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7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7호, 2015.10.14.)를 다음과 같이 정정․발령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부 제8장 정신요법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3 암환자 교육·상담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가-23		암환자 교육·상담료 주 : 만6세 미만의 소아암환자와 보호자에게 직접 교육한 경우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AZ100	가. 항암화학요법 주 : 항암화학요법 변경으로 재교육을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1) 상급종합병원	576.30
	AZ200	(2) 종합병원	569.26
	AZ300	(3) 병원	562.22
		나. 방사선치료
	AZ101	(1) 상급종합병원	301.11
	AZ201	(2) 종합병원	294.99
	AZ301	(3) 병원	288.84
		다. 수술 후
	AZ102	(1) 상급종합병원	301.11
	AZ202	(2) 종합병원	294.99
	AZ302	(3) 병원	288.84

제2장 검사료 중 (별표)에 나-522-1(CZ485, CZ486)을 신설한다.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세포면역검사] 중 ‘나-522-1 HLA 항체 동정검사 [단일항원, 형광면역분석법]’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세포면역검사]
나-522-1		HLA 항체 동정검사 [단일항원, 형광면역분석법] HLA Antibody Identification [Single Antigen, FIA]
	CZ485	가. Class I	2,459.42
	CZ486	나. Class II	2,262.91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주 1. 중 ‘양성자단층촬영’을 삭제한다.

제8장 정신요법료 ‘아-1 개인정신치료’의 ‘주 1., 2., 3.’ 및 ‘아-3 가족치료’의 ‘주’를 각각 삭제한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코] 중 분류항목 ‘자-105, 자-112, 자-113, 자-114, 자-115, 자-116, 자-117, 자-117-1, 자-118’의 내시경하 부비동 수술시 풍선카테터를 이용한 경우 ‘주’항목과 [비뇨기] 중 분류항목 자-350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코]
자-105	O1050	상악동비내수술 Intranasal Antrostomy	1,293.46
		주：1. 관혈적 부비동생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O1051	2.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1,366.53점을 산정하되, 풍선카테터를 이용하여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Balloon catheter, Guide catheter는 별도 산정한다.
자-112	O1120	접형골동비내수술 Intranasal Sphenoidectomy	1,627.23
	O1121	주：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2,612.87점을 산정하되, 풍선카테터를 이용하여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Balloon catheter, Guide catheter는 별도 산정한다.
자-113	O1130	전부비강근본수술 Radical Operation of Pansinusitis	2,239.66
	O1131	주：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4,292.03점을 산정하되, 풍선카테터를 이용하여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Balloon catheter, Guide catheter는 별도 산정한다.
자-114	O1140	상악동사골동근본수술 Radical Operation of Maxillary and Ethmoid Sinus	1,921.44
	O1141	주：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2,460.46점을 산정하되, 풍선카테터를 이용하여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Balloon catheter, Guide catheter는 별도 산정한다.
자-115	O1150	상악동사골동접형골동근본수술 Radical Operation of Maxillary, Ethmoid and Sphenoid Sinus	2,050.21
	O1151	주：1.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2,644.86점을 산정하되, 풍선카테터를 이용하여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Balloon catheter, Guide catheter는 별도 산정한다.
	O1152	2. ‘주1’의 시술이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310.35점을 산정한다.
자-116	O1160	전두동사골동근본수술 Radical Operation of Frontal and Ethmoid Sinus	1,802.34
	O1161	주：1.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2,047.35점을 산정하되, 풍선카테터를 이용하여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Balloon catheter, Guide catheter는 별도 산정한다.
	O1162	2. ‘주1’의 시술이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62.50점을 산정한다.
자-117	O1170	전두동사골동접형골동근본수술 Radical Operation of Frontal, Ethmoid and Sphenoid Sinus	2,011.22
	O1171	주：1.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2,577.08점을 산정하되, 풍선카테터를 이용하여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Balloon catheter, Guide catheter는 별도 산정한다.
	O1172	2. ‘주1’의 시술이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225.52점을 산정한다.
자-117-1	O1175	전두동, 사골동, 상악동근본수술 Radical Operation of Frontal, Ethmoid and Maxillary Sinus	2,031.61
	O1176	주：1.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2,621.33점을 산정하되, 풍선카테터를 이용하여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Balloon catheter, Guide catheter는 별도 산정한다.
	O1177	2. ‘주1’의 시술이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280.90점을 산정한다.
자-118	O1180	사골동접형골동수술 Ethmoidectomy and Sphenoidectomy	1,798.02
	O1181	주：1.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2,004.86점을 산정하되, 풍선카테터를 이용하여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Balloon catheter, Guide catheter는 별도 산정한다.
	O1182	2. ‘주1’의 시술이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09.32점을 산정한다.
		[비뇨기]
자-350	R3505	체외충격파쇄석술 [신, 요관, 방광결석 또는 담석, 췌석] Extraco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9,506.99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1장 기본진료료 고-1 교육 · 상담료 (별표) 1. 대상환자/대상질환 중 ‘아. 암환자교육(AZ004) : 항암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치료를 받는 암환자, 수술 후 암환자’를 삭제,  ‘자. 장루교육(AZ005)’을 ‘아. 장루교육(AZ005)’으로, ’차. 만성신부전증환자교육(AZ006)‘을 ‘자. 만성신부전증환자교육(AZ006)’으로, ‘카. 치태조절교육(AZ007)’을 ‘차. 치태조절교육(AZ007)’으로 변경, 2. 교육자 나. 중 ‘암환자교육’을 삭제한다.

