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문제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0년 4월 6일(화) 13:30～16: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정하균, 대한의사협회

모시는 글

현행 의료법은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재정 하의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의료서비스를 하도록 주문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경우 최선의 진료를 하고 싶어도 급여기준의 제한을 받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한편, 환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의사와 환자 간의 의료정보 불균형과 전문성 차이를 악용하여, 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벗어나 공단에게 청구할 수 없는 비용을 환자 측에 부담시키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과 환자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임의비급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임의비급여 문제의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임의비급여 문제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고견주시기 바랍니다.

2010. 4.

국회의원  정 하 균

대한의사협회 회장  경 만 호

프로그램

13:00～13:30  등    록

13:30～13:50  인사말 및 축사

- 인사말 : 국회의원 정하균(미래희망연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경만호

- 축사

13:50～13:55  내빈 소개

13:55～14:00  발제자 소개 및 좌장 인사

<주제발표>

14:00～14:40  주제발표 : 건강보험의 임의비급여 제도 개선방안

- 조재국(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정 및 종합토론>

좌장: 한달선(한림대 명예교수)

14:40～15:40  지정토론

-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

- 조남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

-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

-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 은성호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15:40～16: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6:00～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