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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0812-1512호

시행일자  2016.    3.    25.

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 학회장, 개원의협의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참    조

제    목  PRP시술 관련 주의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0814-01139호(’12.7.16)

2. 우리협회는 현행 법령상 질병치료목적의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득하도록 되어있고, 신의료기술평가 미통과 의료기술을 시행하고 환자에게 받은 비용은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되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회원안내를 상기 근거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3.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PRP(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Platelet Rich Plasma)시술은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기술이 없는 상황으로 질병치료목적으로 PRP시술을 시행하고 환자에게 받은 비용은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 첨부자료(대법원 2015두52210 판결요지 포함) 참조

4. 이에 각 단체에서는 동 사항을 회원들에게 안내하시어 회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 PRP 시술 관련 참고사항(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