(별지)(앞쪽) 교육 · 상담료 점검표 및 환자동의서 1. 교육상담 대상환자/대상질환 중 ‘□암’을 삭제한다.

(별지)(뒷쪽) ‘고-1 교육상담료’ 산정관련 고시기준 (별표) 1. 대상환자/대상질환 중 ‘아. (AZ004)암환자교육 : 항암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치료를 받는 암환자, 수술 후 암환자’를 삭제,  ‘자. (AZ005)장루교육’을 ‘아. (AZ005)장루교육’으로, ’차. (AZ006)만성신부전증환자교육‘을 ‘자. (AZ006)만성신부전증환자교육’으로, ‘카. (AZ007)치태조절교육’을 ‘차. (AZ007)치태조절교육’으로 변경, 2. 교육자 나. 중 ‘암환자교육’을 삭제한다.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세포면역검사] 중 분류항목 ‘노-484 HLA 항체 동정검사(단일항원)[Luminex]'를 삭제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신  설>

가-23  암환자 교육·상담료

주 : 만6세 미만의 소아암환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교육한 경우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가. 항암화학요법

주 : 항암화학요법 변경으로 재교육을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세 번재 자리에 1로 기재)

AZ100

(1) 상급종합병원   ..... 576.30점

AZ200

(2) 종합병원       ..... 569.26점

AZ300

(3) 병원           ..... 562.22점

나. 방사선치료

AZ101

(1) 상급종합병원   ..... 301.11점

AZ201

(2) 종합병원       ..... 294.99점

AZ301

(3) 병원           ..... 288.84점

다. 수술 후

AZ102

(1) 상급종합병원   ..... 301.11점

AZ202

(2) 종합병원       ..... 294.99점

AZ302

(3) 병원           ..... 288.84점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별표) 해당검사 분류항목

(별표) 해당검사 분류항목

<신  설>

나-522-1 (CZ485, CZ486)

제1절 검체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세포면역검사]

[세포면역검사]

<신  설>

나-522-1 HLA 항체 동정검사 [단일항원, 형광면역분석법]
HLA Antibody Identification [Single Antigen, FIA]

CZ485

가. Class I       ..... 2,459.42점

CZ486

가. Class II      ..... 2,262.91점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주 : 1. 핵의학과 전문의 또는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핵의학영상진단검사를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판독료로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다만, 양전자단층촬영, “주4” 및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주 : 1. 핵의학과 전문의 또는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핵의학영상진단검사를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판독료로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다만, “주4” 및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장 정신요법료

제8장 정신요법료

아-1 개인정신치료

주： 1.「가」,「나」,「다」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2. 외래의 경우「가」,「나」,「다」를 합하여 주 2회  이내만 산정한다.

3. 입원의 경우「가」,「나」,「다」를 합하여 주 6회 이내만 산정하되 「다」는 2회 이내만 산정한다.

아-1 개인정신치료

<삭 제>

아-3 가족치료 Family Therapy

주: 「가」,「나」 각각 주 1회만 산정한다.

아-3 가족치료 Family Therapy

<삭 제>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코]

[코]

자-105

O1050

상악동비내수술 Intranasal Antrostomy      ..... 1,293.46점

자-105

O1050

상악동비내수술 Intranasal Antrostomy      ..... 1,293.46점

주：1. 관혈적 부비동생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주：1. 관혈적 부비동생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O1051

2.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1,366.53점을 산정한다.

