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요약

관련 근거

1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6호, 2009. 10. 22)

○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제정(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92호, 2009. 10. 22)

○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관련 Q&A(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5551, 2009. 10. 23)

주요내용

2

▶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의료급여 절차)에 따라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1차의료급여기관을 거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신속대처 및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의심이 되어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치료거점 병원에 바로 내원하는 경우에도 의료급여 절차 예외를 인정함

□ 관련규정 개정 및 제정 내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제1항제6호 신설

- 의료급여 절차 예외사항으로 다음 사항을 추가함

➲ 전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제정 고시

-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의심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규정

□ 대 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포함)가 신종인플루엔자 유행기간 중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증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의심이 되어 1․2차의료급여기관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의 경우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치료거점병원에 내원한 경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시행일 및 유효기간

○ 시행일 : 2009. 10. 22일 진료분부터

○ 유효기간 : 2010. 3. 31일 까지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3

구 분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MX999)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MT018)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가 아닌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점병원에 바로 내원한 경우	□신종인플루엔자 의심 또는 감염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건임을 기재	본인부담면제자인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해당 본인부담구분코드(M003~M008) 기재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인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거점병원에 바로 내원한 경우	□신종인플루엔자 의심 또는 감염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건임을 기재	본인부담구분코드□B099□기재 (공단에서 진료확인번호 전송받을시에도 □B099□코드 사용)

※ 의료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제13조 관련)

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적용(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