입원일수/(입원병상*365)

< 입원병상(또는 허가병상) 1,0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현황 >

명칭	지역	구분	입원실 병상	허가 병상	일반 병상 확보율	병상 가동률
서울대학교병원	서울	국공립	1,502	1,697	56.6	1.16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서울	민간	1,867	2,075	58.8	1.11
서울아산병원	서울	민간	2,642	2,642	60.5	1.02
삼성서울병원	서울	민간	1,707	1,961	60.6	1.16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천	민간	1,105	1,213	52.9	1.04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서울	민간	989	1,147	66.6	1.10
부산대학교병원	부산	민간	915	1,130	73.9	1.13
아주대학교병원	경기	민간	935	1,083	64.2	1.20
전북대학교병원	전북	민간	906	1,012	72.5	0.99

○ 상급종합병원은 연 평균 9%정도의 병상을 확대하고 있어 규제대상을 10%이상을 확대한 병상으로 제한한 것임

< ‘09년도 39개 상급종합병원 확대병상 10% 기준에 대한 분석 결과 >

○ ‘08년 대비 ‘09년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연간 증가하는 병상에 대한 평균 증가율 분석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실 병상은 34,695에서 3,173병상이 증가한 37,868병상으로 약 9.1% 증가를 보임

※ A-ZZ : 병상증가에 대한 비교분석이 가능한 39개 상급종합병원

○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증가율이 10% 미만으로 실제 규제적용 대상은 특정질환의료센터(암센터 및 호흡기계센터 등) 신축 등 10% 이상 병상을 증축하는 기관이 해당되며,  동 경우에도 일반병상 확보율이 68%이상으로 10% 병상확대 및 70% 일반병상 확보 기준이 적정함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비용분석

○ 상급종합병원에서 연간 10%이상 확대한 병상에만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추가비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새로 확대된 병상에 대해서는 기준에서 확대한 비율(20%)만큼 상급병실료 차액을 비급여로 산정할 수 없어 병원 수익에 감소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율이 평균 68%이상 수준으로 연간 10%이상 확대한 병상에만 일반병상을 70%이상 확보하도록 하는데에 따른 손해비용은 크지 않을 것임

□ 편익분석

○ 중증질환 등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더 많은 환자가 기본입원료만을 산정하는 일반병상에 입원할 수 있어 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 효과가 있음

※ 현행법 상 상급병실료 차액은 비급여로 규정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료 차액은 당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정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므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큼

○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측면에는 일정수준의 일반병상 확보로 인하여 환자의 비용만족도가 제고되어 장기적으로 병원 수익에 증대효과가 있을 수 있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상가동률이 다른 종류의 의료기관보다 높아환자의 일반병상에 대한 수요도를 감안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일반병상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환자가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사용할 수 밖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음

- 중증질환 등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됨

○ 또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신규 진입시에는 종전의 일반병상 확보율 50%기준을 적용하여 신규진입으로 장벽을 없애되, 연간 10%이상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반병상을 70%이상 확보하도록 하였음

-	‘08년도 대비 ’09년도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약 9.1%이상으로 통상적 증가분을 초과하는 연간 10%이상 확대병상에 한하여 70% 규정을 적용한 것임

2) 이해관계자 협의

○ ‘09.4~12  건강보험 일반병상 기준 확대 방안 연구용역(국민건강보험공단)

- 2009년 건강보험공단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병상현황 분석이 가능한 2,112개 병원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개선안 마련

○ ‘10.3.1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 ‘10.4.8  상급종합병원 기준병상 확대관련 1차 간담회

※ 대한병원협회,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참석

○ ‘10.4.12  상급종합병원 기준병상 확대관련 2차 간담회

※ 대한병원협회, 서울대학교병원, 전북대병원, 소아아동병원 등 참석

○ ‘10.4.19  상급종합병원 기준병상 확대관련 3차 간담회

※ 대한병원협회,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참석

○ ‘10.4.22  상급종합병원 기준병상 확대관련 대한병원협회관계자 면담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일반병상, 상급병상 확보 현황관리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인력 등 자원 투입없이 규제집행이 가능하여, 집행자원과 능력은 문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