O1051

2.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1,366.53점을 산정하되, 풍선카테터를 이용하여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Balloon catheter, Guide catheter는 별도 산정한다.

자-112

O1120

접형골동비내수술 Intranasal Sphenoidectomy  ..... 1,627.23점

자-112

O1120

접형골동비내수술 Intranasal Sphenoidectomy  ..... 1,627.23점

O1121

주：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2,612.87점을 산정한다.

O1121

주：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2,612.87점을 산정하되, 풍선카테터를 이용하여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Balloon catheter, Guide catheter는 별도 산정한다.

자-113

O1130

전부비강근본수술 Radical Operation of Pansinusitis .... 2,239.66점

자-113

O1130

전부비강근본수술 Radical Operation of Pansinusitis .... 2,239.66점

O1131

주：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4,292.03점을 산정한다.

O1131

주：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4,292.03점을 산정하되, 풍선카테터를 이용하여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Balloon catheter, Guide catheter는 별도 산정한다.

자-114

O1140

상악동사골동근본수술
Radical Operation of Maxillary and Ethmoid Sinus .. 1,921.44점

자-114

O1140

상악동사골동근본수술
Radical Operation of Maxillary and Ethmoid Sinus..... 1,921.44점

O1141

주：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2,460.46점을 산정한다.

O1141

주：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2,460.46점을 산정하되, 풍선카테터를 이용하여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Balloon catheter, Guide catheter는 별도 산정한다.

자-115

O1150

상악동사골동접형골동근본수술

Radical Operation of Maxillary, Ethmoid and Sphenoid Sinus..... 2,050.21점

자-115

O1150

상악동사골동접형골동근본수술

Radical Operation of Maxillary, Ethmoid and Sphenoid Sinus..... 2,050.21점

O1151

주：1.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2,644.86점을 산정한다.

O1151

주：1.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2,644.86점을 산정하되, 풍선카테터를 이용하여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Balloon catheter, Guide catheter는 별도 산정한다.

O1152

2. ‘주1’의 시술이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310.35점을 산정한다.

O1152

2. ‘주1’의 시술이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310.35점을 산정한다.

자-116

O1160

전두동사골동근본수술

Radical Operation of Frontal and Ethmoid Sinus ... 1802.34점

자-116

O1160

전두동사골동근본수술

Radical Operation of Frontal and Ethmoid Sinus ..... 1802.34점

O1161

주：1.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2,047.35점을 산정한다.

O1161

주：1.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2,047.35점을 산정하되, 풍선카테터를 이용하여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Balloon catheter, Guide catheter는 별도 산정한다.

O1162

2. ‘주1’의 시술이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62.50점을 산정한다.

O1162

2. ‘주1’의 시술이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62.50점을 산정한다.

자-117

O1170

전두동사골동접형골동근본수술
Radical Operation of Frontal, Ethmoid and Sphenoid Sinus                 ..... 2,011.22점

자-117

O1170

전두동사골동접형골동근본수술
Radical Operation of Frontal, Ethmoid and Sphenoid Sinus                   ..... 2,011.22점

O1171

주：1.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2,577.08점을 산정한다.

O1171

주：1.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2,577.08점을 산정하되, 풍선카테터를 이용하여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Balloon catheter, Guide catheter는 별도 산정한다.

O1172

2. ‘주1’의 시술이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225.52점을 산정한다.

O1172

2. ‘주1’의 시술이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225.52점을 산정한다.

자-117-1

O1175

전두동, 사골동, 상악동근본수술
Radical Operation of Frontal, Ethmoid and Maxillary Sinus                  ..... 2,031.61점

자-117-1

O1175

전두동, 사골동, 상악동근본수술
Radical Operation of Frontal, Ethmoid and Maxillary Sinus                  ..... 2,031.61점

O1176

주：1.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2,621.33점을 산정한다.

O1176

주：1.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2,621.33점을 산정하되, 풍선카테터를 이용하여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Balloon catheter, Guide catheter는 별도 산정한다.

O1177

2. ‘주1’의 시술이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280.90점을 산정한다.

O1177

2. ‘주1’의 시술이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280.90점을 산정한다.

자-118

O1180

사골동접형골동수술

Ethmoidectomy and Sphenoidectomy ..... 1,798.02점

자-118

O1180

사골동접형골동수술

Ethmoidectomy and Sphenoidectomy  ..... 1,798.02점

O1181

주：1.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2,004.86점을 산정한다.

O1181

주：1.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2,004.86점을 산정하되, 풍선카테터를 이용하여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Balloon catheter, Guide catheter는 별도 산정한다.

O1182

2. ‘주1’의 시술이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09.32점을 산정한다.

O1182

2. ‘주1’의 시술이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09.32점을 산정한다.

[비뇨기]

[비뇨기]

자-350

R3505

체외충격파쇄석술 [신, 요관결석 또는 담석, 췌석]

Extraco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자-350

R3505

체외충격파쇄석술 [신, 요관, 방광결석 또는 담석, 췌석]

Extraco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고-1 교육상담료

고-1 교육상담료

(별표)

(별표)

1. 대상환자/대상질환

1. 대상환자/대상질환

가.~사. <생략>

가.~사. <현행과 동일>

아. 암환자교육(AZ004) : 항암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치료를 받는 암환자, 수술 후 암환자

자. 장루교육(AZ005) : <생략>

차. 만성신부전증환자교육(AZ006) : <생략>

카. 치태조절교육(AZ007) : <생략>

<삭 제>

아. 장루교육(AZ005) : <현행과 동일>

자. 만성신부전증환자교육(AZ006) : <현행과 동일>

차. 치태조절교육(AZ007) : <현행과 동일>

2. 교육자

2. 교육자

가. <생략>

가. <현행과 동일>

나. 교육별 필수교육자는 다음과 같다.

- 당뇨병교육, 고혈압교육, 심장질환교육, 고지혈증교육, 재생불량성빈혈교육, 유전성대사장애질환교육, 난치성간질교육, 암환자교육, 만성신부전증환자교육(투석이 필요 없는 만성 신부전 환자) : 의사, 간호사, 영양사

나. 교육별 필수교육자는 다음과 같다.

- 당뇨병교육, 고혈압교육, 심장질환교육, 고지혈증교육, 재생불량성빈혈교육, 유전성대사장애질환교육, 난치성간질교육, 만성신부전증환자교육(투석이 필요 없는 만성 신부전 환자) : 의사, 간호사, 영양사

(별지)(앞쪽)

(별지)(앞쪽)

교육․상담료 점검표 및 환자동의서
<생략>
1. 교육상담 대상환자/대상질환 (해당항목□에 √ 표기)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고지혈증
□재생불량성빈혈	□유전성대사장애질환	□난치성간질	□암
□장루수술	□만성신부전증	□치주질환
<이하생략>

교육․상담료 점검표 및 환자동의서
<생략>
1. 교육상담 대상환자/대상질환 (해당항목□에 √ 표기)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고지혈증
□재생불량성빈혈	□유전성대사장애질환	□난치성간질	□ <삭 제>
□장루수술	□만성신부전증	□치주질환
<이하생략>

(별지)(뒷쪽)

(별지)(뒷쪽)

‘고-1 교육상담료’ 산정관련 고시기준

주. <생략>

(별표)

1. 대상환자/대상질환

가.~사. <생략>

아. (AZ004) 암환자교육 : 항암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치료를 받는 암환자, 수술 후 암환자

자. (AZ005)장루교육 : <생략>

차. (AZ006)만성신부전증환자교육 : <생략>

카. (AZ007)치태조절교육 : <생략>

2. 교육자

가. <생략>

나. 교육별 필수교육자는 다음과 같이한다.

- <생략>, 난치성간질교육, 암환자교육, 만성신부전증환자교육<생략>

다. <생략>

3.~4. <생략>

‘고-1 교육상담료’ 산정관련 고시기준

주. <생략>

(별표)

1. 대상환자/대상질환

가.~사. <현행과 동일>

<삭 제>

아. (AZ005)장루교육 : <현행과 동일>

자 .(AZ006)만성신부전증환자교육 : <현행과 동일>

차. (AZ007)치태조절교육 : <현행과 동일>

2. 교육자

가. <현행과 동일>

나. 교육별 필수교육자는 다음과 같이한다.

- <현행과 동일>, 난치성간질교육, 만성신부전증환자교육<현행과 동일>

다. <현행과 동일>

3.~4. <현행과 동일>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세포면역검사]

[세포면역검사]

노-484 HLA 항체 동정검사(단일항원) [Luminex]

<삭 제>

CZ485 가. Class I

CZ486 나. Class II